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황대호, 수원3)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미국정보 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내용 등이 담긴 비밀문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맹관계를 훼손하여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도청과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에 합당조치를 요청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과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받을 것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협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피해자가 도둑을 두둔하면서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분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 청와대 이전 당시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중요한 국가보안이 노출될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면서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에도 이번 도청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몰아가고 미국과 일본에는 간과 쓸개도 다 내주는 외교를 이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 대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교과서와 미국의 불법도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불법도청과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영원한 호구 국가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구서만 잔뜩 안고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자주적이고 국익중심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불법도청에 대해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 대사 등을 초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등의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2022년 9월에 개청했다고 언급하며, 건립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1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인근 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주차타워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도로가 좁고 복잡한 중앙시장 내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인근 공영주차장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일 장 기간에는 불법주차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제1, 제2 공영주차장은 2017년 기준 29만 대, 2022년에는 41만 대가 이용해 연평균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도 827대에서 1134대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중앙공영주차장, 금학공영주차장도 차량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기권 이용 주차 면적이 중앙공영은 30%, 금학공영은 38%를 차지해 실제 주차 가능한 공간도 부족하다며 특별한 대안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이용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 면적은 협소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말로만 용인 르네상스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처인의 허파인 중앙동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현명한 주차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우중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남사읍 창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애민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최만식 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2021년 10월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 1월에 완공이 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단대동)에 위치한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은 27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만식 의원은 “학부모들과 약속했던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당시를 회고하며,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킨 사업이라 애착이 크고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최의창 전)교장선생님과 김명선 전)학부모회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 김재영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오늘 개관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며 인사했다.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은 심각한 미세먼지와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체육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활동, 그리고 주변 시민분들까지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오늘 뜻깊은 행사에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도의회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의 정실인사로 인사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부패, 불법, 불공정을 감시해야 할 시민감사관 부당채용이 도마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사찰’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조모씨를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조모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던 아동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모국장에게 불법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하여 직위해제 됐다.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공유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직위도 아닌 미래세대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임명한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조모씨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사적 친분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모씨는 서울시와 청와대 재직기간 중 조경팀장, 환경사업팀장, 시설팀장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700만원 벌금형과 직위해제는 채용공고 당시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자체가 감사 대상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짧은 기간 후원금 의혹 비서관을 비롯한 끊임없는 인사참사가 발생하여 조직내부와 교육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인사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임태희 교육감이 귀를 막고 능력 위주가 아닌 임핵관 중심의 측근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근행정이 어떻게 조직을 좀먹고 망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조모씨의 채용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표단(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27일(월)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아마츄어 작업실에서 은계호수공원 상인연합회 상인들과 함께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회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대변인, 고은정 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은계호수공원 상인연합회에서는 김경민 대표 등 상인 10여 명이 함께 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하명정 남서센터장도 동석하여 실무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은계택지지구 개발 일환으로 은행동 601-240번지에 5만2000여 평(17만444㎡) 규모로 은계호수공원을 조성하였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변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LH의 준공 연기로 상가 공실이 많아 이미 입주한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기료 및 가스비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상권진흥원 하명정 팀장은 경영환경개선, 인테리어 및 간판 개선 등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설명하면서 공모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정리하여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상인회 대표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의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래시장,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김태희 단장, 안산2)이 24일(금)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년LAB을 방문하여 청년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태희 청년지원단장을 비롯해 장민수·전자형·이자형 부단장과 최민·임창휘 등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에서도 신나연 시의원과 박영숙 청년담당관이 동석하여 청년지원단과 함께했다. 용인청년LAB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청년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처인구에 처음 개소하였고, 이후 수지구, 기흥구까지 총 3개의 공간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지원단이 방문한 청년LAB 기흥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개인작업, 신체활동, 모임,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시설을 돌아본 뒤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들은 현장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건넸다. 김태희 단장은 "용인시 청년공간LAB은 청년들의 공유공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이 되는 공간이다"면서 "경기도는 청년기획과와 일자리재단, 복지재단이 청년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네크워크를 통해 청년공간 운영을 비롯하여 청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영 부단장은 "청년공간에서 종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개선돼야 한다"며 “자기개발과 관련한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용인시 청년담당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청년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되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년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집행기관에서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할 유익한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했다. 박영숙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용인시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우선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동아리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년지원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오디션에 '경기도 청년공유공간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을 제출하여 이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지원단은 청년시설 현장 방문뿐 아니라 선배의원과의 간담회, 청년정책 발굴 교육 및 토론회 등 청년 정책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16일(목)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성남4)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남양주4), 김회철(화성6), 유경현(부천7), 이재영(부천3), 이채명(안양6), 임창휘(광주2), 장민수(비례)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미숙 의원(화성4)과 이재영 의원(부천3)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이 15일 열렸다. 정책토론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과 정책 심화를 목표로 올 연말까지 100개의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작년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한 주제를 정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미 있는 정책과제로 숙성시키는 모습을 보고 무척 인상 깊었다”며 “올해는 더욱 규모를 늘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100회에 이르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협치하는 뜻깊은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년 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가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공론의 장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있어 도 행정부,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불가분의 조건이다. 정책토론회를 함께 진행하며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육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각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총 100회에 이르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의제를 제안한 도의원이 주재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모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경기도민은 사전 신청 없이 언제든 방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회식 직후 2023 정책토론 대축제 첫 토론회로 이기형 도의원(더민주, 김포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14일(화)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주 의원(화성7)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원장 이용욱 의원(파주3), 조미자 의원(남양주3), 사무총장 오지훈 의원(하남3), 사무부총장 황세주 의원(비례) 등도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의원들의 정치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했다.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발족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이끌어갈 이은주 신임 원장은 “경제위기로 많은 도민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당의 민생정책과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