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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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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처 직원 전문역량 강화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이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금년 3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의회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되고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업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인사권 독립으로 힘들게 됐다. 집행부는 국내외 장기교육, 학위취득, 직무훈련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왔다.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교육훈련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도 직결된다. 집행부에 비교해 국내외 전문역량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가 적어지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 지방의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인재는 물론 기존 직원들도 집행부나 타 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촉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파견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관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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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공공기관 통합채용 25일부터 원서접수…21곳 241명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241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1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6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5명 ▲경기관광공사 5명 ▲경기교통공사 21명 ▲경기연구원 6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2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명 ▲경기테크노파크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3명 ▲경기도의료원 8명 ▲경기복지재단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0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5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채용에 이어 올해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모든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 확보,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예비시험실 운영 등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gg.saramin.co.kr)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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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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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2 경기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호기심 예술상자>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2022 경기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호기심 예술상자>를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행한다. <호기심 예술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예술활동과 단절된 경기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가가 참여하여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체험해볼 수 있는 예술놀이 콘텐츠로 2종을 기획•제작하였다. <호기심 예술상자>는 총 2종으로 예술가 띠리리 제작소가 제작한 유치원·초등학교 대상인 ‘별별놀이’ 상자와 예술가 구은정, 이재환작가가 제작한 중학교·고등학교 대상인 ‘총총그림’ 상자이다. 경기도 내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하나씩 제공되며 예술교육을 수업할 특수학교 교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영상과 예술상자 사용설명서를 함께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치원·초등학교 대상에게 전달되는 ‘별별놀이’는 빛을 이용한 시각적 요소와 스토리텔링 방식을 결합한 예술상자이다. 손가락 조명, 굴절 안경 등을 이용해 친구, 가족들과 일상 속에서 빛놀이나 그림자놀이를 할 수 있다. 중학교·고등학교 대상에게 전달되는 ‘총총그림’은 손의 미세한 근육을 움직여 시각 및 촉각 중심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예술상자이다. 고무줄을 이용해 자유롭게 직선, 도형, 이미지, 글자, 숫자 등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경기도 내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1상자씩 배포하며, 3월 14일(월)부터 31일(목)까지 학교 별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예술상자 배포 후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워크숍도 진행한다. 4월 5일(화), 7일(목)에는 ‘별별놀이’ 예술상자 활용법을 중심으로 4월 12일(화), 14일(목)에는 ‘총총그림’ 예술상자 활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자를 제작한 예술가들과 기획자가 참여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내용도 함께 공유한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개별적 참여를 통해 체험해보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과 체험이 힘들어지면서 문화소외 학생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경험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031-853-9785)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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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사 7개사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5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총 7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무료로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화 지원,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 등의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창업 2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여성 창업자이면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입주신청서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인 창조기업 입주 업체인 위블리스(주) 박효진 대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얻긴 어려운데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창업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상품화와 사업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위블리즈(주)의 경우는 센터 입주 후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으로 목표 금액 대비 1,580%의 펀딩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역량개발1팀(031-270-97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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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LX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은 경기남부에 비해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에 활력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로 경기북부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민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토정보를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에는 조응천 국회의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정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권경현 LX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량수행 대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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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권정선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달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영예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권정선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를 학생 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학교의 모형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미래학교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경기미래학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교직원의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학교 만들기에 학회에서도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가족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교육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되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권위있는 기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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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성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도는 의료진 교육·훈련과 환자 진료·검사, 배정·전원 등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국내 다섯 번째이자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원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원대병원(강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인천) 등이 접수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간호·건축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현장 평가 등을 실시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감염병 진료실적과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계획, 건축부지 적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로 분당서울대병원은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병실 30), 외래관찰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조성하기 위한 44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정부 지원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책임지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자체적으로 3,000억 원 이상을 대규모 투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기준시설 외에도 306병상(중환자실 11, 음압병실 15, 일반격리병실 91, 일반병실 189개)을 추가 조성해 총 병상 수 342병상, 연면적 8만8,097㎡, 지하 6층·지상 9층의 국내 최대 규모 감염병 대응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진료‧검사) 감염병 환자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을 통한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할 방침이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등 수도권 감염병 대응 선두주자로서 누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 서울, 인천, 강원의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서울-인천은 물론 강원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유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원 총 5,000여 명, 병상 총 1,300여 개(중환자 110여 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 명 규모다. 기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조선대병원, 충청권 순천향대 천안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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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다. 54곳이 모두 설치되면 올해 경기도에는 공동집하장이 29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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