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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조례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지난 2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최종 가결한 것이다. 본회의 후 오후 2시 30분에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5명(최종현, 박옥분, 장한별, 황대호, 이병숙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국제공항 조례 통과의 의미를 역설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먼저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제2선거구)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일동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역사적인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환영”하는 인사말에 이어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제12선거구)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여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중대 안건 표결을 위해 등원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제3선거구)은 “조례의 취지대로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노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후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부각시키고 이를 불쏘시개 삼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경기도민과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제7선거구)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을 부정한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제4선거구)은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은 비로소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기도 국제공항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용역 연구 단계부터 경기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3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린 이날 기자회견장의 뜨거운 열기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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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LH의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서현1.2, 판교, 운중, 백현)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소송비용 등 회수 및 지급)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하여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 :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의한 것으로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소송)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하여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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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경기도의원, 도비 5억원 들여 구갈동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마무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용인4)은 지난해 9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기흥구 구갈동 보행자도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보행자 도로는 기흥역과 한성 2차, 동부·신명 아파트 사잇길 구갈동 370-6번지와 구갈초등학교 통학로 구갈동 370-2번지 2개 구간이다. 전자영 의원은 “보행자도로 2개구간은 유해조류 배설물, 급경사, 보도블록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컸다”며 “보행 구간 폭을 넓히고 녹지대, 조명 등을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보도블록을 재포장해 걷기 편한 보행자 도로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도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구갈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사 기간에도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진행 과정을 살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자와 앉음벽,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했다”며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하고 보행자도로 환경에 적합한 나무를 새로 심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공사 이후 이 길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호응이 좋다”면서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이용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기흥구 산림녹지팀에 따르면 맥문동 등 4종 식물 5,500본, 영산홍 등 3종 나무 5,000그루를 심었으며 정자 6곳, 운동기구 9종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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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전자영 의원(용인4)은 15일(목)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여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원은 1인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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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그 동안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어린이집 등 식중독, 군 복무 상해 보험 보장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 심의 활동으로 의정활동의 모범이 돼왔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지역사회 주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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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승리 이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13일(화) 4선의 김진경(시흥3) 의원을 제22대 총선전략기획단장으로 임명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전략기획단은 총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경기도당·중앙당 총선기획단과의 공조 체제 유지를 통해 총선승리를 위해 교섭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 시·군과 권역별 정책발굴 및 정책협약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기능·역할 강화 제도개선 건의 및 후보자간 협약 체결 등도 추진하게 된다. 총선전략기획단 조직은 이번 회기 중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총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단장으로 임명된 김진경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와 실정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정당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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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더민주당 기획수석(고양10)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이 13일(화) 열린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수석은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어민들, 주변의 국가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놓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일본정부를 옹호하기에 바쁘다”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얼마 전 일본방문을 끝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은정 수석은 “시찰단의 현장점검은 단 이틀 동안 대부분 육안 확인과 현장질문, 기록지 확인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수박 겉핥기식 검증에 불과하다”며 “시찰단의 현장방문은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긴커녕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만 발급해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도 주문했다. 고은정 수석은 “도내에는 2022년 기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만 1,312명에 이르고, 수산물 가공업체는 462개에 달한다”면서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피해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오염수의 방류를 막고,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재개 저지를 위해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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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국악원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인구 43만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내 유일한 경기국악원 공연장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남종섭 대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2일(월) 용인시 기흥에 소재한 경기국악원을 방문해 이미영 국악진흥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악원 공연장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는 전자영 의원이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기흥구 내 유일한 공연장이지만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연장 활성화 방안 촉구에 따른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경기국악원은 “이르면 6월 말부터 예산 4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공연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민의 국악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리모델링이 끝나고 쾌적한 공연환경이 조성되면 관람객 안전이 확보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도 국악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내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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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현장 방문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5일(월)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방도 360호선(광탄면 부흥로 475일원) 커브구간 도로 사면 유실에 따른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안전 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고준호 도의원 및 경기도 건설본부 고붕로 도로정비팀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고 의원은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물이다”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사면 붕괴방지 조치와 함께 라바콘, 윙카호스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인성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고붕로 도로정비팀장은 “금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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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지난 5월 31일 ㈜이랜텍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 시설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랜텍은 2021년 5월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경기도 최초 중견 복귀기업으로써 해외사업장(중국)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용인에 신설하게되었으며, 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증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1번지인 용인시에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시설인 용인완장 신공장을 짓게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랜텍의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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