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과 관련해 제기된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 왜곡”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은 당초부터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 이는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러한 예산 구조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사실상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돼 있던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공백은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하게 편성돼 있던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감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편성 당시부터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던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생 필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일한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개편을 비롯한 구조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민생 필수사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처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