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 김민철)은 지난 26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으며,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하는 등 폭설로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왕시 소재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상인연합회(이사 경상연) 이충환 회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한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경기도 김행석 소상공인과장, 경상연 이충환 회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피해 상황 파악에 이어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경상원에서는 금일 아침부터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왕시 도깨비시장은 폭설로 인한 하중 초과로 아케이드가 붕괴 되었으며 일부 점포 정전 발생 등 피해를 입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안산시 소재 보정상가상점가는 폭설로 인한 가설지붕 붕괴, 안양시 소재 안양농수산물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도매시장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상황 접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상황을 살펴본 김민철 원장은 “상인분들의 영업 활동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복구가 급선무”라며 “폭설로 인한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경상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폭설로 구조물(아케이드)이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찾아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구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침 9시 ‘긴급대설대책회의’ 주재 → ‘재난안전상황실’(10시) 점검에 이은 세 번째 대설대응은 민생 행보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 특히 습설로 인해 시장 아케이드가 오늘 새벽 2시에 무너져 내리면서 도깨비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붕괴사고로 인해 현재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복구가 늦어지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충환 상인연합회장에게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잔여 구조물 등을) 빨리 철거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 이충환 회장 “우리 지사님이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 김동연 지사 “그럼요. 저도 의왕시민이었어요. 기운 내시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김성제 시장님하고….”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제 의왕시장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동행했습니다. - 이충환 회장 “상인들이 걱정이에요. 철거가 돼야 영업할 수 있는데 매장이 다칠 수 있으니.” - 김동연 지사 “철거하는 동안에는 영업을 하기 어렵겠군요.” - 이충환 회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 일주일 걸린다 해도 영업은 못하게 되겠죠.” 김동연 지사는 이충환 회장, 김성재 시장, 김영기 의원 등과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붕괴사고에도 불구, 영업 중인 상인들에게는 “힘내십시오”, “기운내세요”, “저희도 힘 보태겠습니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상인이 문 닫은 점포를 가리키며 “지사님, 여기가 냉동식품이 많은 곳인데 전기가 끊겼어요. 복구해 주셨으면…”이라고 하자 “아까 (경기도 대설대책) 회의에서 한전하고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최대한 빨리 우리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필요하면 ‘재해구호기금’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내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구호기금 지급을 신청하면 상가 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긴급대설대책회의에서 “지금 이럴때가 돈을 써야할 때”라면서 비상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제 시장은 “시에서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호응했고, 김영기 의원은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도깨비시장 상점이 200개가 넘는다는데, 가족분들은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영업할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첫째, 경기도와 시군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퇴근길에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약 5만톤의 제설제를 살포하여 제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설 장비와 장비 9,762대를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장비 동원과 민간 장비를 임차하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시군간 제설자원을 공유하는 행정응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제설제가 부족한 군포시에 제설제 200톤을 화성시가 지원한 사례와 같이 도내 적설량이 적은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제설제와 제설 장비 부족한 시군에 제설자원이 신속히 지원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후속제설이 필요한 도로 제설에 대해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마을제설반 등 25만여명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제설 작업에 신속하게 투입합니다. 이와 더불어, 퇴근 시간에 시내 버스와 법인 택시 등을 집중 배치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하여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54.5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시군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가 완료되도록 긴급하게 조치하고, 복구 현장에서 제설제와 제설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19억원을 즉시 교부합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을 6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물에서 대피한 일시대피자와 이재민 51세대 82명에 대해 안전한 거주 환경이 확보될 때까지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정전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5,178세대 15,400여명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적설로 지붕이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 시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위로하며 신속한 피해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 13시부로 경기도에 발효된 모든 대설 특보가 해제되었지만 아직 눈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습설로 인한 2차 피해 수습을 위해 평시 상황이 될 때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습설로 인해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수목전도에 따른 사고, 미끄러운 보행 환경으로 인해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위험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외부 활동의 자제와 내 집앞, 내점포 앞 눈쓸기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8일(목)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상당부분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해 왔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의 경우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고 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된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의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사육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52%에 불과했다. 