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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시장 은수미)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을 참고했다.
성남시 관내 출장비 허위·부당청구로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 사례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건물 내부에서 출장목적으로 표기하여 허위로 출장비 수령한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 성남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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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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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명 |
출장기간 |
출장목적 |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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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1-22 14:00~18:00 |
조직관리 업무 |
20,000 |
제2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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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3-08 09:00~13:00 |
지시사항 현장확인, 물품구매 |
20,000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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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3-08 10:00~14:00 |
후생복지 업무추진 |
20,000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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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3-08 10:00~14:00 |
정보공개 업무추진 |
20,000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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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4-16 14:00~18:00 |
조직관리 업무추진 |
20,000 |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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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6-04 09:00~14:00 |
교육훈련업무 추진 |
20,000 |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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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6-04 09:00~14:00 |
후생복지 업무 추진 |
20,000 |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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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6-04 10:00~14:00 |
우편모아 업무추진 |
20,000 |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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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2019-08-22 09:00~13:00 |
지시사항 현장확인 및 물품구매 |
20,000 |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
2019년 1월~9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관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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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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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명 |
출장횟수 |
출장목적 |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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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142회 |
민원현장확인 |
총 180,000 |
공용차량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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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
34회 |
민원현장확인 |
총 680,000 |
공용차량 이용 |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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