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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착수… “도민 체감 중심의 …

기사입력 2025.06.1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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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 연구를 본격 착수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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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열린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석, 연구의 방향성 및 실질적 정책 개발을 위한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특히 기관 간 협력 방안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본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미연 의원은 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 복지 시스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과 도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요 과제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내 지자체 준비상황 진단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민간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돌봄전달체계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 의원은 또 “돌봄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삶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없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모범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통합돌봄 정책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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