사업이 저조했던 원인은 예상치 못한 자부담으로 축산농가가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을 확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축산 ICT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비전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가축방역시스템의 기본은 쾌적한 사육환경의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 용역비가 세금으로 집행됐음에도 용역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의회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플러스 노선 용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함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시행된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최소한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집행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가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 중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성남, 수원, 화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값) 1.2를 확보하며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우선순위 노선에서는 제외됐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며 민간투자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된 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순위에게 제외된 것”이라며 해명한 것을 두고도 김의원은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 가능성에만 의존해 요행을 기대하는 식의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철도정책은 특정 공약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의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김진경(김규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국민의 힘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Ⅰ. 의회를 향한 도지사의 소통 부재 1. 마인드 경기도민은 의회와 집행부에 50대50으로 이원적 정당성을 부여함 즉, 경기도민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 집행과 감시라는 권한을 부여해서 상호 협력⋅견제토록 함 그러나 도지사는 양자의 관계를 우월적 지위, 대선의 전초기지로 인식하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듬 2. 소통-협치-연정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갈 때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문 : 지사께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3. 농정위원회 소통 현황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업과 해양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경기도 농정 발전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업, 해양, 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 농어민 소득증대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농정해양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지사는 취임 이후 간담회를 19회 실시하는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와 교류는 없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지사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소통협력관을 통해 전달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변화하는 농정현실에 농정해양위원회, 농민과 함께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이러한 상황은 농정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실⋅국 과 예산실에 지사의 농정철학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질문 : 다시 한번 지사님의 농정철학은 무엇인지? 농정예산 편성의 방향 및 기준이 무엇인지? ■ 농정예산과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연도별 농정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1조 510억 원에서 2024년 1조 714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지만,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의 비율은 점차 감소함 농정예산 전체 1조 714억 중 기회소득(0.39%), 기본소득(6.75%), 학교급식(23.12%), 직불금(21.27%)이 51%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농정예산은 49%에 불과한 실정임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득시리즈(765억 원)와 무상급식(2,477억 원), 직불금(2,278억 원)이 총 5,500억 이상으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함 농정예산 비중이 가장 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살펴보면, 총 7,795억 원 중 기회소득(0.51%), 기본소득(8.63%), 학교급식(26.73%), 직불금(28.5%)을 제외한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은 2,777억 원(35.63%)에 불과함 아래에서는 기회소득의 문제점 및 대안, 학교급식의 미편성, 미래 농정예산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 실국명 사업명 예산액(단위:천원) 비율 농수산생명과학국 779,500,000 100% 기본소득 67,250,700 8.63% 64.37% 기회소득 4,000,000 0.51% 무상급식비 208,360,912 26.73% 기본형 공익직불금 222,178,000 28.50% Ⅱ. 기회소득 정책 발전 과정 1. 기회소득 정책 방향 ○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함. 농어민 기회소득, 농촌 기본소득으로 구분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구분됨(편의상 구분) 질문 : 지사님은 이전 2023년 6월 본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 역설한 바 있는데 일반형 기회소득(월 5만 원 지급)과 특수형 기회소득(귀농귀촌, 청년, 환경 월 15만 원 지급)으로 통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농어민 이외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기후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종류와 예산이 무분별해 보이는데 기회소득 확대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질문 : 농민기본소득은 폐지인지?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은 존치할 것인지? 질문 : 농민 기본소득 도입과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과정에서 기존 농정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인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 농어민 기회소득이 기존 직불금과 어떤 구체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2. 구체적인 대안 제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에서는 농외소득 기준으로 3,7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음. 이 기준은 15년 이상 상향되지 않아 물가 상승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민은 중앙정부와 소통하여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음. 질문 :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거나 경제 지표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기회소득 도입에 대한 시군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비율을 5:5에서 3:7로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 질문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서는 도지사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 8. (이하 생략) 9. 농어업: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 11. (이하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농어민 기회소득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질문 :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와 지표를 사용할 예정인지?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Ⅲ. 학교급식 예산 1. 교육협력사업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중앙정부 교부금 비중이 크며, 도내 학생 수가 많아 그에 따른 교부금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학교급식의 경우 2021년 도-의회-교육청 간 합의를 통해 현재 식품비의 20.4%로 정한 비율임. 경기도 세수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급식비의 경우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질문 : 부담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사님의 향후 계획은? 2. 2024년 본예산 경기도 급식비 분담 비율 89%만 반영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급식 예산 전체 1조 1,374억 원(도비 2,320*, 교육청 3,466, 시군비 5,588) 중 20.4%인 도 예산을 계획하였음에도,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예산 편성부터 236억 원을 감액 편성함. 급식 예산은 제1회 추경에 199.