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상가건물 화재사건 관련 수사는 1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는 3층 스크린 골프장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및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

화재가 발생한 후 3층 방화문을 열어두어 계단 통로를 통해 연기가 4층으로 확산 되는 한편, 건물 신축 당시 3층과 4층 사이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해 화재 직후 연기가 4층 병원으로 유입, 진료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건 수사과정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 안전관리 소홀, 부적절한 건물 시공 등 각종 위법 사실을 확인, 책임 있는 공사관계자 등 7명(철거업자 3명, 골프장 업주 1명, 관리소장 1명, 시공 1명, 감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 이중 책임이 중한 철거업자 1명에 대해서 구속하고, 불구속 피의자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임

사건 개요 및 수사 경과

 2022. 8. 5. 10:16경 이천 관고동 소재 ‘00빌딩’ 3층 스크린 골프장 내부 철거 작업 중 화재 발생, 4층 신장 투석 병원 환자와 간호사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연기를 흡입한 사건 발생

◦경찰은 이번 사건을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범죄로 인식, 발생 즉시 廳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71명)을 편성하였음.

◦정확한 화재 원인 및 연기 확산 경위, 철거 작업 당시 과실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현장 및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 외부 전문가(동종업계 종사자) 자문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음.

※ 압수수색 : 3회 / 합동감식 : 3회 / 관계자 조사 : 71명 89회

  화재 원인 및 확산에 대한 수사

국과수 감정 결과(화재감식 포함)

3층 스크린 골프장 1번방 좌측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및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풍기 또는 배수펌프 전원코드의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있음.

또한, 연기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스크린 골프장 1번방 창문측 벽면의 공간 및 건물 기둥 대리석 외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4층 00의원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화재 원인 및 연기 확산 경위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 감식 결과 스크린 골프장 총 4개의 방 중 1번방에 설치된 선풍기 및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

철거업자 A씨(59,남)는 당일 07:10경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치 않고, 오히려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스크린 골프장 내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며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씨 등은 화재 직후 스크린 골프장 방화문을 개방해 둔 채 대피, 계단통로를 통해 4층 병원으로 연기가 확산,

건물 신축(2003년)당시 3층 창문과 천정보 사이 이격이 있었고, 3층과 4층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기 위해 기둥부위(철골 H빔)를 벽돌과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내부를 채워야 함에도, 벽돌과 모르타르 시공 없이 외장재만 붙여 준공, 연기가 기둥부위를 타고 4층 신장 투석실로 유입,

그 즉시 의료진들은 33명의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환자 4명과 의료진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

종합 판단

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 당시 공사 인부⋅시공 관계자 등을상대로 수사한 결과, 현장 3층 스크린 골프장 철거 작업시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전혀 실행하지 않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개방해둔 방화문과 건물 구조적 문제로 인해 4층 병원으로 빠르게 연기가 확산 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까지 수사사항 및 향후 계획(정책제언)

수사전담팀에서는 철거 작업 중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 안전관리 소홀, 부실시공 등 다수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철거 관련 A씨 등 4명과 건물 관련자 3명을 입건하였고,

이 중 책임이 중한 철거업자 1명에 대해 구속하고, 불구속 입건 대상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 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해 페업한 자영업자 수는 전국 88여만명에 이르고 있어 소규모 철거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규모 철거공사의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사시 신고 등 필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철거 공사시에도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한 후 공사하도록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