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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우승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증대 및 일자리 창출”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에서 김상근씨의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우승을 차지했다. 도는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본선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본선에 올라온 7팀의 발표자들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 80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모바일로 심사에 참여했다. 이날 본선에는 접수된 464건 제안 가운데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7개 팀이 대결을 펼쳤으며, 사전 여론조사(5%)와 온라인 청중평가단(15%) 및 전문가 심사(80%)로 우열을 가렸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방안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1등을 차지한 김상근씨의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은 드론을 활용해 불법 점유파악에 대한 인력, 시간 절감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문정씨의 ‘경기지역화폐웹을 다방향 정보플랫폼으로’가 2등을 ▲송정종씨의 ‘장애인의 지게차 교육을 통한 구직률 확대’가 3등을 ▲강일희씨의 ‘어린이(청소년) 지역화폐 도입’이 4등을 ▲김용운·김동우·김지우씨의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동과 교육 플랫폼 제공’이 5등을 받았다. ▲아차상은 박래형씨의 ‘전통시장엔 젊은 감각을, 대학생들에겐 취업 및 창업 실습’과 김윤식·서준호·홍석찬씨의 ‘원룸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드론 활용 정책 제안’이 수상했다. 심사점수에 따라 1등에게는 상금 350만원, 2등과 3등에게는 각 250만원, 4등 150만원, 5등 100만원, 아차상 두 팀에게는 3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도 관계자는 “전문 심사위원의 예리한 질문과, 그에 못지않은 온라인 청중평가단의 실시간 온라인 질문으로 열띤 심사 현장이었다”며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4월에는 시·군에서 채택된 우수한 제안을 공유하기 위한 시·군 창안대회를 열었고, 하반기에도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또는 국민신문고 ‘일반제안’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최소 10만원~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채택된 제안은 3년간 관리되며 도정에 반영된다. 또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공모전인 ‘청소년 창안대회’를 진행중으로, 관심 있는 도내 청소년들은 9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제안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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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약속 1년 맞은 이재명 “수준 높은 명소 되도록 전폭 지원 펼칠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열린 ‘청정계곡 최종점검 및 주민 간담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깨끗하게 바뀐 계곡이 수준 높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그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인데 막상 하고 나니 주민들 상당수가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합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할 경우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한지 1년을 맞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 지사는 도 홍보대사 노정렬 씨와 용추계곡 정비현장을 점검하고, 김성기 가평군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김경호 도의원, 이문섭 승안2리 이장, 지역주민 등과 복원사업 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민들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며 불법투기 방지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환경복원,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 도로여건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건의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90개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1,482곳을 적발, 주거시설 50곳과 집행정지명령 3곳, 신규적발 38곳 등을 제외한 약 94%를 철거했다. 이 지사가 찾은 가평은 920곳을 적발, 주거시설 20곳과 집행정지 2곳을 제외한 898곳을 철거하며 97.6%라는 높은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안으로 시군별 이주계획을 토대로 이주와 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감시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의 인력을 활용해 쓰레기 처리,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필수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평, 포천, 용인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하천에 특별조정교부금 254억 원을 포함한 총 62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산책로, 수변데크,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 어비계곡, 백운계곡, 장흥계곡 등 12곳의 경우 화장실, 주차장, 진입계단 등의 편의시설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곡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지속 확인,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조직 등의 마을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달라진 하천·계곡의 모습과 그간의 성과는 ‘경기도 청정계곡 홈페이지(www.gg.go.kr/cleanvalley)’의 사진과 정보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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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의원 대표발의,‘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더민주, 성남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수)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도세 감면 근거와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선정의 근거 법률이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대상을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타 법령으로 이관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이관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함께 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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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 1‧2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일…348명 입소 후 완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완치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용인 한화생명 연수원에 처음 개설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가 25일로 운영 100일을 맞는다. 도는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4월 29일까지 운영했고, 4월 17일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 제2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6월 25일까지 운영한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담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경증으로 완화된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병상 확보로 신규 발생 환자의 입원치료를 원활하게 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는 치료서비스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대구 경북과 같이 병실이 부족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 대체형’이 아닌 내 집과 같이 편안하게 안정을 찾으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회복기에 접어든 경증환자를 입소시켜 치료와 생활을 돕는 ‘가정 대체형’으로 운영했다. 그동안 생활치료센터에 348명이 입소해 완치됐으며, 의료나 행정업무 인력 500여명이 투입돼 경증환자를 치료했다.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낸 기간은 제1호 센터의 경우 평균 3.7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의료‧관리 자원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회복기 경증환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1호 생활치료센터 개소 시 센터장을 맡았던 조상형 도 자산관리과장은 “처음 환자가 들어올 때 상당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센터 입구 표어를 되새기며 환자를 안내할 수 있었다”며 “퇴소 시 평범한 도민으로 돌아가는 입소환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보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실제 입소했던 한 환자는 “우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얘기를 들어주고 늘 도와주는 손길 덕분에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된 시점인 4월 20일 해외입국 경기도민 대상 자가격리 시설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마련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도는 제2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및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를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해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에 위치한 경기수도권1 생활치료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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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발안 조례개정 1호 탄생…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도민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발안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발안자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했고, 졸업 후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준비를 위해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했으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제1호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건은 유지하면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제2호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7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입사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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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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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민과의 약속을 넘어 대중교통산업 선도…‘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2020년 6월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설립 필요성에 찬성한 바, 도민뿐만이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 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 뿐 아니라, 미래전략 교통산업의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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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디지털인문학연구소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체결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김성환)은 24일 오전 11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경기도박물관-디지털인문학연구소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경기도박물관 김성환 관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장인 김현 교수 등 양 기관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박물관 콘텐츠의 디지털 교류 확산과 이를 이끌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박물관의 플랫폼 구축과 경기도 공공박물관의 메타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큐레이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교류 협력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후 첫 사업으로 경기도 공립박물관 디지털 메카 아카이브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 관장은 “메타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박물관의 콘텐츠가 가상현실 속의 역사 문화 공간 등과 연결(Hyperconnected)된 경기 디지털 뮤지엄을 만들 계획”이라 말했다. 김 관장은 “한국 최고의 인문학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중연 디지털인문학연구소와의 협력은 온라인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박물관 입장에서 큰 돌파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술적·실무적 역량이 집중된다면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박물관 스타일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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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5천만원 확정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로부터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10억 원,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6억5천만 원,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원, 총 17억5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오 의원은 “삼립청소년문화의집이 화성시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만남, 휴식 그리고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화성시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의 경우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정비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절실하였고, 조암시장은 계속된 공중화장실의 부재에 따라 이용고객이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조금 확정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은 화성시민들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며 예산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40억 원 규모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쌍봉상근린공원 일원에 수준별 학습지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문화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444일원 농업용수 담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담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농지에 원활한 용수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올 12월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의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공중화장실이 전무하였던 조암시장에 화장실의 부재로 이용고객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장주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고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앞으로도 화성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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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 했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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