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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기획특집, 2024년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 일문 일답 인터뷰1.질의 :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돼간다. 임기 내 최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 ‘일하는 조직문화’ 의정 지원체계 수립 → 자치분권 시대 개척할 ‘자생력’ 확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탄탄한 체계 구축 이 급선무라 본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 일 것이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고, 국회와 행안부, 시도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 방의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의회 내 감사기구로 공직윤리TF팀 설치(`23.7.28)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감 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성취했다. 내부 지원 강화와 기강 확립에도 만전. 전국 지방의회 최대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일률 적으로 임용(`23.5.30). 법규입안·행감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해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2023년은 조직 전반의 체계와 물리적 시스템은 물론 인력까지 충실하게 정비해 낸 한 해로써 덕분에 자치분권 시대를 개척해나갈 자생력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본다. 2.질의 : 의장 취임 시 내놓은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은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 여야동수 한계 속 여야정협치위·혁신추진단 구성 ‘큰 의미’ 주요 공약 추진에 모두 착수했으며, 현재 활발히 이행 중에 있다. 임기 내내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여야동수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협치 성과를 거두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음에도 여야가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구성’과 ‘의회 혁신추진단 출범’은 여야를 아우른 협치가 구현된 결과일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질의 : 자치분권에 관심이 깊다. 그간 해온 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자치분권3.0시대’ 제시 등 선제적 활동 … ‘주권자’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 앞당기는 일에 최선 경기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옴. 2023년 초 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출범▲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23.8.9)에서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 을 처음으로 제시. 자치분권 3.0시대란 주민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는 시대를 뜻한다. 자치분권 3.0시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방안을 네 가지로 압축해 제안하며 선제적 활동 전개. 단순히 주장,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업무 협약(12월7일)을 맺고 교류할 예정인 등 자체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해내려면 실질적 헌법 기관화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하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4.질의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면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 의회 독립법률 ‘부재’ ‘지방의회법’ 제정위한 지속 노력 방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의회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부재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 회의 손발을 묶어둔 채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관련 규율은 지방자치법에서 한 장 수준으로 다뤄진다. 지방자치법 211개 조문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전체의 32% 인 68개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질적 대책을 정리해 담은 ‘경기도의회 혁신과 제’를 도출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23.11.7)를 여야가 함께 실시키도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을 별개 법률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합심 하고 있다. 5.질의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활동계획 이 이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 35년 숙원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의 전폭지원 ‘필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으로 2022년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올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3건이 의원 발의됐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적 준비는 마쳤다.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으로 관련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며 동시에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내면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있는 현안이라고 판단되며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고 (12.8),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12.12)해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 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달라”라고 국회의원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35년 논의와 약속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 행안부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 6.질의 :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 정책지원관 배치로 의원 의정활동 ‘활기’ 내·외부적 노력 병행해 도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 도입해야 현재 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은 0.5명 수준. 정책지원관 정수가 지방의회 실정과 맞지 않아 ‘의원맞춤형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근거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외부용역을 선정해 의회의 개입 없이 공정 선발했고, 지난 5월 말 임기제 6급으로 임용돼 각 부서에 배치 완료했다. 11개 전문위원실에서 자치법규 자료조사와 같은 입법활동 지원,입안,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작성 업무 중이며 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관련 자료작성 등 직무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 중이다.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활동이 활성화하고 있다. 다만, 각기 다른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에 혼선이 생기거나 우선순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다년간 요구해 온 1인1보좌관제가 시행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채용 추진이 필요하다. 장단기 과제를 동시 수행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평가 및 충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타 시도의회 뜻을 함께하며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 7.질의 : 의장님이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 의정정책추진단 등 상징성·실용성 갖춘 조직별 결실 수확에 ‘집중’ ‘도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제11대 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정정책추진단, 의회 혁 신추진단 등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조직을 구성해 왔다. 의정정책추진단의 경우,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발굴해 총 57회의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실시하고, 자료집에 기록해 냈다. 새해에는 정담회를 추가로 추진하고, 도민 이 체감하는 지역현안을 재발굴해 정책 제도화 성과를 담은 정책백서를 펴낼 계획이다. 여야와 개별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가 두루 어우러진 조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의장 공약 추진현황 또한 꼼꼼히 파악해 막판 스퍼트를 내도록 하겠다. 변화하는 시기에 항상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집중하는 일이 관건으로 동료의원과 직원, 집행 부 관계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고 때로는 독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8.질의 : 마지막으로 2024년 새해를 맞아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 주세요. 