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21년 185개소에서 ’22년 424개소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억 5천만 원에서 19억 6천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의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오래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입과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41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아파트에 지상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총 109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274개소에 이른다. 이에 도는 올해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지난해와 같은 19억 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과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예인이 새롭게 개발한 도자 상품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도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디자인 도용 방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원 174건, 등록 105건 등 총 279건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지원했다. ‘디자인 출원·등록’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으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46.5% 증가한 2,930만 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신청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단,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174@kocef.org)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도예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도예인들이 디자인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돕고 도예인 창작 활동과 도자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6월 재단 등록 도예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디자인 등록 방법,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지식재산권 이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도예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특별조직)’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벨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 5개소 688만㎡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11개소 5천923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각각의 자족기능용지는 테크노밸리 248만㎡, 3기 신도시 524만㎡ 등 총 772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이상이다. 도는 선도사업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선정해 이달부터 TF 주도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주말․야간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하고 머물고 즐기며 성장한다’라는 복안이다. 산업기능 외 주거, 문화․여가․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기업과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단순한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복합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야간 활력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며 “TF 참여 기관·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획사업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1:1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획사업 분야’는 지역의 공익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연구지원, 지역문제 해결, 현안 대응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이며, 단체별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지원 분야별 상이)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월 중 사업설명회를 3회(경기북부·남부, 비대면)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사업설명회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8일 오후 6시까지며(단, 기획사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jdh@gggongik.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심사를 통해 3월 중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2)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157명을 위촉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2012년부터 발대식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자격은 입국한 지 3년 이상되면서 한국어 중급수준인 결혼이민자를 시․군에서 매년 위촉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후 다문화가족센터 회원등록 및 프로그램 연계, 행정관서·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양육·사회적응·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고충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지원이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발굴 325건, 관할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1천144건, 생활 지원 5천831건, 온라인활동 364건 등 성과가 있었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서 벤치마킹한다”라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3394)와 도내 시․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먹거리를 기르고 이웃과 소통하며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영도시농업농장인 ‘도담텃밭’을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담텃밭은 남한산성 하번천리에 있는 체험형 텃밭으로 주차장, 쉼터, 교육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갖추고 있으며 팔당호가 바라다보이는 아름다운 힐링 장소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도담텃밭은 총 180구좌로 올해는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층에 150구좌를 배정하고 30구좌는 꿈틀가족텃밭으로 3대가 행복한 광주시에 걸맞게 조부모와 함께 텃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초등생을 둔 가정에 분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며 분양 희망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분양대상자는 텃밭 신청 완료 후 오는 13일 컴퓨터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 한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텃밭 농사는 도시민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소중한 기회”라며 “올해는 공영도시농업 농장 외에도 일반인을 위한 민영도시농업 농장을 추가로 충분히 확보한 만큼 원하는 시민 모두가 텃밭 농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민영도시농업농장 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760-22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농업기술과 이다래 주무관 760-2237, 정대이 팀장 760-2578 문의하면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 광주지부 장수춤 상록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은 3일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에 참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대면행사로 시각장애인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전통 윷놀이 대회를 시작으로 봉사단의 한국무용, 민요 부르기, 하모니카와 오카리나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공연 후에는 행사 참여자와 봉사단원이 대보름 음식을 함께 먹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봉사단뿐만 아니라 사직동 부녀회 등 여러 단체에서 참석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온정을 더했다. 공단 정현우 광주지부장은 “은퇴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을 장애인에게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지역 여성단체 임원들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수원 호텔리츠 컨벤션홀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3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시위를 한 데서 비롯됐다. 여기서 빵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주장이었고, 장미는 그때까지 미국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다”며 “지금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주장했던 빵과 장미가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중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양평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한 양평소방서 구조대원들이 공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양평소방서가 기관 감사패를, 양평소방서 구조3팀장 이동훈 소방위를 비롯한 구조대원 5명이 개인 감사장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평택 소재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는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등 공군 관계자를 비롯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과 당시 출동한 양평소방서 구조대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경 공군 전투기가 양평의 한 야산에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양평소방서와 구조3팀은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조종사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양평소방서 이동훈 구조3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공군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구조대원으로서 책임감과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점사항이다. 오염도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