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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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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부패·갑질행위의 실제 사례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사무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교육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유방2통(윗버드실-상유곡) 주민들 뿔 낫다 !

- 주택가에 자동차공업사 웬말이냐 ! - 용인시는 유방2통 주민을 죽이는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 유방2통(윗버드실-상유곡) 주민들 뿔 낫다 !

지난 14일 11시 상유곡 유방2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 30여명이 모여 마을 집회를 열고 있었다. 마을 앞 도로변 펜스에는 “주택가에 자동차공업사가 웬말이냐 ? 용인시는 유방2통 주민을 죽이는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마을에 긴급한 민원이 발생되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종성 유방2통장, 경로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그나마 걸을수 있는 주민 10명이 나와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회관에서 자동차공장 신축장소까지 100여미터를 행진했다. 주민 김모씨(70세)에 의하면, 최초 지난 2022년 5월경 유방동 574번지외 4필지 일원에 ㈜ K자동차정비공업이 주택가 인접한 곳에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용도로 대지면적 1,975평방미터, 건축면적 391.20평방 지상1층 2개동으로 처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건축허가 현장실명제 표지판(사진)을 보고 인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허가할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처음에는 제2종근생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아 놓고. 1년여를 지나 동일지번에 자동차관련시설로 설계변경하여 건축면적을 2배로 늘린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변경된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현장에 현장실명제 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 또한 주민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10여장의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다른 주민은 열을 올렸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용인시청 및 처인구청에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신축중인 시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공장 신축 사업은 당초 제2종근생 제조업소에서 건축주(K자동차공업)의 자금난으로 착공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제2종 근생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장하여 설계변경후 착공을 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민원문제에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에 의하면 지난해 2023년 11월 14일 당초 제조업소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대지면적 1,97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동 2층 730평방미터로 설계변경한 후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에 의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꼼수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 즉 자금난에 의하여 시간을 지체한 것이며, 제2종 근생 제조업소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설계변경은 건축법상 자연녹지에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건축 준공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는 공장등록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 관련법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구 2급)의 경우 바닥면적 400평방미터 이상, 자동차종합정비업(구 1급)의 경우는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이다. 자동차정비공장 준공예정일이 5월경으로 처인구청 건축허가부서와 시청 관련부서의 주민민원에 대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처인구 고림동 유림2통(윗버드실)은 통장 김00, 경로회장 김00, 새마을지도자 윤00, 부녀회장 한00씨등 가구수 98세대, 주민수 291명으로 대동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중 경로회원은 약 45명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깡통 전세 될 줄 알았지만, 고액의 성과 수수료 챙겼다” 진술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김하식의장 이천시 낙농업 선진화 위해 팔…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김하식의장 이천시 낙농업 선진화 위해 팔 걷어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이천시 낙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에서는 이천시 낙농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천시 낙농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하식 의장과 이천시의원 및 축산과 관계 공무원, 헬퍼회 이준몽 회장을 비롯한 낙농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헬퍼회 이준몽 회장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낙농업 종사자들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낙농인을 양성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목장 창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면서 낙농업계의 고충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축사 신축에 따른 인근 거주 주민의 100% 동의서 수렴은 사회초년생인 청년 창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낙농업 청년 창업의 진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사육제한거리도 높은 진입장벽 중 하나라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300m였던 사육제한거리가 700m로 강화돼 신규 창업에 부담이 크다”며 “기준을 가축별로 구별해 절충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우유동남부지사 홍선영 소장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헬퍼의 신규 목장 창업이 어려워져 헬퍼 수급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낙농업의 신규 목장 창업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낙농업계 어려움과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인근 거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에 축산업의 단지화 등의 정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원들은 이천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논의해 협력하기로 하고, 낙농업계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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