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육료 현실화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보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덧붙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질적인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장은 국공립과 민간 간에 차등을 두지 않은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으로 이끄는 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동등한 보육 권리 확보와 누리반 차액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보육료 지원 여부가 보육 서비스 및 어린이집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설명했고 아동 존중이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영아 보육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홍동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법인단체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차이가 보육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며 교직원과 원아 사이에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현 어린이집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료 현실화가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서비스 격차를 보여준 어린이집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 강화, 보육 교직원 고충 처리 등 제도적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보육 현장의 간절함이 느껴졌고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오늘(18일) 야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자리는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학교 담장 울타리 교체공사 등 여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사업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야탑초 학부모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장병권 야탑초 교장은 “노후된 능형망 울타리의 가시 철선이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금번 사업을 통해 학교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관 증축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개선되는 학교 외관과 어울리는 담장을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담장교체와 같은 사업은 모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탑초 학교 담당 울타리 교체 사업은 지난 8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도의원과 야탑초 간 현안사항 협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학교 경계의 노후 담장이 통학 및 운동장 활동 시 학생들에게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4420만원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는 학교사랑연구회 2021년도 운영위원회일동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학교사랑연구회 김대실 회장, 귀인중 황윤숙 위원장, 범계중 김종석 위원장, 대안여중 김은경 위원장, 대안중 박수현 위원장, 신기중 나혜원 위원장, 부안중 성미향 위원장, 임곡중 이윤희 위원장, 비산중 박선주 위원장, 부림중 임선혜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교사랑연구회 김대실 회장은 “학교교육 환경의 발전과 진솔한 소통으로 통한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광희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다며, 지역 학부모님들이 주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역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후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기여하고자 학교사랑연구회원들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학교사랑연구회는 1998년 출범한 이래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적인 봉사, 미래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수여, 교육시설 개선 등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양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8일(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되는 제도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와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분석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천영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조직개편 논의를 착수시부터 지켜 봐 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인사권 독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의 위치에서 경기도의회 주도의 자치분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향후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10월 세부적인 내용이 마무리되며 향후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철환 학생배치관재팀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협의안에 대해 업무 보고 시간을 가졌다. 정철환 학생배치관재팀장은 동두천시 공·사립중학교의 연도별 학급·학생 배정, 학급배정 협의회 및 상담실 운영 현황 소개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협의회 추진 일정과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다가오는 10월27일 2022학년도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추진에 있어 협의회 구성 등 학생 수요자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통학거리, 주변환경, 인구밀집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추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여러 환경요소 개선으로 구도심 학교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한 교육의 공공성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급배정협의회 개최 이전 동두천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의정부상담소에서 정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이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이재명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천 건을 넘어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감사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의 연가 기록이 어떤 면에서 감사범위에 포함되는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는 철회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경기도 지방자치권의 침해는 경기도민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목)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는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학교 제도를 벗어나 중·고 교육과정 연계와 교원 통합 운영으로 6년 동안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과 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학생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ㆍ의왕시 관계자들 및 학교설립 추진위원들과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통합학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아가서 향후 추진 일정 및 학교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태환 의원은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 설립으로 교육현장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의 설립이 추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A1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공공분양주택, A2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경기행복주택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02,588㎡이며 세대수는 A1블록 500호, A2블록 1,031호로 총 1,532호이다. 또한 A1(분양), A2(행복)블록 공공주택 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개원시기는 2021년 12월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안기권 도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세권 공사사업이 추진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입주자 사전검검 실시 때 현장방문하여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798-2203, 광주시 파발로 89. 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0월15일 14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제7회 2021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영봉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미군공여지 반환문제 등 경기 남·북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활동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시범사업 실시 기반 구축 등 소외된 계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구현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는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경기도는 이제 첫 노인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경기도 맞춤형 노인정책 수립되길 바랍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3일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와 미래사회 대응” 제8차 복지정책커뮤니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였다.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의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의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미래사회 대응 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창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 이윤경 센터장,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고영호 센터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범중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인복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춘남 팀장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연구”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유재언 교수는 앞서 발제한 노인실태조사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담은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미래사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당부와 조사에 기반 하여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한창근 교수는 경기도 노인실태조사가 2021년도 첫걸음을 내디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윤경 센터장은 노인 보건복지 인프라 재정비, 노인의 자립과 주체성에 대한 정책 발굴,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한 추가적 정책 개발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고영호 센터장은 경기도의 고령화율과 독거노인 가구 비율의 특이성 등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 맞춤형 노인정책을 주문하였다. 김범중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면서, 경기도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 추진,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재가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재가복지서비스 자원 활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경기도 노인실태조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노인정책의 수립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