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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발생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5일 상임위원실에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성추행이라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상시 안일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교육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적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고 교육계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도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도무지 교육청의 대응엔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주 도교육청 감사관과 면담했는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교육청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생된 성 비위 사건과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모두 적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낱낱이 전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된 성 비위 사건은 지난 7월 초 도내 A교육지원청 직원 8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 후 2차로 B과장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회식을 마무리하며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과장이 여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이 발생되어, 직원들의 신고로 감사에 착수된 사건을 말한다.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실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하였으며, 교육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그리고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불문 5명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내의 솜방망이 처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에 대해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 내 고질적인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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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의원,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 이행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1,182,937m2, 총 9,144세대 입주 계획) 개발에 따라 향후 일평균 이용객이 3천 명에서 1만 명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LH가 사업비용 부담 주체임을 판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7월 21일 동일한 근거를 들어 지축역 시설확충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LH는 ‘의견 불수용’으로 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LH는 2020년 지축지구 상업용지에 대해 평균 약 160%에 달하는 낙찰율로 큰 수익을 얻었으며, 민영 분양을 통해 약 6천658억 원에 달하는 토지공급가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LH가 지축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를 맡으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축역 개선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며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 이행과 LH와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축역사 개선 사업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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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 해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민주, 가평)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을 상담한 후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조종천 계단은 지난 가평상담소에 접수되어 해결된 계단으로(가드레일 제거 요청) 위험하고 불편했던 가드레일이 제거되어 주민이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하천변 정비계획이 늦어져 계단 및 계단 주변에 무성한 잡초와 불법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인은 “조종천 계단과 바닥에 잡초가 무성하여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또한 “하천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는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쓰레기 수거와 함께 하천 제방의 주변 잡초를 제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조종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종천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청평면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가평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정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깨끗한 하천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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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의원, 평택시 관내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5일(목) 평택시 팽성읍·청북읍·고덕면·신평동·원평동 소재의 13개 학교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4억 8천만 원이 지원됨을 밝혔다. 본 사업은 학교안전시설, 외부환경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 형평성, 타당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대상학교가 선정되었다. 오명근 도의원은 “이번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평택시의 미래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시에, 지원대상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지원이 결정된 학교는 ▲군문초등학교(옥상 방수공사), ▲합정초등학교(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부분 방수 공사), ▲어연초등학교(옥상 방수공사), ▲팽성초등학교(과학실 환경개선 사업), ▲평택초등학교(체육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부용초등학교(교사동 교실 및 특별실 내부 도장공사), ▲계성초등학교(후문 스텐자바라 및 주차장 휀스 설치), ▲청북중학교(통학로 개선), ▲청옥중학교(방송실 저화질 영상송출시스템 교체), ▲삼덕초등학교(담장 및 보도블록 평탄화 보수), ▲평일초등학교(소방시설 보수공사), ▲군문유치원(통학여건 개선 및 울타리 개선 사업), ▲부용초등학교(운동장 정비 공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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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huenig@gg.go.kr)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31-8008-7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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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중식의원 용인 교동초 급식실 ․ 교사증축사업 추진 긴급현안 해결 모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은 2일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용인 교동초등학교 현장을 긴급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용인 교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언남3지구 주택조합측이 증축문제에 대한 갈등을 겪은 이후, 용인교육청과 조합측이 교동초 증축안 설계변경과 부지이전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직후의 방문으로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 군포1), 고찬석 의원(더민주, 용인8), 이윤식 용인교육장 등 교육청관계자, 교동초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긴급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공사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 시간을 가졌다. 전정선 교동초 교장은 오랫동안 진행해온 조합측과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학부모대표로 참석한 교동초 운영위원장은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속에서도 학교현장의 고충을 듣기위해 긴급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학교의 특성상 공사시기를 놓치게 되면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며, 향후 학생안전 확보와 신속한 공사집행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중식 의원은 공사진행이 지연될수록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청과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방문 요청에 응해준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고찬석 의원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과 학생의 학습권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비 오는 날씨에도 정담회가 끝난 후 의원들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예정부지를 돌아본 후 이날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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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유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계약 방침을 전해 들었음을 밝히고, 연장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지만 1년 연장 계약이 한시계약으로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흥호수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되어 물 맑은 기흥호수로 탈바꿈하고, 기흥호수 주변 둘레길 조성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둘레길을 가로막은 체 영업을 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조속한 철거를 주장하는 용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3월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4월 남종섭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문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고, 지난달에는 남 위원장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남종섭 위원장은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 맑은 기흥호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사업장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1년 연장계약으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2022년 7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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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조례’ 제정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김천수 사무관, 신희남 장학사를 만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해 11월 제정 이후 올해 3월부터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운영 계획을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운영 추진 사업 목록 ▲유관기관 연계사업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협약서 소개 ▲2021 예산(29,190천원) 운영 및 2022 교육 운영비 증액 또는 신설 필요 ▲교원 대상 교육, 예방 교육 수업자료 수업 나눔, 실태조사(전수조사) 운영 예정 등 운용현황과 예산 편성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MOU(업무협약) 체결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유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노고와 감사의 의사를 전하였다. 향후, “독립적인 지원센터로서 역활을 기대하고 실무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하여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협력 강화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일원화되기를 바란다며 진행 경과를 피드백해주시면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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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6차 논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은 27일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지난해 6월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이다. 통일부는 27일(화)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고,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해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번 남북 통신선 복원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남과 북은 외부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주도적으로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약속했던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모처럼 맞은 남북관계 회복의 기회를 되살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북한 역시 불필요한 자극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을 맺은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쟁을 완전히 종식 시키지 못하고 불안한 평화가 68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폭염을 뚫고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나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남북간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다양한 남북협력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경기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간 통신선 복원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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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ㅋ경기티비종합뉴스-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27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End the war, Settle Peace!)’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그동안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의 무드를 타고 휴전을 넘어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염종현)는 지난 21일부터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27일까지 5일 간(토·일 제외)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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