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그로 인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추경으로 추진하려 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음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추경에는 도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음 질문 :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의 89%만 반영하고 1차추경에 반영한 것은 고의적인 미편성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어르신 건강꾸러미 사업 제안 ○ 임산부 과일 꾸러미 지원 경기도는 임산부에게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1회 3만 원 이상 12만 원 이하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미래세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도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5만 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육류, 유제품, 계란, 벌꿀 등) 꾸러미를 지원하여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사업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가공식품 등 섭취로 영양이 불균형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 섭취를 통한 식습관 개선 및 도내 과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고품질의 국내산(도내산) 과일을 도내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1~2회(연 58회) 과일 간식으로 제공함 경기도는 임산부, 어린이를 위한 경기도 농축수산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1,410만 명)도 가장 많고, 60세 이상 인구가 302만 명(2023년 기준, 통계청)으로 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어르신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음 질문 : 경기도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어르신 건강을 위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경기도 어르신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Ⅳ. 다각적, 미래 농정분야 예산 확대 및 도시농업 등 지원 범위 확대 1. 농업의 다각적 역할에 대한 예산 배정 필요성 ○ 농업은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농업이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비와 치유, 체험, 반려동물, 반려식물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농업종사자가 아닌 먹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민, 청년층, 노인 등 모든 도민이 농업 지원 및 예산 확대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긴급 소집한 ‘대설 대책회의(영상)’에서 “적당히 오면 아름다운 눈이지만, 이제부터는 눈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눈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입니다. 눈과의 전쟁을 위해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를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이럴 때가 돈을 쓸 때”라면서 “재정을 아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을 아끼지 말고 제설제,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도의)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도 말했습니다. 특별한 대응을 위해선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수립을 도와 시군에 지시 및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네가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주문했습니다. ◇ 네가지 특별지시 첫째는 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명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하게 됩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1일 숙박비 7만 원, 식비는 1식 9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지시였습니다.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등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설작업 완료후 경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대책회의에는 시장‧군수 일부를 포함한 31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용인시, 군포시, 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이천시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 피해 현황과 제설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부터 솔선해서 각 시·군 상황을 파악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도민들께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총괄본부장 박옥래)는 (사)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 (회장 정우숙), (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회장 여주현), (사)경기도원로청년회(회장 정완수) 도 임원들과 27일 3개 단체 연말 간담회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3개 단체 도임원들과 경기농협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3개 단체 정기이사회 겸 연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각 단체별로 올 한해 활동보고와 더불어 ′24년도 3개 단체 공동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박옥래 본부장은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며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원로청년회 3개 단체 회장님들이 농촌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신 덕분에 경기농협도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25년에도 경기농협이 3개 단체의 든든한 동반자로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경기농협은 3개 단체 도임원들과 같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도내 3년 미만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지원하는 <2024 신진단체 성장지원 난생처음 꿈지> 지원사업울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1차 기선정단체를 대상으로 2차 파이널 지원까지 진행하였으며, 기존 단체 중심의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12개 선정단체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 본사업은 지난 6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사전모임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사전모임에서는 선정단체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며 융합예술교육 이지아트 이현주 대표의 특강 ‘창의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지원사업 선정자들의 상호 학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역량강화 워크숍은 태이움직임연구소 신희흥 대표의 움직임 체험인 ‘깨어보기’를 시작으로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의 ‘누구와 어떻게 만날까’ 강연과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의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라는 문화예술교육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생애주기별로 청년(멘토 안태호), 통합(멘토 이현주), 노년(멘토 신희흥)으로 나뉘어 기획서 작성부터 선정단체의 특색을 살린 멘토링까지 이루어진 ‘선택형 컨설팅Ⅰ’이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소 예술에 치중된 기획을 벗어나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 기획서 작성 및 발표까지 이루어진 ‘선택형 컨설팅Ⅱ’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10월에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의 집에서 성과공유회가 열려 선정 단체의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예정원 문화예술기획자의 ‘한 사람의 삶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특강과 참여자들의 사업을 회고하는 집담회를 끝으로 1차 사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파일럿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최종 2차 파이널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현재 5개 단체 및 개인이 1차 프로그램을 확장한 2차 파이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난생처음 꿈지> 사업은 ▲파일럿·파이널 프로그램, ▲사전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공유회,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분야에 진입한 신진 문화예술교육가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경기도 내 신진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난생처음 꿈지>는 다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개인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가공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단체와 개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관리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