2025.12.07 (일)

  • 구름많음속초12.6℃
  • 박무4.2℃
  • 구름조금철원9.2℃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6℃
  • 구름조금대관령5.6℃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9.5℃
  • 연무북강릉11.9℃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동해12.6℃
  • 박무서울10.1℃
  • 박무인천9.2℃
  • 구름조금원주10.6℃
  • 흐림울릉도12.9℃
  • 박무수원9.6℃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8.4℃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1.3℃
  • 연무청주10.7℃
  • 박무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7.8℃
  • 흐림상주11.2℃
  • 구름많음포항11.3℃
  • 흐림군산11.3℃
  • 구름많음대구7.9℃
  • 연무전주11.9℃
  • 구름많음울산9.9℃
  • 박무창원9.4℃
  • 연무광주10.6℃
  • 연무부산12.1℃
  • 맑음통영13.0℃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9℃
  • 박무흑산도12.1℃
  • 맑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조금순천4.8℃
  • 박무홍성(예)11.1℃
  • 구름많음8.8℃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3.0℃
  • 구름조금진주9.7℃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0.0℃
  • 구름조금인제9.6℃
  • 맑음홍천4.5℃
  • 구름조금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7.8℃
  • 구름조금제천5.9℃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8.8℃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11.7℃
  • 흐림10.7℃
  • 구름많음부안12.2℃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조금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5.7℃
  • 구름조금장흥4.5℃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9.5℃
  • 구름조금의령군3.7℃
  • 구름많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6.4℃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조금영주6.4℃
  • 구름많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조금경주시7.5℃
  • 구름조금거창7.2℃
  • 구름조금합천6.7℃
  • 구름조금밀양4.0℃
  • 구름조금산청4.7℃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4℃
  • 박무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

[크기변환]251128 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jpg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되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예산 편성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 구조적 축소 지양 ▲일자리 관련 사업 삭감 제한 ▲사전 안내 없이 일몰·종료가 반영된 사업 원상 회복 등을 설정했다.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에 기반해 항목별 문제점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수정 필요성을 지속 요청했다.

 

심야까지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일부 필수 복지사업이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항목 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가 존재했고, 황 부위원장은 조정 범위와 반영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현장의 필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 결과, 2026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 규모가 축소되고 895억 원 증액되어 총 647억 원의 순증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구되며 정상화에 도달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이 동일하게 반영돼 변동 없이 마무리됐다.

 

황세주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축소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도민의 복지는 경기 변동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복지정책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