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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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당사자…

○ 15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도지사, 평화부지사 등 국내외 20여명 참석 ○ 이재명 “세계평화의 모범으로서 한반도, 우리 손에 달려 있어‥한반도 평화 실현 위해 남북 스스로 주도

[경기도] 이재명지사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주도해 만들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해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덧붙였다. 북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합의의 성실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인 참여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DMZ 평화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접경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사 승인, 입법 과정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 대응 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유엔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통일부·국방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정부의 통지만으로 DMZ를 통행 가능한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경기도] 방치된 빈집의 변신,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본격적 진행 …

○ 도내 28개시 빈집 실태조사 완료(`21.1월말) ○ 빈집 정비계획 수립 중(완료 10개시, 나머지 시 계획수립 연내 완료 예정) ○ ’21년도 빈집 정비사업 추진(13억2,500만원-4개시, 86호 정비) ○ 빈

[경기도] 방치된 빈집의 변신,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본격적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시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5,132호로 단독주택이 3,529호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호), 연립(210호)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재명지사,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야, 개 농장 실태조사…

○ 13일 오후 3시 30분 파주시 소재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 현장 방문 ○ 이재명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해야”‥경기도 차원의 개농장 실

[경기도] 이재명지사,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야, 개 농장 실태조사로 관련대책 마련할 것”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새해 첫 동물복지 현장행보로 파주시 소재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개 농장 실태조사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 더봄 센터의 운영 주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임순례 대표, 전진경 상임이사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 지사에게 도내 불법 번식장 및 개 농장 폐업‧정리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해 줄 것과 함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기준을 역학조사에 근거해 새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도 하나의 생명인데 물건 취급을 하면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개 농장 문제와 관련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얘기처럼, 실제로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 농장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 이런 업체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 필요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내실 있는 시행을 당부했다. 이 지사가 방문한 ‘더봄 센터’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유럽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시설인 독일 ‘티어하임’을 모델로 지난해 10월부터 개소·운영 중인 동물 보호·복지시설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학대와 도살위기 등으로부터 구조된 개14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더봄 센터의 옥상공원과 산책로 등을 둘러보며 동물보호 활동을 격려하고, 센터가 보호 중인 유기묘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실현’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춰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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