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 아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현재 24세 지급) 정책 사이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19세 이상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8~18세)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학업·문화·건강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혜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했다. 또한, 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강조하시는 ‘휴머니즘과 이코노미(휴먼노믹스, Humannomics)’가 바로 이런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경제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평소 휴먼노믹스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민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이 결국 경기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당 도입이 ‘휴먼노믹스’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학부모, 교육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7일 의왕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왕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 고천동 상설 벼룩시장 조성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 및 마을·광역버스 노선확대 ▲부곡커뮤니센터 건립 ▲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총 9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왕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기 의원(국힘·의왕1)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할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공원내 공간을 활용하여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놀이터 공간 조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국힘·의왕2)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역·마을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더민주·비례)은 “미래교육 체험 및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체험시설 및 미래교육 시설의 조성 시급하다”며 “4차 체험시설이 부족한 경기도내 학생들이 공동 이용할수 있도록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김포3)은 “의왕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명품 도시로 도약 중”이라며, “새로운 정책 발굴과 제도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왕시와 도의회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도 “의왕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현안을 의왕시와 도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의왕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도시공원 및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국힘·김포3) 의원,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가칭) 개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부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우선선발’ 방안이 적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학부모·학교장 초청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안 해결과 더 나은 교육환경 실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단 워크숍 및 1차 진단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안명규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월) 원당전통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고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고양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금융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이 개점하면서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지난해 도비 매칭을 포기하며 지원이 축소되었다”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돌봄 조력자들이 이미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등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열흘 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서류 검토 및 선정 질차를 진행하다 보니,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북부와 고양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오랫동안 느껴왔다”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고양시 덕양구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만큼, 오늘 개점식이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원당역 지점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신용보증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원당역 지점 개점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와 특례시 내 복수지점 운영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더욱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은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업무시설 7층에 위치하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고양시와 경기도, 금융기관 및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원당역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3일(목)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참석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또한 56만 안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지만,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외에도 오늘 3월 28일(금)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산1)는 14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부천3)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추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가격규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유통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합작형 배달앱 운영과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플랫폼 간 협업 및 가맹점 관리제도 도입 △다양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편 △소상공인·소비자 혜택 강화 △배달라이더와의 연계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 의원은 “여러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앱의 독점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