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집행부의 늑장 예산안 제출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광교 청사 매각 검토 발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추미애 도정에 책임 있는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늦어진 예산안 제출과 예산 삭감 논란에 이어 난데없는 광교 청사 매각 카드까지 겹치면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 집행부는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광교 청사 토지와 건물의 매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를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전 협의 없이 청사 매각 검토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집행부가 먼저 발표하는 방식은 의회와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정의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늑장 예산안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경기도 예산안이 11월 정례회 시작 전에 제출됐지만, 올해는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지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예산 삭감으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청 앞에서는 연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도민과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도민에게 전가하면서도 최소한의 설명이나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경기도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셋째, 도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광교 청사 매각 검토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과 가용 재원 마련을 이유로 광교 청사 매각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8월 추미애 지사의 일방적인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시작으로 인사 지연 갈등과 독단적인 조직개편 등 도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대책으로 도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광교 청사를 팔아 땜빵식으로 재정을 메우겠다는 발상이 과연 제대로 된 강력한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청사 매각과 같은 단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라 재정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촉구했다.

첫째, 늦어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제출하고 도의회가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셋째, 이른바 '곳간이 비자 집부터 팔자는 식'의 광교 청사 매각 검토 등 도민에게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삼가고, 향후 주요 정책과 재정 대책은 계획 단계부터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자산과 혈세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경기도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 제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과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광교 청사 매각 검토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