답변 : ‘초불확실성의 시대’ 극복의 열쇠는 ‘1,400만 경기도민의 저력’ … ‘도민 행복’ 공동목표를 위해 의회 여야, 집행부 합심하겠음 2023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다. 경제·정치·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보여준 한 해이며 미래의 불안감 속에 유일한 희망은 1,400만 경기도민께서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저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리라 믿음.2024년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심는 일이다.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겠다.아울러 소통의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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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지역 주민 위한 예산 16억원 확보흥덕 자동집하시설 근처 주민들이 쓰레기 악취로부터 해방된다. 남종섭 도의원은 27일(수) 흥덕 자동집하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 6억원을 비롯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흥덕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개선사업 6억원,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3억원, 하갈동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원, 아름다운 영덕천 산책로 조성사업 2억원, 공세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흥덕중학교와 샘물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흥덕 자동집하시설에서는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학생들과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흥덕입주자연합회의 적극적인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기존의 악취 저감시설을 개선하고, 신규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동의 센트럴파크원 1단지, 힐스테이트 서천 5단지, 휴먼시아 2단지, 쌍용예가 4단지 사이에 있는 노후된 경관녹지 산책로가 정비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산책로는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 중이나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파손된 곳이 늘어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번에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된 산책로는 철거 및 재포장하고, 교목, 관목, 화초류 등을 식재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책로 곳곳에는 휴식과 체력단련을 위한 의자, 운동기구, 안내판 등도 설치된다. 신안 인스빌 아파트 진입로에 위치한 하갈동 403-15번 일원의 노후된 도로와 보행로 및 가로등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곳은 신안 인스빌 아파트가 2009년 준공된 이후 별다른 정비가 이루어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우남퍼스트빌리지 근처 영덕동 1224번지 일원의 영덕천 산책로에는 수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으로 재탄생한다. 근처 주민들의 산채로로 이용되고 있는 영덕천에는 수목 및 초화류 등 볼거리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예산확보로 영덕천에는 벚나무 100주, 이팝나무 100주, 금계국, 꽃잔디 등이 식재돼 영덕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세근린공원은 화장실, 관리사, 방범용 CCTV, 세족장 등 주민편의 시설 들이 설치된다. 공세근리공원은 2022년에 재정비돼 방문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주민편의시설 수요가 높아졌다.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남종섭 의원은 평소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용인시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 건의하여 총 16억 원의 특조금을 확보하였다. 한편 남종섭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안전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휴식이 함께하는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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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주민 숙원 사업 예산 15억5천만 원 확보”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상갈동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구갈동행정복지센터 앞 성지초·중학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사업비 3억5천만 원 △상갈근린공원 맨발길 정비사업 2억 원 △보라초 보행환경개선 공사비 3억 원 △한성어린이공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2억 원 △골드CC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비 3억 원 △상갈역~상갈동행정복지센터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 원을 확보해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갈동행정복지센터 앞 보행자도로는 성치초·중학교 학생 등 주민 통행량이 많지만 시설이 노후화 돼 구갈동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맨발걷기를 선호하는 주민이 늘면서 상갈공원 내 맨발길 정비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면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숙원 사업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좁고 불편한 보라초 통학로 주변에 캐노피 등을 설치하고 김민기 국회의원이 확보한 특교 7억원으로 조성한 한성어린이공원 놀이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 상갈역부터 상갈동행정복지센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확보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테니스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용인골드CC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추진되는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 주민 삶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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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4년 신년인사 <의회의 가치로 도민 삶을 빛내는 2024년을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운 세고 힘이 넘치는 ‘청룡의 해’를 맞아 마음에 품은 뜻을 힘차게 펼쳐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불안한 1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의 면목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깊어졌고,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맞이한 국가적 저성장 기조에도 뚜렷한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 해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을 바랐던 2023년이었던 만큼 기대에 닿지 못한 답답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1,400만 도민 여러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룡의 강인함을 닮은 그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날,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도민 여러분께서 자신감 있게 2024년을 열어가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과 맞손을 잡고, 고비를 넘어 일상의 희망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도민의 삶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11대 의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기인 만큼 ‘여야 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도민들께 실질적인 결실과 성과로 보답하는 값진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각각 가동하고 ‘협치 시즌2’의 길을 분주히 걸어왔습니다. 지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의정정책추진단’도 여야 155명 의원님의 합심 아래 31개 시·군을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들을 이제는 정책으로, 입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최일선의 대의기관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몫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에 얽힌 대립보다는 정책을 논하고, 정파적 거대 담론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도민 실리를 우선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경기도의회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실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많이 웃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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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 김용성 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매년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올해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증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 