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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인수위, 김동연 당선인 정책공약 여론 조사 실시 … ‘도민의 뜻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라’ 김동연 당선자 가치 철학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인수위가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 기간 중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론 조사는 크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등 2개 항목으로, 각 항목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을 묻는 3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선별해 여론조사 질문을 구성했으며 도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약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체감도가 높은 공약은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은 ▲성남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GTX-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 6개 공약이다. 이와 함께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에는 ▲ 교통생활복지 4대 프로젝트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심야버스 확대/시내버스비 200원 인하/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8세 이상 누구나, 학비 없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 설립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전면 확대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어르신 안심 하우징 사업 ▲등하굣길 교통봉사를 공익 일자리로 대체 등 6개 공약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게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공약에 대한 추가 여론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김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도정 우선 순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gg.go.kr/8th-gginsu/main.do)에 접속해 홈페이지 중단의 ‘관심정책 투표하기’ 또는 상단에 있는 ‘투표하기’, ‘관심정책’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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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만취운전 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 수여 2월 퇴직교원 136명은 음주운전으로 포상 제외 8월 퇴직교원 포상 음주운전 전력자 배제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만취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순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포상을 제한하는 교육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는 8월 퇴직교원 정부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교육부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6월말까지 행안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136명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 때문에 탈락했다. 신청조차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음주운전 비위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교원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 경력자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다. 음주운전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도 어렵다는 교직 사회에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만취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박순애 후보자는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2015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내면서 전국 규제지도 평가자료를 개발하여 지자체 간 규제혁신 정책개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규정 개정 등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이다. 당시 2018년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했으나, 박 후보자처럼 일부 공무원은 사면, 공적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만취운전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막을 도덕성이 있겠냐”며 “자신이 정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막을 자격도 없고 포상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박순애 후보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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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벨라스터’ 최종 우승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최종오디션에서 ‘엔지니어(대표 진세광)’가 개발한 ‘벨라스터’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주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 주관으로 지난 21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이번 오디션은 24명의 대규모 심사위원단이 참가팀과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스피드 데이팅’ 형태의 심층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작을 선발했다. 심사위원단은 개발, 그래픽, 투자/유통/플랫폼 각 분야의 전문가와 게임 유저를 대표해 선발된 일반인으로 구성됐다. 1위를 차지한 ‘벨라스터’는 ‘시원한 액션과 타격감을 가진 2.5D 횡스크롤 매트로배니아 소울스타일 액션’ 게임이다. ‘벨라스터’를 개발한 ‘엔지니어 진세광 대표’는 “기회를 주신 경기게임오디션관계자분들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위는 ‘버프스튜디오(대표 김도형)’의 ‘블루웬즈데이’, ‘플랜비(대표 김철용)’의 ‘던전은 우리집’, 3위는 ‘염소프트(대표 염기섭)’의 ‘헬스장 키우기’, ‘키키케(대표 곽대현)’의 ‘킹스스톤’이 수상했다. 최종 선발된 위 5개 게임(TOP5)에는 ▲1등(1팀) 5천만 원, 2등(2팀) 3천만 원, 3등(2팀) 2천만 원 등 총 1억5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게임테스트(QA. Quality Assurance), 사운드, 영상, 번역, 마케팅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오디션에 진출한 10개 팀(TOP10) 모두에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 부여 ▲경기게임오디션 협찬사(원스토어, NHN cloud, AWS, MS, Akamai, KOCHAVA)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게임오디션 전체기수와 교류(네트워킹) 등이 제공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오디션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는데 좋은 게임으로 참여해준 개발자들이 후속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열리는 제17회 경기게임오디션은 ‘글로벌 부문’으로 오는 9월 초 최종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 및 사업안내는 7월 중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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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한양대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사업단과 인재양성·취업지원 협약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2일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 양성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이동호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사업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경기도 미래산업발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인재 및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취업역량 강화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사업 ▲업무적합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후 교육지원 ▲주요사업 공동수행 및 학술정보 교환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과 업무연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가 구인‧구직자 맞춤형 매칭 에 최적화된 만큼 이번 협약이 도내 소프트웨어 분야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브랜드인 ‘잡아바’는 지자체 최대 규모인 1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일자리플랫폼이다. 