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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2일(화)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사)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도민 안전 및 복지, 상생협력 활동을 비롯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 노력해 온 경기도 내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매년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녕과 발전, 특히 건설교통철도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후 이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고 준 귀한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녕과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도민 한분의 의견이라도 더 청취할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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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만난 김동연 지사, “건전재정보다 민생재정이 중요. 지역화폐 예산 살려야”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순으로 고통받을 것인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내면서 건전재정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건전재정보다 중요한 게 민생과 경제 취약계층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다 깎았다. 다음 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고용 증대, 골목상권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초미의 관심사다. 제가 선두에 서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를 살릴 테니 힘을 보태주시라”고 덧붙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제 통과된 추경안 보니까 지역화폐가 들어있어서 정말 기뻤다”면서 “경제금융비서관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특히 소상공인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몇 달 힘들어지면 금방 폐업하니 절실하다. 현장에서는 ‘3고(高)’로 아우성”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동네 가게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경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조태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현재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이 대환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복지 사각 계층에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을 제공하는 자금 지원 정책도 1인 최대 700만~1천500만 원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부분에서도 올해 소상공인 8만 명에게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및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재기 장려금(300만 원)도 1천900개 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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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범죄자에게 기회가 넘치는 곳이 김동연식 경기도인가 * -경기티비종합뉴스-야당 대표의원을 향해 술잔을 투척한 인물이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었다가 사퇴한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호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호주 구치소에 구금되는가 하면 또 다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근무 중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 되는 등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그 원인이 김동연 도지사의 무능, 특히 잘못된 인사정책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요구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던 중 또 경기도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는가? 이번에는 다른 부서도 아닌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도지사의 일정 관리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경기도청 내 여성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공무원을 불법 촬영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고, 직위해제된 것이다. 경기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지사 비서실 직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담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서장인 경기도 인권담당관 조차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비서실 직원이 청사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 비위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불안해서 어디 화장실이나 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같은 여자로서 화장실 가기 정말 무서워지네요. 비서랍시고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몰래 촬영이나 하고 있고. 지사님.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9월28일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예방이나 추가 피해를 막아주었는지 참담합니다.” 경기도청 내 게시판에는 청사 내 여성 화장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뒤늦게 언론보도를 접한 공직자들이 도지사를 향해 많은 게시글과 댓글들을 게시했다. 경기도는 어떠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곧바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직위해제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성범죄자에게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지 김동연 도지사는 곰곰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말로만 사과하고 위기를 모면할 생각은 버리고 근본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한다. 2022년 11월 17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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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이 조퇴와 연가를 남발하는 ‘근무태만’ 집단으로 몰아갔다. 10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 도의원은 "교사들이 연간 20회 이상 조퇴를 하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교사 연간 20회 이상 조퇴가 지난해 2천72회, 올해 9월 30일까지 1천802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방학 때 근무를 안 하지 않냐"며 "예전에는 그나마 방학 비상근무 당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그런데 학기 중 조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 또는 감사 결과가 없냐"고 물었다. 이러한 김미리 위원장의 아무말 대잔치 식의 질의가 나가자 교사들은 “학교와 학생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법이 보장한 연가를 사용했다는 까닭으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라며 김미리 위원장의 부당한 인권침해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이라는 근무 특성상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가나 반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때문에 연가를 2~3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데 2시간을 20번 쓰면 40시간이다. 연가로 따지면 1년에 5일을 쉰다는 의미가 된다. 경기지역 교사는 12만 명이 넘는데, 이 중 1%에 해당하는 교사가 1년에 5일을 쉬었다고 마치 교사 전체가 근무태만 집단인 양 교사들의 합법적인 연가사용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9대, 10대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11대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7년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교장선생님의 민원을 받아 그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교사의 권리를 모독하고 마치 교사 집단 전체를 책임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교사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김미리 위원장의 태도는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말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폄훼하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 제2회 추경안,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민생을 위해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하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꼼수예산을 살려내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여 파행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학교 방역인력 지원 예산, 학교급식 경비, 장애학생 지원사업, 교실 정보화, 디지털교육 활성화 예산 등을 전혀 집행할 수 없어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등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파행으로 비난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시급한 교육예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였고, 국민의힘에서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재개했으나 결국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의 낭비성 정책예산을 살려주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을 의결할 수 없다며 또 다시 파행으로 몰아갔다. 