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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학·연 11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 모은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동탄이엔지 고광노 대표, ㈜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임재영 대표, ㈜에스아이엔지니어링 임윤수 대표 등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 ▲특화 교육과정 이수제도 또는 학위 수여 방안 마련 ▲대학 간 학사 제도 교류를 통한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업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력수급 문제다. 협약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나아가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AI 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쪽도 다양하게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했다. 이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경기도 반도체 인력 개발센터’인 ‘지스펙(GSPEC)’을 설치했고, 3~4월 ‘반도체 공유대학’ 지정 공모를 추진해 최종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를 선정했다. 반도체 공유대학이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 수요분석과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중심형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등 ‘취업 연계형 인재 양성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첨단산업(반도체) 인재 양성 부트캠프’ 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인력양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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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우기 앞두고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장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우기 이전 설치 완료를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지역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지난해 수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빌라와 단독주택 1천187세대 주택 침수와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약 160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고 다수의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현장을 점검한 후 “올해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우기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무엇보다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잘 마련돼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침수 피해 예방 및 근본적인 배수 능력향상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11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50%를 시·군에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반지하주택 4천588세대, 공동주택 203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침수시설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세대 발생에 대비해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곁에 없어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위험 상황 알람 장치 지원과 대피 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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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6·15공동선언 23주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 위해 틀 다시 짜야”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편, 내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라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라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6·15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틀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디엠지 오픈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전 70년과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전 통일부장관(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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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국악원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인구 43만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내 유일한 경기국악원 공연장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남종섭 대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2일(월) 용인시 기흥에 소재한 경기국악원을 방문해 이미영 국악진흥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악원 공연장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는 전자영 의원이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기흥구 내 유일한 공연장이지만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연장 활성화 방안 촉구에 따른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경기국악원은 “이르면 6월 말부터 예산 4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공연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민의 국악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리모델링이 끝나고 쾌적한 공연환경이 조성되면 관람객 안전이 확보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도 국악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내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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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소리·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활용한 청렴교육 선보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무겁고 형식적인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고위직 대상 청렴 교육을 시도했다. 경기도는 9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Live)는 공연,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으로 공직자들이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콘서트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청렴 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 별주부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제작된 샌드아트 ‘1등 한 날’, ‘수평적인 직장문화를 위한 갑질 예방’ 특강 등 청렴한 공직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특히, 청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오피스 청렴’ 웹 드라마를 선보여 직장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유형을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갑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교육에 앞서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직원들은 청렴다짐 메시지 카드를 작성해 청렴실천나무에 걸어 열매를 채웠으며, 청렴문구가 새겨진 청렴드립백커피, 청렴책갈피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같이 이뤄졌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성추행, 갑질, 부정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 단 한 번의 잘못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정했다”라며 “만에 하나 청렴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권리를 부여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산의 깊고 넓은 철학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공렴(공정+청렴)이라고 한다”라며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인 동시에 자부심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다양한 교육방식 도입으로 청렴 의식 내재화 ▲갑질 근절 대책 마련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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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남에게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술. 청년 예술인의 꿈 응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에게 예술정책 연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도내 청년 예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청년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기획하는 기구다.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분야의 3개 분과, 80여 명이 올 한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첫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인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이다. 도는 청년예술기획단이 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60여 명의 청년 예술인, 대학생 등이 참석해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시작과 다짐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시간 공개(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경기도에도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인데 그중에서도 자기실현을 통해 남에게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좁은 의미의 예술이 아닐까 한다”라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국예총 임원진 14명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빨리 마무리 짓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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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공예술 협력사업 작가의 방_김소산 《궁중잔치》 전시 선보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정)와 협업해 2023년 공공예술 협력사업인 작가의 방 《궁중잔치》를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 내 전시 공간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예술 협력사업 <작가의 방> 프로젝트는 인천공항 한국문화거리를 제1여객터미널의 핵심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공간예술 프로젝트로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는 그 첫 번째 전시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공항은 조도가 낮고 막혀있던 전시공간을 열린 개방형 공간으로 개선하였고 재단은 신규 조성된 공간을 공공예술가와 협업하여 여객이 예술을 온전히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작가의 방〉 프로젝트는 공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구현되는 공간예술 프로젝트로, 첫 전시인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는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 공간에 재해석하여, 공간에 그려낸 회화처럼 여객이 직접 들어가서 공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였다. 전시명이자 작품명인 《궁중잔치》는 왕관, 왕좌, 궁중장식 등 궁중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들이 모여 만들어진 예술 공간으로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며 동시에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작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전시공간 주변으로 지난 1월 입국장 환영홀에 선보인 김소산 작가의 ‘15 Benches’를 배치하여 공항 이용객이 여유롭게 쉬어가면서 공간 전체를 느끼고 예술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은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전시를 시작으로 인천공항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그려나가려고 한다. 앞으로 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작가의 방>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가 일상에 살아 숨 쉬는 다채로운 경험을 얻기를 바라며, 경기도 대표작가와 국내외 작가들이 공항 안 문화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해마다 선보이며 인천국제공항을 “문화공항”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사 협력사업 <작가의 방> 김소산 《궁중잔치》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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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가 만난 김동연, “깨어있는 시민의 힘, 사회 변화 일으키는 ‘아래로부터의 반란’”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만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같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며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0일 오후 경기도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개최한 ‘2023 경기마을주간행사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더니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전부 경기도로 오고 있다고 한다”라며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경기도는 다른 어떤 광역지자체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면 중앙정부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활동가의 날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잇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이웃 주민들에게 공연과 재능기부를 해온 기타 동호회부터 다양한 가족들이 공감과 소통의 하모니를 만든 합창단, 숲속 마을 아빠들의 열정과 꿈이 담긴 밴드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곳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펼쳐온 참가팀들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023 경기마을주간 가자, 마을가는 대로!’는 이날 마을 뮤직페스티벌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마을주간 행사에서는 마을 활동·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 포럼과 강연, 마을활동 혁신사례 발표, 컨퍼런스, 전시 홍보와 체험 참여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2023 경기마을주간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week.ggmae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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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화성뱃놀이축제는 해양레저 발전의 큰 전기”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열린 ‘화성뱃놀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해양레저 수요 인구가 260% 증가했다. 올 3월 국제보트쇼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목도 했고, 화성뱃놀이 축제가 해양레저의 커다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유치, 투자기업의 공장 기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위해 가장 많이 왔던 도시 중 하나가 화성시다. 지난해 9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을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전곡항에서) 바다로 나간 적도 있다”라며 축제가 열린 화성시에 대한 애정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 남·동해뿐만 아니라 경기바다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바다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어민과 수산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강조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화성뱃놀이 축제는 축제는 ▲전국 낚시대회 ▲해상 퍼레이드 ▲해상승선 체험 ▲야간 선상 불꽃놀이 ▲축하 문화공연 및 버스킹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돼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화성뱃놀이축제를 비롯해 고양행주문화제 등 23개 축제를 경기관광축제로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선정된 축제 23개를 평가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등급 6개는 1억 원씩, 중위 등급 10개는 7천만 원씩, 하위등급 7개는 5천만 원씩 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시군은 지원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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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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