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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경기티비종합뉴스-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국민의 정당인가? 11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명칭에 대해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3일 일본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정부의 시찰단에 검증 권한이 없다고 한다. 7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 세계가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1년 3월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140t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해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처리과정을 거친 것은 현재 보관 중인 총130만t의 오염수의 34%에 불과하다. 더욱이 처리를 거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용어를 바꾼다고 해도 처리수는 정화수가 될 수 없고,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요국 언론인 영국 BBC와 미국 CNN,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선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에는 대체로 ‘오염수’, ‘폐수’, ‘방사성물’, ‘핵오염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중국은 “오염수가 무해하다면 왜 농업, 공업용수로 안 쓰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일본의 공식용어를 사용하고, 검증수단이 없는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해주는 들러리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친일 외교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과 함께 방류에 반대하고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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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획사진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16일(화)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획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월의 숭고한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5·18 기념재단에서 후원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 30점이 도청 1층 로비에 전시돼 18일(목)까지 도민들과 만난다. 이날 전시된 사진에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들의 모습,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과 학살, 시신 앞에 오열하는 유가족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전시회와는 별도로 1층 경기마루 미디어파사드에서는 5·18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 “그날의 애국가”가 방영된다.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는 염종현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도민 등이 참석하여 뜻을 깊게 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는 저절로 진보하지 않는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의 용기와 의지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되고 고립되었지만 가진 것 서로 나누며 함께 했던 광주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일굴욕외교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반드시 우리가 애타게 찾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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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1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선수를 향한 도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전달한 덕분에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며 “이번 대회가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더 나은 경기’, ‘더 행복한 내일’을 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 선수들이 한껏 준비한 기량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선전하기를 기원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과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참가선수 등 1만 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 간 성남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7,486명의 선수가 총 25개 종목에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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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대표의원, 2023경기교육 정책토론특목고 및 영재학교 설립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지정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12일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영재학교의 설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금나나 원장은 국내 특목고 및 영재학교 확대와 관련된 찬반 논란 등을 소개하고, 전국 가장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대비 낮은 경기도 내 특목고·영재학교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부연구위원은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추진 시 이들 학교의 설립 추진 목적이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양국제고등학교 박현서 운영위원은 “고양시민으로서 고양특례시의 과학고 설립이 시대적 요구”라며 “이들 학교의 설립이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백신고등학교 서정선 교사는 “보편교육과 영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선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적 시각에서 영재교육기관을 바라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영재교육기관이 부정적 이미지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확대와 관련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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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대표의원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023 정책오디션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대표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우수한 정책을 제안해 준 경기도의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옥분 의원은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제안해 대표의원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여성인데, 여성이면서 이민자인 경우 이중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고, 남성 결혼이민자도 이민자라는 특성상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3D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취업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국장을 시작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전반기)를 역임하는 등 여성 권익 문제에 앞장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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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천원의 아침밥 관련 반월공단 방문 간담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와 관련해 반월공단 내 위치한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이사장 설필수)를 방문하여 조합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대학생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 안광률 정책위원장(시흥1),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를 비롯해 김동규(안산1), 장윤정(안산3), 이기환(안산6), 김철진(안산7) 등 안산지역 의원들이 함께 했다.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에서는 설필수 이사장, 전재명 전무이사, 전진구 대화금속 대표이사, 임명규 삼일금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공단 내 노동자들의 식사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로했다.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은 1979년 창립된 표면처리업종 협동화단지로 현재 53개의 도금업체에서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조합이 소속된 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 비용을 각출하여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설필수 이사장은 최근 식재료값이 올라 양질의 식단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필수 이사장은 “조합에서 업체와 계약하는데 최근 식자재 가격이 올라 식단의 반찬이 전과 같지 않다”면서 “단가를 올리고 싶어도 조합 내 각 기업의 상황이 달라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금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뿌리산업인 도금업체들의 노동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쌀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기미 쌀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면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법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노동자 구인난, 국가산단에서 지방산단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지원정책 미비, 세금 및 법률 지원 등 중소기업을 이끌면서 겪게 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현장에 직접 오게 되니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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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경기티비종합뉴스-화성시의회는 제51회 어버이의 날을 맞아 3일(남부노인복지관)과 4일(서부노인복지관) 관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전달한다. 3일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경로행사에는 김경희 의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김종복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공영애, 이계철, 이용운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희 의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한 박창규, 이유진 사회복지사를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경희 의장은 인사말를 통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든 생각은 어르신들께 머리숙여 지혜를 배우는 대상이며, 우리의 미래를 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며,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에서도 어르신 복지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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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의원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4월 27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아이 부모의 양육부담 덜어주는 “지니(할아버지, 할머니)와 맞손잡기”」로 정책부문 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정윤경 의원의 “지니(할아버지, 할머니)와 맞손잡기”는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아이 돌보미 지원을 통해 양육 문제로 경력 단절 위험에 처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등하교 도우미로 동네 어르신을 채용해 노인 일자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가진다. 정윤경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차량 등을 통해 등하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학년의 경우 등하교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면 맞벌이 부부, 특히 여성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지원자 중 아이 등하교가 가능한 동네 어르신을 선정하여 아이 등하교 돌보미로 채용하면 양육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아이와 동네 어르신의 등하교 동행으로 세대 간 격차 완화 및 소통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정책오디션은 총 31건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각 정책별 외부 민간 심사위원 평가 등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10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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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의원,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정협의회 참석 전세피해 대책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이 25일(화) 동탄1동 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화성을 지역위원회 – 화성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화성 을지역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시을),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당 관계자 및 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및 이경선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등 296채를 소유한 장모·박모씨 부부가 파산하면서 전세사기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임차인만 263명에 이른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병점, 수원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일대 피해 주택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이 없지만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가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피해 발생 우려 대상 실태 조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강제퇴거 예정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협조 요청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당정은 피해 물건 취득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LH 피해 건물 매입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차인이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동탄 지역의 전세 피해가 심각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향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도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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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월)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에 막 발을 딛은 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신혼부부들이다 보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됩니다.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 구리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첫째,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선구제 후 보상, 긴급 주거 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및 중앙당과 협조하여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5일(화) 열리는 긴급 당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향을 물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전세 사기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피 같은 전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 중 3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끊어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당을 떠나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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