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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 6월 1일 다른 파주시 현장에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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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4억 원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소공원 34곳 만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생활권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에 따른 것으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6월까지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최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용인, 시흥, 남양주, 포천 등 21개 시군 34개소, 총 34만 9,200㎡ 규모로 사업은 100% 도비(174억 원)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시 경기도 RE100 비전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사업비의 20% 이상 도입해야 하며 친환경 황토, 야자 매트 등 친환경소재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요소를 적용해 진입로, 안내판, 휴식 공간 등에 보행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부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소공원 설계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야외활동 증가로 공원·녹지 수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생활권 주변 공원시설 조성으로 도민 편의 증진과 도심 경관 향상은 물론, 경기도 주도의 친환경 기반 시설 확대로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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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원 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취득세 1,716만 원 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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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6개 분야 중 3개 분야 우수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 주소정책 홍보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공모전’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자체 공모를 거쳐 홍보 우수사례 10건,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4건을 행정안전부 공모에 출품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로부터 6개 분야 총 128건을 접수해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대국민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홍보물 다국어(부천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주거(하남시) 및 비주거(평택시) 등 총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부천시는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상세 주소의 개념, 신청 방법 등을 담은 2종의 홍보만화를 4개국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포함해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하남시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주거)은 ‘하남시 미사강변로354번길 8’로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조합한 건물명에 우주를 형상화한 글씨체로 제작해 건물과 조화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평택시의 자율형 건물번호판(비주거)은 ‘평택시 이화로 256’으로 도로명주소를 카페명으로 사용해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조명 효과로 야간에도 가독성이 뛰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 공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주소정책 홍보 자료로 공유해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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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폭염 속 건설노동자 안전 위해 하남 건설현장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염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 하남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하남시 감이동 감일지구의 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폭염·산재사고 예방대책을 확인했다. 오 부지사는 “건설노동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중요하고, 폭염 발생 시 휴게 장소와 편의 제공, 응급상황 시 연락망 구축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원, 성남, 안성 등 도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산업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야 하는 만큼 모든 관계자가 안전 주체로서 행동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현재 0.51‱(퍼밀리아드)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4년까지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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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경기티비종합뉴스-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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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과천시 폭염 대응 현장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과천시 주거취약계층 집단 거주지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먼저 과천시 경마공원역 근처 비닐하우스 409세대·655명이 거주하는 꿀벌마을을 찾아 주거 상황과 현장 시설 등을 살펴봤다. 이어 꿀벌마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냉방기 가동 여부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시설을 찾아 주민 고충을 들었다. 꿀벌마을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매주 1~2회씩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비·생필품 제공과 비닐하우스 수리, 폭염 예방용품(선풍기, 얼음생수, 냉감이불, 부채, 양산)을 지원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거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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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늦여름 밤의 영화 나들이, 경기평화광장에서 즐기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대표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주말인 토요일․일요일 총 10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2023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9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작 ‘루카’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코믹 액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6일에는 애니메이션 ‘마이펫의 이중생활 2’, 27일에는 일제강점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한 이야기를 그린 ‘말모이’를 상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500인치 규모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돗자리’를 선착순 무료 대여한다.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소독·방역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돗자리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로, 6시부터 7시까지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가 볼 만한 경기도 관광지 스케치 영상과 클래식 음악을, 7시부터는 영화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태진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원한 여름, 즐거운 가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경기평화광장에서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영 중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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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에서 첫 삽 -경기티비종합뉴스-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16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다. 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하여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613㎡, 연면적 872㎡ 규모로,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된다.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생하는 도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도는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에 부족한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으로 응모해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 전체 빈집 1,650호 가운데 179호(10.8%)가 동두천시에 있을 만큼 동두천시가 빈집이 많은 반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행할 아동돌봄센터는 1개소만 있어 동두천시의 빈집 활용 방안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빈집 해결에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접목시키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성공과 확충에 노력해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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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도민 서포터즈 '상상그리너' 2기 발대식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상상캠퍼스가 8월 11일(금) 도민 서포터즈 ‘상상그리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상그리너’는 숲속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 및 소식을 전하는 도민 서포터즈이다. 작년 ‘상상그리너 1기’를 대학생 서포터즈로 운영했던 것에 이어 올해 ‘상상그리너 2기’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에 관심을 지닌 19세 이상 도민 15명을 서포터즈로 최종 선발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경기도민이 상상캠퍼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주홍미 본부장을 포함해 ‘상상그리너’ 15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명장 수여식과 서포터즈 교육 및 활동 안내,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투어, 아이스브레이킹 및 다과회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주홍미 본부장은 상상그리너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경기상상캠퍼스는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연령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 소중하고 감사하다.”면서, “도민이 주인공인 공간이기 때문에 홍보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공간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정책 의견도 제안하는 활동이 되면 좋겠다.”며 격려했다. 상상그리너는 앞으로 4개월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입주단체 활동,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취재하여 SNS 콘텐츠를 통해 경기상상캠퍼스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서울대학교 농생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숲속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 입주단체 및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https://sscamp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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