제정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언제나 경기도민의 가까이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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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의정부문 수상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023년 경인매일 도정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정책 방향 제시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표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외국인과 숙박형 관광객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산업의 위기를 가장 빨리 인지하여 제372회 정례회 기간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광정책 개발에 미온적인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경기도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공정관광 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평소 이 의원은 항상 긍정적이고 재치있는 모습으로 주변에 밝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도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여 현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도의원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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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사회 골칫덩이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지역은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해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전국 물류창고의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의 완화 요구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물류시설이 도심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어 초단시간 배송서비스 구현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물류창고로 인한 주차·소음·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입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법」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건립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갈등을 일으키고는 물류창고 난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 내 물류창고의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대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시는 주거지·학교 등과 일정한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확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조례 개정중에 있다. 김 의원은 “용인시 등 5개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중에 있지만 이 기준 또한 서로 달라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창고시설 건축 관련 표준 허가 기준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담기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시군에서 따르도록 권고하여 도 내 시군에서는 더 이상 물류창고로 인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정주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안한 ‘창고시설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연구용역’ 비용 2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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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다목적 체육관 시설 환경정비 논의 가져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다목적 체육관 시설 환경정비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다목적 체육관 대관료 현황 및 회원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 샤워실, 탈의실 락카 등 체육활동 일부 공간에 대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문형근 의원은 참석한 관계자들과 의논했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호계체육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지보수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허원 안양시의원, 이동훈 안양시의원, 안양도시공사 조성주 종합운동장사업부부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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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교통약자 이용 버스정류장 7천 여개 중 적합성 조사 만족지점 15개 불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2일(금)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김기호 센터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법이나 조례에 강제 조항어 시군별 격차가 매우 심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그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이기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과거보다 분명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가 내세운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안정한 보행권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간담회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격려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정일교 부장은 최근 진행된 버스정류장 승하차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요약하며 “7007개의 조사지점 중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자블럭, 내부 접근 및 회전 반경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하는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음향신호기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조사를 모두 만족하는 지점은 15개소에 불과하며 50개소는 적합도가 0%”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 지자체 담당자의 관심과 법령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저상버스’와 관련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겪는 현실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 높이를 적정 수준의 기준치(10~18cm)를 마련하고, 기준치 범위에서 일반보도와 승강장 보도의 높이를 동일 고도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의 경우 교통약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검암지구,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규 택지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지원’은 설계단계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오차, 부적합 시공은 없는지 현장점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도로와 보행로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애초에 잘 설계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을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며,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논의된 의견들을 다시 요약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이시설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보행하는 생명의 장치”라며 경기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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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12월 21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기도 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최종보고는 본 연구용역의 연구원인 이상무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도 내 맞벌이 부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FGI) 결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보육·돌봄 정책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 대기는 없애고, 돌봄 비용은 줄이고, 돌봄 만족은 높이는 경기도’라는 정책 모토와 ▲ 시설 및 가정형 돌봄 확대, ▲ 돌봄 비용 경감, ▲ 돌봄 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 등의 정책 제언을 통해 경기도 맞벌이 부부 대상 보육·돌봄 지원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김재균 회장은 “FGI 등 보고서에 경기도민의 실제 삶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관련 부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 그리고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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