다양한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로드맵’과 구인기업을 위한 ‘기업맞춤형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를 확인하거나 잡아바 고객센터(031-270-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1년 통계브리프에 따르면,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12대 산업기술인력 중 부족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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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구성 착수 -경기티비종합뉴스-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대표단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대표의원에 당선된 3선의 남종섭 의원(용인3)은 22일 대표단 1차 인선으로 ▲수석부대표에 조성환 의원(파주2), ▲정책위원장에 안광률 의원(시흥1), ▲수석대변인에 황대호 의원(수원4), ▲정무수석에 박세원 의원(화성3), ▲기획수석에 고은정 의원(고양10)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개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대표단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힘 대표단과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원 구성 협의에 들어가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여야 동수 의회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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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까지 안성 등 13개 시군에서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과 산업체 견학을 융합한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계 종사자 초청 설명회인 ‘팸투어’를 8월까지 안성팜랜드 등 13개 시‧군 주요 산업관광지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팸투어 첫 일정으로 21일 안성시에서 여행업계 종사자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팸투어 참가자들은 안성팜랜드를 방문해 체험목장에서 먹이주기 등을 하며 농축산업 관광지를 체험하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진 주변 관광지 석남사를 거쳐 한국조리박물관으로 이동해 한식문화 전시를 관람했다. 도는 6월 29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에 이어 ▲(7월) 평택, 화성, 안산, 부천, 광명, 파주, 고양 ▲(8월) 이천, 광주, 양평, 양주 등의 산업관광지에서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팸투어를 8회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산업관광자원은 도에서 2021년 발굴한 산업관광지 42개소와 도내 연계 관광지를 여행코스로 구성해 실제 관광상품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모델인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를 비롯해 산업관광 여행상품 운영여행사 운영비 지원사업, 산업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 전역의 산업관광자원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팸투어를 통해 여행업계의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관광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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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염태영 위원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표준임금체계 수립, 센터거점 마련’ 등 정책 필요성 공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2층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 체계를 표준화시켜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사회복지 처우 개선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표준임금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단체 현안인 표준임금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염 위원장이 공감한 것이다. 이어 염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염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취약한 상황이고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은데, 경기도에 ‘거점’이 없다”며, “최소한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단체·기관 대표들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요청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염 위원장에게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비롯해 ▲사회보장정책관 신설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등 1인 고립가구 대책을 위한 종합정책계획 수립 ▲사회·주거서비스가 연계된 경기도형 지역사회통합 주거복지 실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등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등 10명이 참석했고, 인수위에서도 염 위원장을 비롯해 민소영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희·박우희 위원, 배수문 간사 등이 참석했다. 염 위원장은 끝으로 “인수위 단계에서 정책과제로 선정된 과제들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거점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인수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요청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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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문화상품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지난 6월 11일 청계목장(용인시 백암면)에서 ‘용인시 수지 장애인 복지관’(이하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수지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장애아동 가족 나들이’ 행사에 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은 피크닉 세트와 보드게임을 무상으로 대여 후원하였다. 후원품은 뮤지엄에서 제작한 피크닉 세트로, 장애아동 가족 40여 명이 뮤지엄 밖에서 다양한 소장품과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박물관의 책가도 소장품과 전시관을 활용하여 제작한 블록 세트, 경기도미술관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공원탐험’ 키트, 실학박물관의 대동여지도와 열하일기를 주제로 구성한 보드게임, 전곡선사박물관의 반달돌칼 DIY 키트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작년 문화상품 공모 당선작인 ‘화성보드게임, 청화백자 키트, 천연 화분 만들기 꾸러미, 박물관 컬러링 세트’ 등 시중에서 만날 수 없는 상품을 통해 뮤지엄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들이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장애아동 가족은 마음 편하게 나들이를 즐기기 어려운데, 야외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뮤지엄을 색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라고 전했다. 뮤지엄지원단은 뮤지엄에서 판매하고 소비하는 문화상품을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재활용 취지에서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한 다양한 ESG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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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위한 경기둘레길 걷기 행사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20일과 27일 ‘경기둘레길 걷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쉽게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도의 대표 도보 여행길인 경기둘레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 정보 제공 및 해설 역량을 강화하도록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북부지역 문화관광해설사 19명이 안산의 경기둘레길 49·51코스(탄도항~구봉도 전망대)를 걷고, 27일에는 남부지역 21명이 포천의 경기둘레길 14·15코스(한탄강지질공원~산정호수)를 방문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광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설사분들의 이야기가 더해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둘레길 도보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은 도내 15개 시·군의 중간중간 끊겼던 숲길, 마을안길, 하천길, 제방길 등 기존 길을 연결해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보 여행길이다. 지난해 11월 전 구간 개통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늦가을 단풍과 낙엽을 바라보는 경기숲길, 시원한 강바람을 맞는 경기물길, 갯내음이 가득한 경기갯길 등 4개 권역(60개 코스)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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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3천 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경기티비종합뉴스-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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