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 “신설학교…

○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감서 위원회 중복위촉·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촉구 ○ 반복되는 학교 누수와 노후 화장실 문제 지적… 과학교육 기자재·예산 확충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 실태와 학교시설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위촉과 수당 지급 실태를 지적했다.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연간 수당 수령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위원 선정의 적정성과 수당 지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직무 관련성 등에 따른 지급 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포·의정부·파주 지역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화변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개교한 파주 다율고에도 화변기 8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화변기가 학생들의 이용 불편과 위생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교육지원청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한 신속한 교체와 내년도 예산 확보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개교한 김포 운유고를 비롯해 의정부 훈민중, 파주 별하람초 등 비교적 최근 개교한 학교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신설학교에서조차 반복적으로 방수공사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655개 하자 관련 사업 중 누수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답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교육지원청 역시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설계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누수를 잡지 못하면 리모델링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반복 보수에 그치지 않고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누수 문제는 다른 시설 개선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역과 학교에 따른 과학교육 여건의 격차도 지적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수업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교사 간 연구활동과 교과별 연수·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고장 난 천체 관측 기자재 등 실험·실습 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주 지역의 관련 기자재 96대 중 15대, 김포 지역은 108대 중 10대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유 장비 전체가 고장 나 정상적인 실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과 과학교육 예산 확충에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 2026년…

○ 북한산119산악구조대 방문해 산악사고 대응체계 및 구조대원 근무환경 점검 ○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 찾아 희생자 추모 및 관계자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6일(금)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소속 북한산119산악구조대와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을 방문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강성삼(더불어민주당, 하남2), 김귀근(더불어민주당, 군포4), 박영선(국민의힘, 가평), 이성한(더불어민주당, 고양8), 이철형(더불어민주당, 안산8),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한산119산악구조대를 방문해 산악사고 대응체계와 구조인력·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북한산 일대는 기존에 고양·양주·의정부소방서 구조대가 산악사고에 대응해 왔으나, 출동 거리와 접근성, 전문구조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북한산119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악구조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진상규명 경과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유족회 관계자들로부터 희생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살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 대응체계와 구조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구 이성한 의원님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건한 경기도의원, “교육감 핵심 정책, 학교 현장에…

○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취지에 맞는 교육장의 책임과 실행력 강조 ○ 학교 자율성·학생 선택권·교사 업무 부담·지역사회 연계·안정적 예산 지원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폰프리스쿨, RAS(독서·예술·스포츠)교육, 교권보호, 벽깨기 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책의 성패는 추진 여부가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지원청이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학교·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의 소통 사례를 설명한 가운데, 이 의원은 특히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의정부·김포교육장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지역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철학, 전략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교육장으로 임용된 만큼 지역의 교육 여건과 현안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교 자율성 보장 ▲학생 선택권 확대 ▲교사 업무 부담 완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교육활동과의 중복이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초등학생의 기초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설명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약 300자의 한자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정책은 계획이나 사업 실적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 내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은 교육감의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선희 의원, 부적정 수의계약 제재 재검토 및 특수학…

