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5일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비 일사천리’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혁신해 사업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과 주거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 철거, 준공까지 분산돼 있던 행정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남양주형 정비사업 지원체계다. 부서 간 협의와 각종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운영 ▲조합 임원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는 주민의 선택권과 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한다.

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였다. 정비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 제안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심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돼 심의 완료까지 18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심의를 진행해 처리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의견 차이로 협의와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실무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6,971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정비 일사천리’ 체계를 통해 행정절차를 혁신하고 주민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