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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점 지적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책 마련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에게 “교육정책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4월 의회 업무보고 시점에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부실한 사업 운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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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중재 노력했던 평택-용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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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주제로 논의경기도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4월 1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간 보전활동 공유 및 공동협업 과제 발굴을 주제로 ‘제2회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을 개최했다.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과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월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민·관 합동 정기 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에코코리아 이은정 사무처장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시민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시민들 다수가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들을 관찰·기록·공유하는 작은 협력들이 모니터링 보고서, 과학 논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장항습지, 한강하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국립수목원 한상국 연구관은 생물다양성 탐사 시 시민과학자 모니터링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시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내셜널트러스트 자연유산국 박도훈 국장은 시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확보하고 관리·운영하는 시민 유산들을 소개했다. 이어 주제 토론에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숲 소장,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송준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도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이 정책 이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경기도는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공통의 주제를 바탕으로 월별 세부 주제를 선정해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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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어게인 봄토크’ 열고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 나눠경기도가 360〬 장애돌봄 주간을 맞아 17일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를 열었다.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는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고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참여자가 느낀 정책효과에 대한 영상상영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사중주 공연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표창 수여 ▲사업 참여자들과 행정1부지사가 함께하는 봄토크 어게인 ▲청각장애인 수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로 ‘360도 어디나 돌봄’의 시작을 알려드린 후 오늘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토크’로 다시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오늘 현장 목소리를 더 깊게 새겨 세세한 돌봄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 장애돌봄 주간으로 지정해 ▲15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선포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19일, 20일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선정자 초청 장애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과 퇴근 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 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 작품 24점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42곳에서 ▲(A형)기관중심 돌봄형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C형)자조모임 자율형 서비스 등 3개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과 가족이 야간과 휴일에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선발해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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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프랑스 대표 경영대학원 에섹(ESSEC) 학생 경기도 방문. 신도시 정책 학습프랑스 소재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에섹(ESSEC. Ecole Superieure des Sciences Economics et Commerciales. 고등교육대학원) 학생 30명이 17일 경기도를 방문해 신도시 개발 정책 등을 학습했다. 이날 학생들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 측의 강의를 들었다.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사전 질문에 기반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족 용지 확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마련, 도심 접근성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에섹(ESSEC)은 프랑스 그랑제콜의 대표적 경영교육 기관으로 일드프랑스주에 있으며, 1907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에섹 출신은 프랑스의 학계·정관계·재계·산업계 최고위직에 대거 포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학생 방문이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학문 및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대종 경기도 국제협력특보는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주는 수도권 소재, R&D 중심, 역동성 등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으며, 이번 학생 대표단의 방문이 양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입지적 특징이 있으며, 신도시 택지 개발, 노후신도시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의 강의가 학생들의 관련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섹이 위치한 일드프랑스주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월 다보스포럼 계기 유럽 방문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드프랑스주를 방문해 발레리 페크리스(Valérie Pécresse) 주지사와 첨단산업, 문화예술, 청년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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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준공 환영”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수)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구간은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었고,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 이후 대형차량 등의 통행량이 급증하며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도로 확장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인구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통체증 해결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지방도 318호선 도로환경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용인시 및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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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6일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 참석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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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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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제374회 임시회 개회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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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V2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우리는 열 번째 가슴 아픈 4月의 봄을 맞이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세월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는 ‘기억의 힘’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겼다. 한편, 염 의장은 기억식 참석에 앞서 지난 15일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했다. 염 의장은 성명에서 “경기도의회는 세월호의 기억이 세월의 바람에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미래 예견치 못한 슬픔을 막을 책임의 의정(議政)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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