○ 의정부 희망학교 보·차도 분리 및 파주 자운학교 협의체·통학버스 증차 방안 마련 요구 ○ 김포교육지원청 취약계층 미확인 수의계약 관행 제동… 12월 말까지 사전 검증 지침 시달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통학로 방치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김선희 부위원장은 먼저 김포교육지원청이 필수 서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없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전년도 행감 지적을 받았음에도, 제재 절차 없이 계약을 이어간 점을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여부 공식 재검토 ▲12월 말까지 관내 2천만 원 초과 사회적협동조합 계약 전 확인서 검증 지침 시달 및 사후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권성규 김포교육장은 제재 대상 여부를 공식 검토해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확약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통학로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의정부 희망학교 담장 주변 보행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통학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파주 자운학교는 인근 복지관 개관 후 정문 앞 병목으로 통학 차량이 역주행하고, 후문은 과속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통학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로 관할을 핑계로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시청·경찰서·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통학 협의체 가동과 통학버스 증차를 촉구했고, 김규수 의정부교육장과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보행로 확보 및 증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김포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기형적인 행태를 공개했다.김포 지역의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비율이 2024년 76.7%,2026년 53.9%에 달해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호조치가 통계상의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전수 검증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정 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 특수학교 통학권 및 학폭 피해학생 보호 등 학생 안전망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 “평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 정책이 단순한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취업·창업·재교육 등 실제 삶의 변화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GSEEK 등 온라인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 “회원 수 528만 명, 콘텐츠 조회 수 4,350만 건, 교육 신청 670만 건, 만족도 93.2점은 사업 실적일 뿐, 정책 성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도민이 재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심화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도민의 취업·창업·직업전환 정책이 부서별로 분절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평생교육국이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AI·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도 “AI 교육은 단순히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 인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창업과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도록 성과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콘텐츠 조회 수, 서비스 만족도, 학습 지속률, 재교육 참여 등을 반영한 성과지수를 마련하고 BSC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종례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미반영 사업이 총 28건에 이른다며, 청년기회과 7건, 청소년과 15건, 평생교육과 6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몰 예정 사업도 35건에 달하는 만큼, 사업별 영향과 대체·통합·전환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종례 의원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지, 기존 이용자와 현장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연계·전환하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2026 서울평화문화대상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6일(금)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사회 발전과 평화 실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서울매일·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했다. 백승기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업용수 확보와 농업 기반시설 개선, 농업재해 대응,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앞장서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기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의 주요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힘쓰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

○ 6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국회의장 면담…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논의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위한 관심과 뒷받침 요청…지방재정 여건 개선 필요성도 강조 ○ 남종섭 의장 “정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조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대전)·김희수(전북)·송영훈(제주)·박종혁(인천)·임만균(서울)·이상식(충북)·안신일(세종)·송형곤(전남광주)·조철기(충남) 의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뒷받침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다”며 “서로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 간 협력이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 의장은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민생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문제 개선에도 국회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 큰 보람이 있었다”라며 “지방의회법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여야에 제안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추미애 지사와 소…

○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참석…농업계 예산 확보 요구에 전향적 대응 기대 ○ “농정해양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농정예산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7년도 농정예산 확보를 위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관계자, 농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김장 나눔 행사, 도래미마켓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됐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정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회장이 농정예산 확보를 요청하며 큰절을 올린 장면을 언급하고, 농업계의 절박한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추미애 도지사에 대해 “처음에는 원칙이 강하고 쉽게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농정 현안을 둘러싼 상황을 겪으면서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농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농정예산 확보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4일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농업인단체 기자회견에서 직접 삭발에 참여했으며, 같은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정조직 통합 철회와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개하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는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정적…

○ 문화예술 예산을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 질타 ○ 시설 확충 중심에서 도민 직접 참여와 행복지수 향상 위한 정책 전환 촉구 ○ 채신덕 위원장, “단년도 사업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일률적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하고 절감이나 일몰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산 편성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예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각종 행사와 사업은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부터 관련 문서와 정책 논의에서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문화예술 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정책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문화 격차’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지역과 공동체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향유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단순히 격차로 규정하기보다는,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와 정책적 개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정책의 방향도 기존의 문화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과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조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위원장은 “한 해 한 해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위원장은 문화예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이나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 전자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조정 문제 지적…“정책의 실질적 기능과 현장 수요부터 살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4)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래세대 정책과 관련 예산 삭감 및 사업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주요 사례로 들며,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예산을 조정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고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경기도 예산은 끊는 것 아닌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자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모두의 생리대’와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정책의 목적과 지원 방식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정부의 모두의 생리대는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이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반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두 사업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생리대 비치 현장의 관리 실태도 문제로 제기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생리대가 있어야 할 곳에 생리대가 없고, 생리대를 받으려면 안내데스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공시설의 생리대 비치와 이용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면서 위기 학생을 살피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학생 지원에 어떤 공백이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도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기존 학생지원체계를 유지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학생을 상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의 축소나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는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체계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영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두 사업의 사례를 통해 행정의 정책 판단 기준이 단순한 사업 명칭이나 대상의 유사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대상이나 명칭이 비슷하다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와 사업의 기능,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행정이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며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정책의 고유한 목적과 현장 수요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