도민을 향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생의 걸림돌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자신의 과오를 도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추경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꼼수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최근 추경 파행사태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를 도민께 고발하며 민주당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13일(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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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경 예산안 파행의 핵심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와 신뢰의 기본부터 배우기 바란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번번히 신뢰를 저버리고 협의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파행의 길로 몰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지난 10월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여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만 도민들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했다. 뿐만 아니라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면서 교육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으면서 또 다시 추경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원회 회의장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와서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가 하면, 각종 언론 매체에는 마치 국민의 힘의 반대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되었다는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고, 김동연 도지사도 카메라 기자를 대동하고 불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와 약 7분간 머무르다 돌아갔음에도 언론에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하는 등 진정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다. 그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꼼수 증액편성으로 인해 추경안 심사 파행이 반복되어 그로 인해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장애 학생 지원사업,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등이 모두 의결되지 않아 교육계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려 했다. 그런데 추경안 심사 일정은 물론 본회의 의사일정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예결위의 심사 과정을 지켜본 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하자고 협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추경안 심사가 완료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마냥 본회의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협의와 신뢰의 기본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 심사 파행을 몰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말한다. 겉으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협의 사항과 신뢰를 무참하게 깨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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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교육문화 대상’ 영예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0월 27일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교육문화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6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3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적극 마련하는 등 교육공동체와 직접 소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사각지대를 살피면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으로 알겠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뉴스더원과 ㈜시대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식이 개최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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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규제 합리화,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권한 이양 촉구 관련 도정질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공장, 주거 등의 개발수요가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의 도시계획고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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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를 도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으로 귀결된 데 대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하다가 우리 당 위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 예산은 대부분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관련 기자재를 시급히 보급하자는 취지를 정략적인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 차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꼼꼼한 예산심의를 비난하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고, 그 명분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내세웠었다. 그런데 갑자기 꼼수증액을 위해 미래정보화 교육기자재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는 마땅히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볼모로 잡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도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1일(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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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우호 공헌 대상 수상 영예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중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공동발전을 위해 한·중우호공헌대상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우호 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석규 도의원은 관광학 전공 후 관광기업에 재직한 경력과 대학에서 관광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광 분야 후학을 양성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학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한국·중국의 문화·관광 교류에 공헌을 한 점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오 도의원은 “한국·중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영광스럽고, 의미있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다시 한·중 양국 간 활발한 문화관광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오석규 도의원은 중국 국영 관광기업(CTS, China Travel Service)의 한국지사법인에서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390만 도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한·중 수교 30주년(1992년∼2022년)을 축하하고, 지난 30년간 한·중 우호관계를 회고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정치·경제·교육·문화·사회·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념하고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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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범죄혐의자를 보호하는가 -경기티비종합뉴스-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경기도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체포하면서 피의자 김용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혐의사실로 적시된 내용은‘정민용이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욱의 지시를 받은 이 모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현금 8억원 상당을 수수한 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에게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공받은 대선 자금을 전달했고, 이를 받은 유동규는 그 무렵 주식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용에게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불어민주당은 7시간 넘게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면서 수사차량에 계란과 커피잔을 투척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필요한 때에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의 구실은 야당 탄압과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것인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수수한 범죄혐의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정당한 검찰의 법집행이 어찌하여 야당 탄압이며, 검찰이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피의자 김용 개인 사무실로 한정하여 변호인 입회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하려는 것이 어찌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인가? 일반 국민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안방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결국 범죄혐의자에 대한 비호이며, 피의자 김용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검찰에 대한 멸시고, 범죄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를 발부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하고 검찰에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소도나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범죄혐의자 김용을 비호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 셋째, 검찰은 즉시 피의자 김용의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라. 2022년 10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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