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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정성평가 1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2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4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2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6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작년 경기도의 13건 기록을 경신하며, 올해도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경기도가 선도합니다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우리, 다 같이 문화를 바꾸면, 아이~ 행복해 ▲선물 같은 마지막 주 수요일, 경기도에 빠져든다 ▲더 다가가는 경기도 자치경찰, 치안 현장 First, 도민 안전 Best ▲도민의 손으로 만드는 건전재정 경기도 등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경기도가 선도합니다’의 경우 마이데이터 기반 ‘경기똑D’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경기DX) 위원회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반도체산업과 신설 등 미래성장산업국 확대 조직개편을 추진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표별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모아’서 ‘두루’ 활용하고 ‘더’하면 순환 경제 완성」은 경기도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등 민관이 협업해 생산·소비·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 이행을 추진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정량평가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사회적 경제 분야 우선구매,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정부가 정한 82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1.5%를 달성했다. 앞서 도는 ’15년 3위, ’16년 1위, ’17년 1위, ’18년 3위, ’19년 정량 1위, ’20년 정량 3위·정성 3위, ’21년 정성 2위, 지난해 정량 2위·정성 1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까지 9년 연속 ‘우수’ 도(道)로 선정됐다. 박성환 도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적관리와 컨설팅 강화를 통해 지속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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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정성평가 1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2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4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2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6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작년 경기도의 13건 기록을 경신하며, 올해도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경기도가 선도합니다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우리, 다 같이 문화를 바꾸면, 아이~ 행복해 ▲선물 같은 마지막 주 수요일, 경기도에 빠져든다 ▲더 다가가는 경기도 자치경찰, 치안 현장 First, 도민 안전 Best ▲도민의 손으로 만드는 건전재정 경기도 등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경기도가 선도합니다’의 경우 마이데이터 기반 ‘경기똑D’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경기DX) 위원회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반도체산업과 신설 등 미래성장산업국 확대 조직개편을 추진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표별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모아’서 ‘두루’ 활용하고 ‘더’하면 순환 경제 완성」은 경기도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등 민관이 협업해 생산·소비·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 이행을 추진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정량평가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사회적 경제 분야 우선구매,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정부가 정한 82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1.5%를 달성했다. 앞서 도는 ’15년 3위, ’16년 1위, ’17년 1위, ’18년 3위, ’19년 정량 1위, ’20년 정량 3위·정성 3위, ’21년 정성 2위, 지난해 정량 2위·정성 1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까지 9년 연속 ‘우수’ 도(道)로 선정됐다. 박성환 도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적관리와 컨설팅 강화를 통해 지속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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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발달장애인 ‘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 교육 현장 격려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월 29일 ‘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 시범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교육 현장인 오산 하늘소리협동조합을 방문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는) 도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공지능(AI), 문화예술이 다 모여 있다. 경기도는 도청사 내 발달장애인 그림을 전시하고, 도청 행사 때 발달장애인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장애인들에게 더불어 살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차별이 없도록 가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경기도와 함께 힘차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이란 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에 포함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피티(GPT)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전담 기구 조직, 인공지능 콜센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사전 모집한 발달장애인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명령어(프롬프트)를 활용해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창작 의지를 마음껏 펼쳐 디지털 작품을 창작하는 내용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문화재단, 장애인 전문교육 단체인 ㈜키뮤스튜디오, 수원대학교 미술대학(학장 이상희)이 지난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문인력, 예술가, 미술대학 학생들이 매개자로 참여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인공지능 시대 가장 소외된 계층 포함,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30대 발달장애인 15명을 모집해 지난 4월 8일부터 4회차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예술활동 교육을 운영했다. 29일은 교육 마지막 날이다. 작품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혜민 인공지능 전문 강사, ㈜키뮤스튜디오의 도움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품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후 따능이 인공지능 아티스트, 임승현(한국화) 작가, 유미선(회화, 조형) 작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이 발달장애인 학생과 소통하며 재창작해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완성된 작품 15점을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전시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김동연 지사의 부인인 정우영 씨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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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장 잠재력 갖춘 중소기업 95개사 선정. 본격 지원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 95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 43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도는 28일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 정담회를 열고 과제 운영기준, 중요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특강을 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주도 우수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51개 사, 기술혁신 우수기업인 ‘스타기업’ 44개 사 등 총 95개 중소기업을 최종 선정해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화 과제를 선택해 기업 당 최대 7,600만 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특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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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농업인 창업사례 공유로 창농커뮤니티 조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내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사례 공유회’를 농기원 곤충자원화센터에서 27일 열었다. 