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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학교 숲 조성 및 매입형유치원 설치 등 추경 예산안 사업 질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6일 개최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등교수업 운영 및 학교숲 조성 활성화, 매입형유치원 설치에 따른 고용 승계 방안 등 각종 추경 사업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제34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각 소관 부서별 추경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추민규 의원은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증가한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등교수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등교수업에 따른 학교방역 및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추민규 의원은 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개선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의 ‘학교 숲’ 조성사업의 추진에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학교 숲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단계에서부터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고, 학교 숲 조성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 의문점도 제기됐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 매입 후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확한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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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제잔재 청산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5월 26일, 지속적인 일제잔재의 청산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담회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도 문화종무과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일제잔재 청산 추진경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기도 내 학교 내에 잔존하고 있는 일제잔재 청산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정담회를 통해 향후 청소년, 교직원 등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일상 속의 일제잔재를 발굴ㆍ청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일제잔재의 청산은 사실의 기록과 기억에서 출발한다”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 일제잔재 청산작업이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11.5. 구성되었으며, 2020.11.4.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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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화)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기업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안 부의장은 “2016년 창립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종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은 “오늘 정담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모사업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기도의회-집행부-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정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문종배 협회장, 성열학 고문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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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최갑철의원, 경기도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의원(더민주, 부천8)은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와 함께‘경기도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미세먼지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도입 및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버스는 특히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고 충전시설 설치비용 등이 많이 들어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로 하고,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보급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갑철의원은 최근 흐름의 공유와 보급 확대를 위해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부천시 관계자는“전기버스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기버스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업체에서 전기버스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 한다”라고 말했다. 최갑철의원은“현재 미세먼지대책으로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버스의 보급은 매우시급한 문제이다”며“전기충전소 확충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예산확보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부천시와 버스업체의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함과 적극적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전기버스보급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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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영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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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당, 비례)의원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여성평화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 할 수 있는 여성평화협력사업 인프라 구축과 사업 내용을 담아 앞서 정의한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2020년 올해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리결의 1325 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경기도의회는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시에 성평등 한반도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지역 여성의 경험과 삶이 평화와 통일정책에 고려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만드는 조례이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유엔안보리에서는 1990년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4P, 성주류화(Gender Perspective),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의 내용을 담은‘안보리 결의 1325’를 채택했다. 국가행동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수립하는 종합적 정책 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기 국가행동계획,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조례안은 5월 26일 화요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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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지, 눈 불편한 어르신 위한 ‘큰 글씨체 코너’ 도입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에 눈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지면이 새롭게 마련된다. ‘어르신을 위한 한눈에 보기’라는 코너로, 이번 5월호(제244호)에 처음 적용하며, 소식지 맨 마지막 쪽에 배치해 소식지에 담긴 주요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정리했다. 특히 글자 크기를 기존 9.5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키워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코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의회소식지를 많이 보는데 글자 크기가 작아 읽기 어렵다.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채택한 결과다. 문경희 간행물편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이번에 도입한 큰 글씨체 코너를 통해 눈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좀 더 경기도의회 소식을 쉽게 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소식지가 도민에게 더욱 편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의왕시의 한 어르신은 “지면 관계 상 전체를 키울 수는 없겠지만 주요 내용만이라도 우리를 위해 글자를 키워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반가워했다. 간행물편찬위원회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문경희 위원장,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부위원장,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과 함께 외부 전문인사로 정진구 한국소비자TV 부사장, 홍숙영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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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의원 정약용도서관 개관식 참석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의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다산광장, 공연장에서 진행된 '정약용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2만1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3천㎡ 규모로 총사업비 328.6억원(국비 20 / 시비 28.6 / 경기도시공사 280)이 투자되었으며 22만3천권의 장서를 갖춘 경기북부 최대 규모이다. 정약용도서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춰 전기소모량을 30% 줄였고, 지열 냉난방시스템과 빗물 재활용도 가능한 녹색건축물로 설계했다. 이창균의원은 “정약용도서관은 경기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지역 공공시설에 재투자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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