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첫걸음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도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 축산정책과가 축산농가 악취 개선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송영신목장(대표 : 하현제)’을 방문하여 실제 악취 저감 사례를 청취하고, 실용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핀란드 공무국외출장 이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피트모스 도입을 요구해 온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우 사육 농가에 방문하여 현장 민원을 청취한 바 있다. ‘송영신목장’은 국내 제1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목장의 대표주자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수의사 직영 목장 등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천연유기물인 피트모스를 깔짚으로 활용하여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분뇨 처리에 활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등 축산농가의 본보기로도 꼽히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송영신목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피트모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 활용 방법, 악취 개선 및 경영비 절감 효과 등을 물으며 피트모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희망을 발견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이런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피트모스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다수의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를 모르거나,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정보 제공과 활용 교육, 초기 예산 지원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방안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중 어느 것이 우선될 수 없다”며, “축산농가 악취 개선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4월 24일(수) 11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특위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1일 경기도의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양 교섭단체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그간 혁신추진단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4월 23일, 24일 양일간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한 7개 항은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며,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각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민주, 성남1), 양우식(국힘, 비례), 오세풍(국힘, 김포2), 오창준(국힘, 광주3), 이영주(국힘, 양주1), 이혜원(국힘, 양평2), 장한별(더민주, 수원4), 전자영(더민주, 용인4), 조성환(더민주, 파주2)이 참여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23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광명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에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철산동 광명중학교 운동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에 대해 의견을 도출했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활동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현실”을 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은 단순히 교육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최우선순위”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 기숙사와 유치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기축시설의 경우 100분의 2)’라는 의무 규정을 ‘소유하는 자가 급속충전시설 설치 유무와 비율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소유하는 자의 자율에 맡기고,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전기차충전시설 확대 가로막는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기후 총선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각 정당이 기후 의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을 만큼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수송 부문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3,964Gg CO₂eq.로 전체 배출량의 31% 이다. 도내 직접배출량만으로 본다면, 수송 부문 배출량은 6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4년 동안 경기도 연평균 자동차 등록 증가률은 3.5%이고, 2023년 경기도 자동차 등록수는 6,525천대이다. 이중 친환경차량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금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27개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을 공식 채택했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영국 역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계획이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또한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친환경차 보급률 50% 목표를 2025년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기차 확대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못 미치는 2030년까지 보급률 16%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러한 목표도 현재의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원을 이유로 전기차충전시설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대신 이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4년 4월 24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채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민관경 거점센터* 조성)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하여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하여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11,621.1㎡)는 339-1번지(5,810.0㎡), 339-2번지(5,811.1㎡)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확정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동산동 339번지 토지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나, 339-1번지의 경우에는 국세청 소유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39-2번지도 용도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소통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 의원은 “앞으로도 덕양구청장 출신 도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고양시의 변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4월 23일(화)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민주, 성남1), 양우식(국힘, 비례), 오세풍(국힘, 김포2), 오창준(국힘, 광주3), 이영주(국힘, 양주1), 이혜원(국힘, 양평2), 장한별(더민주, 수원4), 전자영(더민주, 용인4), 조성환(더민주, 파주2))이 참여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준비TF단 유병우 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유치지역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계획과 업무협약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의 추진 배경과 세부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전문위원실과 소통·협의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행정 협의체도 만들어서 동계 스포츠 강화와 앞으로 동계체전은 의정부시를 중심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 이전과 관련된 숙소와 복지 예산까지 세심히 세워 주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체육활성화를 균형발전 견인하는 중차대안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공공기관 세바퀴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역할이 부재하니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간소화로 차질없이 예정대로 개소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편의 제공으로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기에 유니버설 디자인(모든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 시설 마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귀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문체위 임기 동안 북부지역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체육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등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TF 활동, 재정 확보에 주력한 끝에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의 의정부시 유치 성공에 중추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달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90) 내 리모델링 등 개소 절차를 진행중이며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등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