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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일반의료체계 전환 철저히 준비” -경기티비종합뉴스-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수·중등증 병상은 줄이고 확진자 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격리 의무 해제,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 중증 병상체계 구축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국장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고, 4주간(4.25.~5.22.)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위험평가와 진료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치료지원과 생활지원도 중단된다. 단, 의료기관 적정 감염관리(확진자 분리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업무종사 제한 권고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적정 감염관리는 유지한다. 도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내 14개 소아특화거점병원 697병상이 해제됐으며, 18일부터는 도내 중등증 병상 등 1,403병상이 지정 해제됐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를 비롯해 외래진료센터나 재택관리의료기관,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11개소에서 남부 1개소(평택 라마다호텔, 873병상)와 북부 1개소(김포 구 팬택기숙사, 392병상) 등 2개소(1,265병상)만 남기고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19일 현재 4개소가 중단됐으며 28일 4개소, 다음 달 10일 1개소 등 총 5개소 운영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대면 진료는 강화해,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 주 동안 1,426개소에서 62개소가 추가돼 총 1,488개소 운영 중이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2,494개소다. 한편 19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5명 증가한 5,497명이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만9,671명 증가한 453만2,233명으로, 전체 도민 누적확진율은 32.5%다. 18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4,819병상이다. 현재 1,67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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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부천 추가 개소. 총 3개소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에 추가 개소해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되어왔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31-776-4646)나 전자우편(gfair@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웹툰·디자인·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법률 교육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예비창작자 및 창업자를 위한 사례 중심의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및 콘텐츠기업을 위한 분야별 심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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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수원시농협 함께나눔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 -경기티비종합뉴스-농협 수원시지부와 수원농협, NH농협은행 경영지원부 임직원 30명은 입북동 영농현장을 방문해 못자리 볍씨 파종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수원시농협 함께나눔봉사단 발대식을 실시했다. 이날 농협 임직원들은 농가에서 모판나르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영농철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 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염규종 농협중앙회이사는 “인력지원이 필요한 농업현장이 많다”며, “범 농협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난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말했다. 한편, 수원농협과 수원시지부 임직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수원시 호매실동, 금곡동, 오목천동, 화성시 봉담지역 등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볍씨 파종 작업을 돕고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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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화장장 집중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 찾아 현황 살펴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8일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연화장 근무자들과 만나 “4월 15일까지 예정돼 있던 화장장 집중 운영 기간이 2주 연장되면서 화장장 시설 과부하는 물론 근무자들의 과로가 우려된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오랜 기간 묵묵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또는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화장시설의 화장 수용능력 향상과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원 연화장 등 4곳에 각 1억 원씩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시설들은 지원금을 근무자 인건비 증가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 연화장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추모시설로 수원도시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2001년 1월 문을 열었으며 화장로 9기, 봉안당 5만3,936기, 봉안담 4,235기, 자연장지 6,000기를 갖추고 있다. 연화장은 화장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집중 운영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 56회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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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GH, 오산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산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지난 14일에 오산시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설립인가까지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GH는 지난 20년 12월 정비지원기구로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 후보지로 오산수청 11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정밀 사업성분석,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GH와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 사업요건을 1만㎡에서 2만㎡미만으로 완화·적용 받았고, G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인 오산수청 주공아파트는 1989년 5월 준공된 노후주택으로,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주변 역세권 단지이며, 오산천과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자연·생활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GH와 조합은 오산시 수청동 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5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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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방문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소통 활성화 겸 3월1일자 신임 교육장 부임 격려’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현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지난 13일 부천교육지원청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만남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함께하였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국장, 미래국장, 행정국장 등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성남 지역 교육 현안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윤경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활동 정상화 및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선도적으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이에 신승균 교육장은 성남지역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추이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움츠렸던 교육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라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라고 밝혔다. 덧붙여 임채철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사회성 습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립뷰(Lip-view) 마스크 착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남 지역은 경기도에서 8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고 그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수요도 늘고 있다” 라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격차 등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컨텐츠 지원 사업을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원 인사발령 시기 건의 △학교 운동장 적극 개방 검토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 등을 개진하며 적극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장은 지금 시기가 학교 방역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광교 신청사 비전에 따라 도의회,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해나가자” 라고 당부하면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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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하일 콜바트 에스토니아 탈린시장 경기도 방문, 디지털분야 등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에스토니아 탈린시의 미하일 콜바트(Mihhail Kõlvart) 시장이 18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와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한 탈린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미하일 콜바트 탈린시장은 고려인 2세 어머니와 에스토니아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고려인 3세로 에스토니아 전국태권도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는 등 한국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한에는 아이바 리살루(Aivar Riisalu) 탈린시 의원과 이번 만남을 함께 준비한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도 참석했다. 경기도는 북유럽의 신흥 강소국으로 떠오르는 에스토니아와 2018년 2월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교류, 정보통신(IT) 인력 해외진출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탈린시는 에스토니아의 수도다. 콜바트 시장은 작년 경기도가 개최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내 경기도의 디지털 정책에 관심을 표하는 등 최근 경기도와 특별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디지털 선진국으로 30년 넘게 디지털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둔 디지털 강국”이라며 “미래지향적 시각을 공유하는 양 지역이 이번 방도를 계기로 디지털 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탈린시장 일행은 경기도 방문에 이어 국회의장 면담, 국기원, 킨텍스 방문 등을 마치고 오는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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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인삼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경기인삼산업 발전 방향 모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인삼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도 농기원은 지난 15일 연천에 위치한 소득자원연구소 회의실에서 ‘경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인삼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것으로 ▲인삼 산업 진흥체계 연구현황 및 발전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유기농 인삼 및 친환경 인증 묘삼 재배기술(허브킹 대표 이병대 박사) 등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소득자원연구소 인삼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 향후 경기인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실천과제를 모색하고 성공적인 연구전략을 토론했다. 주제발표에 참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인삼 소비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 제품 개발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삼 가치를 향상해야 한다”며 “해외 인삼 제품 수출 증진과 친환경 인삼의 안정적 생산과 연작장해(동일 밭에 연속 재배 시 작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 해소를 위한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가격하락과 기후변화 등 인삼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인삼재배의 디지털화 전략 수립과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에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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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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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장 의장은 방명록에 ‘4월 16일, 그날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픈 기억을 언제나 되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며 안전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억식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 부처 장관, 여야 정치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시간 15분 여 간 진행된 추모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도사, 기억영상 상영, 생존 학생의 편지 낭독, 시민들의 메시지 낭독, 기억공연 및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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