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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도회관ㆍ검도회관ㆍ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 체육시설의 사용·승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격테마파크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이 2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광국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청소년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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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도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공공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 지식재산 교육 등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식재산 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초·중·고 학생에서 도민으로까지 확대하며, △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수) 제35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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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간담회 가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자들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관련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는 ‘경기도 원폭피해자 가구실태 및 욕구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희시 의원은 “직접적인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뿐만 아니라 2, 3세대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지원 및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 나아가 반핵과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자들은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차별때문에 원폭 피해자 2~3세대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각도로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추모 및 기념사업, 국제 학술대회를 제안하면서 “이 사업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반전, 반핵, 평화운동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내년 예산 편성 시 이 점을 꼭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정희시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당시 2019년 7월 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이후 마련된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도 참여해 원폭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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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21. 9.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인물, 유물)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ㆍ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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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의 9월 공연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이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의 9월 공연은 수원SK아트리움 상주단체인 ‘발광엔터테인먼트’의 전통액션연희극 <아리랑, 택견을 만나다>와 광명문화재단 상주단체 ‘극단 명작 옥수수밭’의 연극 <나쁘지 않은 날>이다. 수원에서는 수원sk아트리움 상주단체인 ‘발광엔터테이먼트’가 오는 5일 전통액션연희극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를 올린다. 이번 공연은 100년 전 조선의 실존 인물인 택견꾼 강태진(1884년생)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 청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서 동상을 차지한 바 있고, 국립국악원 별별연희에서 최다관객을 동원했던 창작극이다. 전통액션연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무예 공연 연출의 장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박종욱 연출가의 작품이다. 특별히 수원SK아트리움 대극장에 올라가는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 융·복합 버전에서는 한국의 대표민요 아리랑과 전통무예 택견을 매개로 하여 우리네 ‘멋’과 ‘흥’, ‘신명’을 담아 극으로 풀어냈다. 또 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모습을 더하였다. 이번 작품에는 무예공연예술단 지무단이 특별출연하여 화려하면서도 묵직한 액션을 선보인다. 택견을 기반으로 한 발광엔터테인먼트와 검무를 기반으로 한 지무단의 콜라보에 많은 무예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택견과 검무의 대결을 통해 전통무예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광명에서는 광명문화재단 지역상주단체인 ‘극단 명작 옥수수밭’이 오는 10일(금) ~11일(토) 광명시민회관에서 <나쁘지 않은 날>을 선보인다. <나쁘지 않은 날>은 ‘극단 명작 옥수수밭’이 선보이는 신작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희곡부문에 선정된 작품이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보통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나쁘지 않은 날>은 인간이라면 운명적으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가족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 갑자기 엄습해오는 고독함과 무료한 일상을 무덤덤하게 치유해가는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며 그리고 있다. 웰메이드 연극으로 주목받고 있는 ‘극단 명작 옥수수밭’의 신작인 이번 작품은 남루한 일상이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중한 가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공연장(지역)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서 공연장 16곳, 공연예술단체 15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연말까지 신작 공연 15여 편을 포함해 40편 내외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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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2021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 동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양성평등주간(9. 1 ~ 9. 7)을 맞아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2021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와 육아 등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는 요즈음 일시적인 평등이 아닌 언제나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일과 돌봄의 조화를 이루어 1,380만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최미경 여성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더민주, 용인4)과 김봉균(더민주, 수원5)·황수영(더민주, 수원6) 의원을 지명하고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제정된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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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금)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인 ‘내부이력 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가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인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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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는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포츠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경기도체육회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도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여 이 지사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올해 신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시즌2를 제안했는데,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방역물품지원과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하여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신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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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일(목)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도민에 대한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 의원은 전도민에 대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형평과 공평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현행 소득기준 하위 88%의 기준에 의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12%가 아닌 18%에 해당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조 의원은, “코로나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며, 따라서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오직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깊은 심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하의 가장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5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의 74%가 일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며, “경기도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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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일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도(3차)·교육청(2차) 추경 예산안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더민주, 수원3)을 비롯해 김인순(더민주, 화성1)·국중범(더민주, 성남4)·김은주(더민주, 비례)·이필근(더민주, 수원1)·장대석(더민주, 시흥2)·조성환(더민주, 파주1) 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경예산안 보고가 먼저 진행됐으며, 이후 예산담당관실의 ‘2022년 본예산 편성 계획’, 세정과의 ‘2022년 도세 세수추계 추진 계획’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세입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필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도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세수추계액과 실제 징수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정과에서는 내년도 세수추계액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안 검토․심의와 주요 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예산 및 결산 등의 심사와 재정 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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