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중1-108호’ 도로 개설 조속 추진 강력 촉구 -

- 2024년 준공 예정이 2029년으로 지연…공약 선언 아닌 실행으로 증명해야”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계속 늦춰졌다. 급기야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9년 10월로 다시 한번 연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특히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어 온 ‘보상 문제’에 대해 실제 수치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24년 7월 자료에서 보상률 85%를 기록한 이후, 2026년 현재 보상률은 95%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보상 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대부분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사실상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보상이 아니라 예산 확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67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본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추경으로 5억원, 2026년 본예산에는 10억원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고작 수억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용인 시장의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약속 이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장께서는 소통 간담회 때마다 조속한 착공을 약속해 왔지만, 행정은 수년째 '예산 확보 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언제 착공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