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의심 증상 느끼면 주저없…

1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24명 증가한 총 3만1,189명

경기도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증상자 조기발견’”이라며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사항은 병·의원의 진료기록서, 약국의 방문자 기록을 통해 관리되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으며 도는 확산에 따른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연장된 데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로 분류돼 있는 6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하는 동시에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작년 12월 8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경찰, 민간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흥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23만4,251개소다. 4월 12일까지 위반업소 278개소를 적발해 42개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236개소는 과태료 부과, 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했다. 최근 들어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면서 도는 방역수칙 점검 강도를 높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철저하게 부과했다. 전체 위반업소의 49.3%인 137건이 3월 들어서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도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57.6%인 136건이 3월부터 부과됐다. 한편, 1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24명 증가한 총 3만1,189명이다. 1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6.9%로 764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14일 18시 기준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 총 대상자 89만5,572명 중 70만9,760명(79.3%)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5.6%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

경기도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이하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이라 함)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의 직원 중 전임 원장과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 직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모두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특정인물 심사 서류에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표기를 하였다가 지우는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시된 채용요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자를 채용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히 ‘코드인사’를 위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정’의 가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민들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낱낱이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채용과정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무리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 채용절차의 생략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의심받을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청소년 컴퓨터 지원 사업 -경기티비종합뉴스-

오는 26일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 중·고등학생 대상 접수

강원랜드 복지재단(이사장 심규호, 이하 재단)이 폐광지역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비대면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21년 청소년 컴퓨터 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지원대상은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1~고2 학생들이다. 재단은 올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2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재단은 소득수준, 가구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4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6월 경 가구별 노트북 배송 및 소프트웨어(한컴오피스, MS오피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규호 이사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었으나 폐광지역에는 컴퓨터를 보유하지 못해 온라인 수업 및 과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이라며“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컴퓨터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5대의 컴퓨터를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스키·워터월드 및 문화 체험, 식품꾸러미 지원 등을 통해 폐광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ㄱ’은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ㄴ’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ㄴ’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ㄱ’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5천만 원에는 ▲사무장 ‘ㄱ’이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천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ㄷ’병원의 행정처장 ‘ㄹ’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ㅁ’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서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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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간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가 독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독자들의 사연을 모집한다. ‘나의 경기도’는 도에서 매월 초 발행하는 월간지로, 도정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나의 경기도’에서는 기존 운영하던 ‘꿈꾸는 가족사진관’에 더해 지난 2월호부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등 독자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사연 공모에 나서고 있다. ‘꿈꾸는 가족사진관’은 사연 당첨자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전문 사진관에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액자나 앨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는 독자가 그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감사함, 미안함 등을 대상자에게 전할 수 있는 코너다. 지면에 담을 수도 있고 영상 편지도 제공한다. 사연이 게재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두 코너 모두 경기도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름과 연락처, 사연 등을 적어 이메일(magazine@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구독소감 보내기 ▲경기도 풍경 사진 공유하기 ▲내가 그리는 경기도 등의 독자 참여 코너도 마련돼 있으며 당첨 시 선물도 제공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나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기 구독으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나의 경기도’는 ‘백성과 함께 즐겁다’는 뜻의 여민락(與民樂)을 콘셉트(concept)로 ‘함께하는(與) 경기’ ‘사람(民) 중심 경기’ ‘즐거운(樂) 경기’ 세 파트로 구성돼 있다. ‘기획특집’, ‘경기 포커스’ 등에서는 도정소식을, ‘맛있는 경기도’, ‘트렌디 경기’, ‘문화충전소’ 등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어 경기도 뉴스포털 누리집(https://gnews.gg.go.kr)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월호부터는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해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이메일(magazine@gg.go.kr)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무료 구독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