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강도 높은 비판 -

- ”은폐‧왜곡된 행정 즉각 철회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이 단순 이전이 아닌 기흥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거점 시설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정보 은폐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번 사업을 플랫폼시티 부지 편입에 따른 신갈 적환장의 단순 이전이라 설명하고, 주민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1월 자원순환과가 작성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고서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설’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2024년 2월 공유재산심의 자료에도 해당 부지가 생활폐기물 적환장 위치로 분명히 표시돼 있다”며 “단순 이전이 아니라 명칭도 ‘구성’에서 ‘기흥구 적환장’으로 바꿔 기흥 전역을 아우르는 거점 적환장으로 만들려는 확장 계획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러한 핵심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해’ 또는 ‘지나친 우려’라고만 응답하며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 대상지인 언남동 16-2번지 일원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역은 법에 따라 30년간 용도가 제한되며, 이후에도 공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적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장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폐기물 적재 흔적이 남아있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은폐와 관리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시티와 어울리지 않는다”, “민원이 예상되니 비밀리에 빠르게 추진하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시가 갈등을 최소화하기보다 오히려 은폐와 졸속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향후 어떤 시설이 들어서도 주민이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님비(NIMBY)’로 몰거나 ‘환경관리원 쉼터까지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잘못된 절차와 왜곡된 행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불법 위에 정책을 세우고, 진실을 감춘 채 추진된 사업을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주민을 속이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