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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위원회 3차 회의…주차장 개선, 지하공간 활용 등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7일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주차장 개선방안, 지하공간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김훈 체육과장), 경기도의회(강태형 의원), 경기도 체육단체(이상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박용선 시군체육회협의회 부회장, 박용규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고문),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체육회관 주차장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 시 도내 체육인들의 거점인 경기도 체육회관(수원시 장안구 소재)이 주차난으로 문제를 겪자 3차 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 체육회관에 주차장은 상시 무료 개방으로 직원, 입주민 등이 제한 없이 사용 중이다. 체육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업무관계자들은 회관 방문 시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헤매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업무시간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가 주차하도록 하고 업무시간 외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회관 운영의 수탁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월부터 6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차량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 1층 유휴공간에 추가 회의실을 마련한다. 회의실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등 경기도체육단체는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며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7월부터 운영한다. 김훈 경기도 체육과장은 “조속히 주차장을 개선하고 지하의 빈공간을 회의실로 활용해 체육단체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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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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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북·충남과 태실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조선 왕실 태실(胎室) 연구 및 보호 활동이 활발한 경상북도, 충청남도와 손잡고 국내 태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한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조선 왕실 태실(胎室)의 세계유산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충청남도와 각 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연구원·경북문화재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한 뒤 길지를 선정해 그 태(태반과 탯줄)를 봉안하는 공간으로,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다수 사라졌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말까지 65개소의 실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이후 도내 태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태실 연구와 보호 활동이 활발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에 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 문화유산의 관리·보호를 담당하는 과장과 태실 조사에 참여했던 문화재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첫 회의로, 그동안의 태실 조사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경기문화재연구원(김종헌 선임연구원)은 2020년 경기도내 태실·태봉의 실태조사 성과와 2021년 광주 원당리 발굴조사를 통해 태함 3기가 조성된 독특한 사례를 발표했다. 경북문화재연구원(이동철 팀장)은 2016년 이후의 조사 성과와 지정현황, 경북의 태실분포를 설명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김회정 책임연구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충청남도 관내 태실문화재 현황과 연구 성과, 각 도에 소재하고 있는 태실의 특징과 현황을 공유했다. 발표 이후에는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앞서 세계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3개 광역자지단체와 연구원이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체결 ▲정기적인 회의 개최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희완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경기도에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이 40기 중 31기로 가장 많이 있다”면서 “태실에 대한 연구와 보호 노력을 기울인 3개 광역자치단체가 처음 함께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태실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조명되며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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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임채철 도의원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6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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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 연구개발센터, 용인에 문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19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램리서치(Lam Research)가 용인 지곡일반산업단지에 연구개발(R&D)센터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램리서치는 이날 오전 용인 지곡일반산업단지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팀 아처(Tim Archer) 램리서치 대표이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군기 용인시장과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는 약 3만㎡ 규모로,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첨단 증착 및 식각 기술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2019년 램리서치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센터 입지 선정, 인허가 지원 등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램리서치는 준공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와 용인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도는 이번 램리서치 연구소 준공으로 도와 램리서치사 간 전략적 동반관계가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램리서치사는 현재 오산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성남시에 반도체 판매와 유통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용인 연구개발센터 준공으로 연구와 제조, 판매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 전 과정을 경기도에 두게 됐다. 특히, 도는 램리서치가 지난 2월 한국에서 차세대반도체 핵심장비인 3D 적층 기술을 지원하는 고선택비 식각 장비를 생산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장비는 차세대 D램 기술로 꼽히는 3D 적층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램리서치가 계속해서 국내 차세대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램리서치의 이번 연구소 개소가 더욱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준공으로 경기도는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와 SK하이닉스(이천‧용인),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하게 됐다”면서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가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여 장비 국산화를 촉진하고, 한국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램리서치의 한국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제조회사들이 경기도 내 연구 및 제조시설 설립을 문의하고 있어, 미국, 유럽, 일본의 핵심 장비업체들의 후속 투자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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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구직자 대상 메타버스 3D 콘텐츠 제작과정 교육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용인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IT새일센터에서 오는 29일까지 3D 차세대 기술을 집약한 언리얼 엔진 프로그램을 활용한 메타버스 제작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 및 정보기술(IT) 신기술 분야의 구인난과 정보기술(IT)분야 경력보유여성 및 여성구직자 등 해당 분야 구직 수요로 개설됐다. 