이번 공유회는 2022년 추진했던 청년농업인 농업분야 창업사례와 청년농업인 개발상품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도내 청년농업인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업사례는 ▲마이그린 이영재 대표가 ‘식충식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키트’, ▲대삼정농업회사법인 정연우 대표가 ‘소비자 맞춤형 미곡상품 및 쌀 미곡 가공품 개발’ ▲포르스트그린 정호영 대표가 ‘고추 수경재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트로피칼베이 홍성빈 대표가 ‘파파야농장 홍보 교육용 콘텐츠 및 통신판매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대추 강정 체험 키트, 귀리 그래놀라, 스마트팜 샐러드 채소, 도라지 비누, 도라지 휘낭시에 등 청년 농업인 개발 아이디어 상품 전시도 함께 이루어져 청년 농업인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농기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개 사업(37개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준비기, 정착기, 성장기) 사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철 원장은 “청년 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인력”이라며 “농산업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업에 청년 농업인들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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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중국 푸단대 참여자 5월 16일까지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청년에게 중국 푸단대에서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5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난 4월 24일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 대학의 연수 참여자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150명 모집에 4천682명이 신청하며 31대 1 경쟁률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모집은 중국 푸단대(Fudan University, 중국 상하이 소재)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50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참여자에게는 해외 대학 연수와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된다. 대학 프로그램에 따라 어학 수업, 현지 문화 체험,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30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연수 대상자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은 6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모집은 이번 중국 푸단대학 참여자 모집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 9766/ 9769),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38)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지난 미국과 호주 대학 참여자 모집 결과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가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도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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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4.93% 하락. 14년 만 하락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 1천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 2천여 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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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대처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상의 문제점 제시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신속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및 발급요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현장 설명회로 편리하게 상담받고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토로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라며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로 인해 주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는 만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세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피해접수와 부동산 법률·긴급 금융지원·주거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 31일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이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초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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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노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근본적으로 흔들어.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3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 분야를 비롯한 민생·경제와 기후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경제, 외교, 대북 관계, 기후변화, 노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133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는 날에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의 기본권, 장시간 근무 지양, 저임금 개정, 안전한 일터의 확보,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근로 시간 69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해 “전세 사기, 뿌리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적자 등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맞는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을 낮췄고, 산업부문에 있어서 탄소배출 목표를 줄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 시기를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놨다”라며 “그렇다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는 과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고사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 중국과의 관계 등은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치철학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은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 노동문제를 포함해서 경제문제나 대북 문제 등 다른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라며 “함께 힘을 합쳐서 내년, 후년, 그다음 해 노동절에는 어두운 마음을 거둬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성과에 대해 축하하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앞길을 개척하는 약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역설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도내 노동 가족 50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한국노총의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이어 이번 노동절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경기도’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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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국익 사라져버린 한미정상회담. 근본적 원인은 리더십 위기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최근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경기도,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는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늘 핵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것들의 근저에는 리더십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라며 “북한과 접경지역 면이 가장 넓은 경기도는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음 달부터 하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부터 4.27 판문점선언의 취지 철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남북한 갈등 구조, 동북아 갈등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도 위협을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는 2개 부문으로 진행돼 1세션은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2세션은 ‘한반도 군사위기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이정철 서울대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2세션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표를 필두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종대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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