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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인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한다. 지난 27일(금)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오는 4월 2일(목)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선거운동을펼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과 함께 뛸 더불어민주당 133명의 경기도의원들은 진심어린 공감과소통, 격려, 위로의 언어로 도민들을 만날 것이며, 상대 후보자 및 당에대한비방·막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당·정·청과 후보자의 활동을 전파하고 촛불혁명 및 재집권 토대를 위한 총선의 의미를 알리는 등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 5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포용사회, 균형발전, 민생활력, 안전사회,지속사회, 평화안보 등 10대 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을개선하고, 변화와 개혁을 싹틔우기 위한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30일(화)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빠진 국민들을 돕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불어넣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회생을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발목잡기로 인한 파탄을 초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생업을 팽개치고 방역현장으로 달려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에 덧붙여 정부와 방역당국의 일사불란한 대응은 이미 많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빛을 발했던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의회 오명근의원, 평택상담소 버스교통 대책(안) 검토 결과 보고

경기도의회 오명근의원, 평택상담소 버스교통 대책(안) 검토 결과 보고

오명근 도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교통국 박태환 국장, 경기도주택국 팀장, LH 토지공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고덕신도시 상가 주민 대표와 함께 버스교통 대책(안) 검토 결과 보고 및 교통체계 변경 요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교통국 박태환 국장은 “청북신도시 주민 건의사항 결과보고에 대하여 노선 주정차 관련 및안중, 평택대학교 정류소 신용카드발권기 설치 완료와 지제역~강남역 M버스에 대해 2회 증차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진위역 정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요가 생기면 추가로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건설교통 국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소사벌지구 해결방안으로 민간주차장 매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고덕 신도시 상가 주민 대표는 교통 신호 체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학교 설립, 분수공원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오명근 의원은 LH공사 담당자에게 계획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주민들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오명근 의원은 “오늘 건의된 사항들은 LH 토지공사와 경기도 공공주택담당자 및 평택경찰서, 평택시청,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의 역사왜곡은 세계…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의원), 3월 25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중학 교과서 독도침탈과 역사왜곡 규탄 성명 발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의 역사왜곡은 세계 평화의 올림픽 정신 위반”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의원)가 25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중학 교과서 독도침탈과 역사왜곡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일본 교과서 검정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를 침탈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이 담겨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성명서에서 “왜곡되어 만들어진 역사는 미래에 어떠한 지향도 줄 수 없다. 그릇된 역사관을 미래세대에 심으려는 행위는 결국 일본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이어짐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범에 사과하고 교과서를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득을 위해 이토록 교묘하게 처신하는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특히 도쿄 올림픽 등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가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일본에게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용성 사무총장(민, 비례)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원웅(민, 포천2), 최승원(민, 고양8)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회장 민경선(민, 고양4)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민, 군포3), 김영해(민, 평택3), 김우석(민, 포천1), 김은주(민, 비례), 김현삼(민, 안산7), 배수문(민, 과천), 안혜영(민, 수원11), 유영호(민, 용인6), 장태환(민, 의왕2) 의원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한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회장 민경선 의원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27명으로 구성된 동호회이다. 이 동호회는 2016년 9월에 창립되어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일본의 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 도내 문화재 내 친일인사 흔적 삭제 촉구 기자회견, 독도문화탐방, 독도와 위안부 사진전,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성명서발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성명서발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성차별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성범죄 타도를 외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 숨어 새로운 디지털 범죄를 양산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과 또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N번방의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온 세상에 공유되었고, 이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다. N번방 사건의 유포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 소지자 약 26만명 모두가 범죄자임으로 이들을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처벌에 대한 가벼움으로 또 다시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자기들끼리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집단 폭력에 가담한 모든 공범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범죄의 바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 목적의 접근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전송, 배포의 경우에는징역 최대 20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볍고 단순 벌금형인 경우가 대다수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에 대해 가해를 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자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유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비극을다시는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을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까지 공개된 ‘N번방 사건’피해자 중 미성년 청소년이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들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접근부터 지원 시책까지 특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인권과 상식의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관대했는가라는 반성의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범죄행위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가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방에 가입하며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있던 괴물들을 양성했다는 교육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하여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반인륜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 기…

-25일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4차 대책회의 실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 기해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 상임위원회와 비상대책본부 차원의 비상한 노력을 주문했다. 비상대책본부장인 송한준 의장은 25일 개최된 ‘비상대책본부 4차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피해대상은 특정 집단이 아닌 도민 전부’라고 정의하며 “피해 지원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의 실질적 어려움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종섭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본부 산하 비상대책단 소속 위원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상임위원장, 최문환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편성된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인순 의원은 “경기지역에만 100여 개 이상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방역이나 마스크 지원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진용복 운영위원장은 “도내 9개 시·군에서 인가받은 ‘학생통학마을버스’는 학교·학원·어린이집 휴원으로 수입이 전무함에도 소상공인이나 전세버스로 등록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 의원들은 개인운수업자, 특수관광업자, 외국인 체류자 등을 미혜택자로 들며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본부는 비상대책단의 협조사항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월30일 출범 이후 두달 여 간 총 4회의 전체회의(1월31일, 2월7일·25일, 3월25일)와 총 35회의 일일상황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논의 사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 ▲종교시설 예배 등에 대한 방역 및 행정지도 감독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 구축 ▲한시적 생계비지원방안 및 기본소득 지급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 등이다. 집행부에 대한 비상대책단의 협조요구사항은 경기도 147건, 경기도교육청 32건, 의회사무처 21건 등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76.5%인 153건이 전체 및 부분적으로 반영됐으며, 그 외 40여 건은 정부 및 시·군 건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남종섭 공동단장은 “비상대책본부의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신용보증TF팀 구성, 종교집회 실시교회 137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조속한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본부는 4월 총선일정을 감안해 비상대책단 위원들이 주재해 온 일일상황회의를 의회사무처장 주관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4월21일 임시회 기간 중 5차 전체회의는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회 자체 기구로, 비상대책단 위원 15명, 의장단,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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