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5일(금)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갑질과 괴롭힘으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현장에도 발생한 비슷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성교육지원청에 질의하였다. 이에 안성교육장은 “장례를 위한 비상대책반 조직하여 지원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에 소통창구를 설치하였으며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진행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방어적인 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방어논리로 교육청이나 자기조직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밝히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쳐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현장의 관행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과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5일(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홍보 관련 자료의 부실 지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홍보비 지출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 사항이 매우 부실했다”며 부실한 자료 내용을 지적하며, “청소년문화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수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작년도 행정사무에서 지적되었던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양 원장은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과 기간제 분들은 순차적으로 자리가 생기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있고, 일시적 퇴직이 아니라 순차적 퇴직이라 정규직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정규직 비율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청소년재단 설립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무기계약 전환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할 것”과 “청소년 교육시설로서 학교밖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수감기관에게 요구자료의 답변서 부실, 공공기관장의 공석문제, 장애인체육회의 우승 쾌거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문체위 소관의 사업에 관한 많은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신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수감기관을 향한 첫 발언으로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문화축제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채신덕 부위원장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나 보고서 등에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줄어든 느낌이 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데, 왜 홍보할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유광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기본질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부서별 주요 업무와 공공기관 주요업무가 모호하니 제대로 윤곽을 잡아, 모호함으로 일어나는 혼선을 줄이기를 당부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의 다음연도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리주체인 문체국의 관리감독 강화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광국 부위원장은 “문체국의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직원들의 피로가 쌓일만큼 쌓였고, 서울시 등에 비해 5배 이상이나 직원 수가 부족하다, 거의 혹사 수준이다”며 문체국장에게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감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은 4일(목)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 방향,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된 것을 설명하며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했었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의정부시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어 도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을 설명과 함께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당 시∼군에게만 맡긴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철도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이 누려야할 철도교통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기교통공사의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혹은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철도공사의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계획을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언급하면서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근본 대책, 장·단기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나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미흡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지적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군에 도비 매칭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의무 설치·운영과 50만 이하 시·군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일괄질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11월 4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20.12.18.에 구성되었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ㆍ도교육청의 인권 관련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인권관련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인권의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도민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특위활동기간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다”며, “향후에도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경기도가 15년째 시행해온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단 한 차례 시·군 의견조회만으로 폐지를 결정해 가벼운 처사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4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며 경기도의 의견 수렴 과정과 개편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인건비의 10%를 시·군과 함께 분담하여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고,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 실시 후 올해 12월에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결정했다. 성준모 의원은 “2006년부터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으면서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해버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행정 판단이라고 본다”며, “경기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모든 시·군의 적절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을지 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은 외국인이 다닌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사업 폐지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경영 위기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된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준모 의원은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우선 선발,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인센티브 지원 강화,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신중 추진, 교육도서관 활성화 등을 질의했다. 한편 성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건의하였는데,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혀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청신호가 켜졌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833억 원을 마련하여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씩 지원하도록 의결하여, 이달 중순 경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인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추가지원금이 의결될 경우 내년 초 교육재난지원금이 학생에게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과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4일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시 관내 학교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윤희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유재 수석부회장, 김미원 총괄부회장 및 고경아, 이유미, 송명희, 이요림 지회장, 정호순 기획본부장, 오현태 사무총장 등 임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등 관계 부서장, 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은 “일부 학교 통학로 환경이 열악하여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된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들이 다수 있어 아이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급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경기체육중학교 경우, “2011년 개교했음에도 현재까지 독립된 교사동이 없고 교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체육고등학교의 특별교실을 용도 변경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전하고, “교사동과 교실의 증축을 위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부서장들은 “건의해주신 내용 중 통학로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해결 가능한 부분이기에 지자체와 함께 소통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외 학교 시설개선에 관한 부분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학교들과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부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의회 소관 위원회 도의원들과 함께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파장초의 경우 통학로 인근 유흥가로 인한 통학 환경개선과 정자1동과 파장동 사이의 학군 조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파악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대응지원사업들 중 일부 사업들은 해마다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으로서 지역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가 11월 2일(화)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체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종목단체 활성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적 가치를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마련, 지도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인용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상생과 시너지 효과의 아쉬움을 전하며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목단체의 운영비 지원, 도민의 스포츠권 확충, 체육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재정자립 지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확대, 종목단체의 실질적 내부 역량 강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고 경기도는 이를 통해 종목단체의 혁신모델을 만들 것임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병국 경기도 종목단체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교육정책과 전문체육에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체육 특성화 학교 확대, 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체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용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스포츠클럽 운영 시 공공시스템 대관과의 충돌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안기권(도시환경위, 광주1), 박관열(경제노동위, 광주2), 박덕동(교육기획위, 광주4)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전문 교통기술사와 함께 광주시 대중교통계획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시도23호선에 BRT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는지 도의원의 검토요청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제4차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의 보고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도23호선(전 국도3호선)에 BRT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검토, 설치기준, 정성적 기준검토 등 BRT 운영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3천여억 원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시도23호선 중 시급한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가변도로 한차선 확대를 위한 구간별 BRT 시행 예산비용을 다시 추산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관계자와 논의를 한 후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 의원은 “광남동의 교통문제 해결과 초월 구간에서 쌍동리 구간 시도23호선에 BRT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대시행으로 개인차량운행을 최소화하여 탄소제로화에 기여하고 전용주행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란 간선도로에 버스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운영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지하철처럼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정차하지 않고 달려 빠른 통행 속도,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3일(수)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돌봄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반도체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자녀 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왔다”며 “국가에서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돌봄체계 확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4시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최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며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도민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설명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인시 반도체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인접 도시들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인재양성은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며 “기술산업 발전의 활로가 되어줄 반도체 특성학교 설립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