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인들과 차담회… 환자권리 조례·공공의료·보건복지 예산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비례대표)이 1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경기도와 지역의 주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및 도청 출입기자단 간사 김명회 기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다. 

차담회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질문은 조혜영 사무국장 이 진행했으며, 김성기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질문 : 얼마 남지 않은 고유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명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경기도민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에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 어르신과 장애인 곁을 지키는 돌봄 종사자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의원님께서는 최근 ‘환자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환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올해 4월 「환자기본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국가가 처음으로 법에 담은 것인데, 법이 만들어졌다고 현장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작동시킬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을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지사가 매년 환자정책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붙고, 예산이 붙어야 정책이 굴러갑니다.

둘째, 환자정책협의체를 둡니다.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환자권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리 상담부터 정보 제공까지 환자가 실제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환자단체를 지원합니다. 조사·분석·정책 제안 활동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환자단체를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 외국인 주민처럼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계획에 명시했습니다.

부칙에는 준비행위 조항도 넣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초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집행부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자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대표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민께서 체감하실 변화는 분명합니다. 환자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최근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산하 6개 병원의 각종 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의 위원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수술실 CCTV, 공공보건의료 문제 등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짚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란 무엇이며, 앞으로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급자의 관점, 재정의 관점, 지역의 관점 모두 필요한 관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환자’라는 관점을 하나 더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지난해 가평·동두천·양평·양주 4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에 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2만8천여 건의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면, 환자 중심 정책은 환자가 ‘어떻게 진료받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5월 도민 인식조사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다고 답한 도민이 85%였습니다. 도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정책으로 옮길 것인가, 그것이 환자 중심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산하 6개 병원의 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의 위원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자리가 없다면 환자 중심이라는 말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곳은 2018년 민선 7기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도민 정책제안으로 시작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린 적도, 위원회에 설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용자는 오히려 3년 연속 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 이용자는 34.7%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진료 인원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표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원을 찾던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술실 CCTV 역시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중심에 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의료진을 불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현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 양쪽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이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세밀하게 설계해왔습니다. 이제 이용자를 위한 정책에도 같은 수준의 설계와 예산이 배분돼야 합니다.

준비 중인 환자 권리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켜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산은 늘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여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그런 예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매년 실제로 임신에 성공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574명을 지원해 목표 대비 108%를 달성했고, 실집행률은 98.4%였습니다. 예산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예산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어느 분야든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은 왜 그런지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성과를 근거로 지키겠습니다. 집행률과 달성도가 확인된 사업을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응처럼 도민 삶에 직접 닿는 사업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우겠습니다.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국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산이 도민에게 닿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을 위해 꼭 이루고 싶으신 일과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말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한 말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무엇보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환자 권리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도의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격차 문제도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있을 때 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김성기 의원은 이날 차담회에서 환자 권리 보장과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보건복지 분야 예산 확보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언론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