이번 과정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언리얼엔진 공인강사인 이대현 교수(한국공학대학교 게임공학부)가 담당하고 있다. 언리얼 엔진의 기초지식부터 아바타 제작과 조종 과정, 메타버스 월드 제작과 캐릭터 간 상호 작용을 구현하는 인터랙션, 콘텐츠 암호화 기술인 콘텐츠 패키징 강의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시, 3D 프로그램인 언리얼엔진을 활용하면 가상현실에서 캐릭터 표현이 쉽고 배경이나 실물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다. 최근 웹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고요의 바다’ 등에서도 활용됐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 월드 구축, 아바타 제작, 아바타 조정 등을 통한 메타버스 콘텐츠 완성 역량에 방점을 두었다”라며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이 향후 게임, 영화, 건축, 제조, 시뮬레이션, 시각화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까지 확장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력보유여성이나 여성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및 정보기술(IT)트렌드를 반영한 정보기술(IT)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IT새일센터 누리집(https://itsaeil.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70-98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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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노동 가치 존중하는 사회 이룩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6일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된 ‘제132회 노동절 기념대회 및 위안음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렵게 쌓아온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가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말만 달리한 이름으로 여전히 노동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일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정기봉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선영 상임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우수 노동자 4명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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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입장문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성남시 사선거를 3인 선거구로 원상회복하라!!! 주민대표성 심각한 훼손 불보듯 뻔해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 2인 선거구 획정 안을 규탄하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안 심의 의결시 3인 선거구로 원상회복하라!!! 현재 경기도 선거구 획정 안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카선거구 판교동(26,442) 백현동(26,907) 운중동(30,891) 3개 동(합친 인구수는 84,240명)을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원구 사선거구는 5개 동으로 총인구수는 78,784명으로 분당구 카(변경전’카’, 변경주 ‘자’)선거구와 불과 5,456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 후 시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4개월 내에 금광1동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입주민이 5,320세대 중1구역 코오롱 하늘채 2,411세대 합7,731세대 약 23,000여명에서 26,000여명이 입주하면 사선거구 인구는 10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시의원 임기 시작 4개월 후부터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는 분당갑 카선거구보다 인구가 1만 5천여명에서 1만 8천명이 더 많게 되는데 단순히 지방선거 6개월 전 인구 기준만으로 4년간 주민들의 심부름꾼인 시의원을 중원구 사선거구는 2명으로 하고 3년 8개월 동안 인구 1만 5천여명에서 1만 8천여명이 적게 될 분당구 카선거구를 3명으로 확대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명분 없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원구 사선거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며 주민 대표성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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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0세 이상 4차 접종 첫날 도내 4만5,888명 참여. 도, 고령층에 4차 접종 독려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하루 동안 4만5,8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고령 확진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며 60세 이상 4차 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신규확진자가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주간 신규확진자는 3월 셋째 주(3.13~3.19) 76만881명을 기록한 뒤 지난주(4.17~4.23) 14만8,884명으로 5주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은 3월 셋째 주 15%에서 지난주 19%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4.17~4.23) 도내 사망자 264명 중 약 95%(250명)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80세 이상이 169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4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4주 후 감염 위험은 2배, 중증 위험은 3.5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나 면역저하자는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가능하다. 화이자나 모더나(mRNA), 노바백스 백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당일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류영철 국장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7만2,44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6%에 해당한다. 3차 접종자는 854만6,232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3.4%다. 12~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6%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3%다. 4차 접종자는 23만5,757명으로,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21만4,218명이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1명 증가한 5,757명이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만9,363명 증가한 466만5,892명으로, 전체 도민 누적확진율은 33.5%다. 25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4,819병상이다. 현재 1,210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25%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2,504개소다.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 주 동안 1,488개소에서 27개소 추가돼 총 1,515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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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경기티비종합뉴스-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B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씨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4항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선 시․군 보육담당부서에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명령 전 시정권고를 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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