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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경기티비종합뉴스-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21일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들은 6월,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예정자는 올해 명단공개일인 11월 16일 이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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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나쁨 일수 개선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29㎍/㎥ 대비 10%가량(3㎍/㎥) 감소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39㎍/㎥보다 3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최고의 개선율을 보인 곳은 연천군으로 2차 25㎍/㎥에서 3차 21㎍/㎥로 16% 감소했으며, 김포시 15.6%(32→27㎍/㎥), 군포시 15.4%(26→22㎍/㎥) 순이었다. 등급별 일수로는 전년 대비 ‘좋음’ 일수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30일 대비 31일로 1일 증가했으며, ‘나쁨~매우나쁨’ 일수는 같은 기간 대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수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상여건,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 16개 저감 대책을 선정해 추진했다. 주요 추진 결과를 보면,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으로 총 4만4,010건(1만3,153대)을 적발해 한시적 유예대상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390곳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감 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매연측정, 비디오 단속, 공회전 등 운행차 8만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실시해 위반 차량 15건에 개선명령과 개선 권고를 하고 1,912건을 계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도내 소각장, 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에 대해 4,252개소를 점검해 271건을 적발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924개소에 대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겨울철 적정온도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했다. 생활 대책으로 주요 도로와 미세먼지가 심한 도로에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려 청정 도로를 조성했다.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태워지고 있는 볏짚,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를 지원하고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수거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11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해 미세먼지 측정·회피·저감시설 등 특화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에 착수했고,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불리한 여건에서도 도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초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효과를 분석하고 다음 4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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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6,560억 투자유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6,5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경제청은 21일 경제청 회의실에서 ㈜비아이엑스·㈜비아이엑스투, 엔텍월드㈜, 하이리움산업㈜, 평택시와 평택 포승(BIX)지구 물류·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전문 물류업체인 ㈜비아이엑스·㈜비아이엑스투는 배송·보관·유통가공 서비스 종합 제공을 위한 제3자 복합물류센터를 16만5,000㎡(5만 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엔텍월드㈜는 반도체공장용 배전반 및 자동제어시스템 제조시설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탱크 제조공장을 위해 투자한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물류센터,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평택 포승(BIX)지구 내 물류·제조시설을 조성해 고용 효과 725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포승(BIX)지구에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되고, 액화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유치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생태계 조성 등 입주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핵심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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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약자 보행사고 취약구간 현장점검 계획 등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 보행사고 취약구간 현장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과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향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4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5월부터 보행사고 취약 구간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시범 운영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 방범시설 보완 등을 위한 예산지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공용차량 지원 ▲음주 단속장비 보급 확대 ▲교통단속용 캠코더 예산 추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병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현안에 대해 정책-예산-인력의 효율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서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실무협의회는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을 견인해 경기도형 치안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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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위한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일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광명시와 안산시 보육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 시‧군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1,220개소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야 온라인 지도점검을 시‧군에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시‧군 지도점검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7개 분야 중 시스템으로 온라인 지도점검이 가능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도점검을 지난해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이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한 바 있다. 기존 방문 점검 방식에서는 점검자가 어린이집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교직원의 보육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으나, 온라인 지도점검은 시스템으로 점검 후 미비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점검을 거치는 만큼 효율적 지도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재무회계 분야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나머지 6개 분야는 현지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에 대한 부담은 덜고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 등 온라인 지도점검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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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암호화폐 전수조사 등 경기도 개발 51개 징수기법 담은 사례집 발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징수기법들을 정리한 ‘경기도 신 징수기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경기도가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신설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방법을 개선한 창의적 징수기법 51개가 ▲개요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세부 추적 방법 ▲징수금액 순으로 소개돼있다.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출범 당시 체납액 징수율은 29.7%였으나 2021년도 기준 37.7%로 8%p 증가해 체납액 1,100억 원을 더 징수했다. 특히 경기도 신 징수기법 추진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같은 기간 34.9%에서 50.1%로 15.2%p 향상됐다. 주요 징수기법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체납자 1만2,613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어 2021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체납징수부서와 사례집을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하고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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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신청사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각종 재난 동시 대응 가능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맞춰 신청사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교 신청사 2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기존 도청사 상황실보다 약 3.8배 확대된 723㎡ 규모로 조성됐다. 집중호우, 태풍, 화재, 감염병 등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제1상황실 외에 제2상황실을 별도로 구축했고 근무자 좌석도 기존 43석에서 130석으로 확대했다. 또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분리 설치해 소음과 보안문제를 해결했다. 상황관제시스템은 초고선명(UHD)급 실내 LED 대형 전광판 설치로 보다 선명한 재난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15일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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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80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위한 ‘개별 전력량계’ 무료 설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폭염 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부담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의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도내 한전 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 가구 중 ▲1순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순) 중 독거노인 가구 ▲3순위: 차상위계층(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 중 독거노인 가구 순으로 80가구를 선정,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개별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개별 전력량계 설치로 도는 가구당 연간 2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벽결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양,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등 23개 시·군 790가구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도민이 전력량계가 없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기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원시 등 24개 시·군 독거노인 116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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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약을 꿈꾸는 게임기업을 지원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22년 게임기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게임기업 5개사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게임개발사 중에서 개발 또는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리뉴얼해 재도전을 해보고 싶은 중소게임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중소게임개발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한 게임은 출시 이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 자체를 잘못 기획하고 만들어서 게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마케팅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수익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실패한 게임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죽은 게임을 소생하기 위한 ‘게임기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재도전을 위한 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참가기업의 성과를 담은 사례집(E-book)을 제작·배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개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3개사를 선발해 ‘데이터 분석 기반 게임 기업 컨설팅 지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게임테스트 및 분석과 함께 소규모 그룹 테스트(FGT: Focus Group Test)를 통해 출시 전 게임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사용자 경험(BM/UX)을 개선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박종일 도 미래산업과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한 중소게임기업들의 열정이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소게임기업들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gcon.or.kr/ggc)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gcon.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디지털혁신팀(031-776-4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재도전 지원을 받은 스카이워크 등 5개사는 지난해말 기준 약 2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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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출로 서민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건강음료라며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기간 중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겼다. 피의자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B씨는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 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106만 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 피의자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합쳐 16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 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벌인 피의자 D씨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열흘에 대부원금 10%의 이자를 받았다. D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27명에게 19억2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1,143%에 해당되는 2억6,500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다. 이 밖에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500매를 압수해 광고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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