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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임진모 위원장 “행정 공백 없애야”… 업무 인수인계 개선 방안 제안

기사입력 2026.04.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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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의원은 최근 발언을 통해 인사이동 시 반복되는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크기변환]사진-임진모의원.JPG

    ■ “담당자 바뀌었다” 반복… 시민 불편·행정 불신 초래

    임 위원장은 발언에서 시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현실적으로 짚었다.

    그는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려 할 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요청은 개인이 아닌 시 행정에 대한 것”이라며 “담당자 변경으로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면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 등 장기 사업이나 토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와 같은 복잡한 민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원은 처리 기간이 길어 담당자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제도는 있으나 ‘현장 적용 미흡’

    현재 이천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이 마련돼 있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와 기준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이 제도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까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수인계가 개인이나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가 단절된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표준화·체계화… 3대 개선 방안 제시

    임 위원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표준 인수인계서 도입이다.
    민원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미해결 민원, 장기 검토 사항, 대외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공통 항목을 설정해 전 부서에 적용함으로써 인수인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민원 관리 체계 구축이다.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점검 및 관리 강화다.
    인수인계서 작성과 제출, 결과 보고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 신뢰는 연속성에서 시작”

    임 위원장은 담당자 변경 시 민원 응대 방식 개선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이 이뤄진다면 시민이 느끼는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태도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제도와 기록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끊기지 않는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이천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의원은 최근 발언을 통해 인사이동 시 반복되는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 “담당자 바뀌었다” 반복… 시민 불편·행정 불신 초래

    임 위원장은 발언에서 시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현실적으로 짚었다.

    그는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려 할 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요청은 개인이 아닌 시 행정에 대한 것”이라며 “담당자 변경으로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면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 등 장기 사업이나 토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와 같은 복잡한 민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원은 처리 기간이 길어 담당자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제도는 있으나 ‘현장 적용 미흡’

    현재 이천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이 마련돼 있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와 기준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이 제도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까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수인계가 개인이나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가 단절된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표준화·체계화… 3대 개선 방안 제시

    임 위원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표준 인수인계서 도입이다.
    민원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미해결 민원, 장기 검토 사항, 대외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공통 항목을 설정해 전 부서에 적용함으로써 인수인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민원 관리 체계 구축이다.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점검 및 관리 강화다.
    인수인계서 작성과 제출, 결과 보고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 신뢰는 연속성에서 시작”

    임 위원장은 담당자 변경 시 민원 응대 방식 개선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이 이뤄진다면 시민이 느끼는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태도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제도와 기록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끊기지 않는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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