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오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까지 총 134km를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간투자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후 예정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조기 착공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주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2026년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을 출발해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4km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역 대중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다.

 

오 의원은 광주시의 교통 여건을 언급하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는 광역 대중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 소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7개 지방자치단체는 470만 주민의 뜻을 모아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10만 명 서명부 전달, 국회 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공동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특정 지역만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광역적인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을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이후에도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협약 체결 등 여러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지금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담겼다.

먼저 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즉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 착공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국가 광역교통망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의 교통수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정차역 확보와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필요성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향후 노선 및 정차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인구 규모와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광주시 정차역을 확보하고, 경강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단순히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망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교통 인프라가 돼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오현주 의원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 470만 주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가 핵심 교통사업”이라며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 시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광주시의회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진천군의회, 청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상황과 후속 행정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광주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광주시 정차역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