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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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 ‘천사봉사단’ 창단 -경기티비종합뉴스-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이 19일(수) 15시 안산 ‘천사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단장으로서 안산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천사봉사단’은 천영미 전 도의원의 지지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나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조직하였다. 이번 창단식은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라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내빈 초대 없이 봉사단원들만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천사봉사단은 봉사를 통한 아름다운 안산동행에 함께하겠다고 발대선언문을 낭독하고 하고 현판식을 가졌으며, 오늘 창단식 이후 안산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천영미 단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섰던 경험을 봉사에 녹여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나 아닌 남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며, 나아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봉사단체를 통해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단장을 맡은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교육을 이끌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활동하였다. 또한,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등 안산시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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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제언 -지방의회 인사,조직,예산권에 대한 대책은? -경기티비종합뉴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 이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을 ‘정책기원관’으로 하고, 직무법위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제83조(회의규칙)가 추가됐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정책지원관의 배치(‘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사무기구에만 배치’), 임용절차(‘지방공무원 임용령‘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정책지원관의 직급(시.도는 6급이하, 시.군.구는 7급이하) 및 신분(“일반직 및 임기직 지방공무원’)등과 함께 규정됐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의 의회사무기구는 독립된 보좌기관이라 하기 어렵다. 첫째,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조직기구와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 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정원에 관한 관리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 역시 지자체 장에게 있다. 셋째, 중간관리층이 부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직급이 집행부와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넷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업무량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조직진단 시행등이 필요하나, 이 역시 집행부 장에게 있다. 다섯째, 의회 사무기구의 기구 및 정원관련 권한 및 이에 연계된 예산권은 집행부 장에게 있어, 결국에는 하나의 기관에 2개의 권한이 존재하는 모순된 형태가 상종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중 ‘의회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 과목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징적인 것은 시험과목에 지방자치론을 채택했다는 점이며, 현행 법령의 개정 없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설이 가능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와 정원 관리 기준은 ‘직렬’이고 ‘직류’는 행정의 전문화와 합리적인 채용 및 보직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지방의회직렬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행정직렬 내에 의회직류를 신설해 세분화할 경우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소수 인력에 따른 인사 적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언하자면, 의회직 공무원 인사와 정원 관리를 위한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여 광역. 기초의회간 승진통합 명부에 의한 인사교류 또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반대논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인사교류를 실시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에 의한 공론화할 시기가 아닐까 한다. -출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서 발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기고글 발췌 시대일보 김명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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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오는 19일(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에서 「도시개발 구역 인근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경기지역 전역에서 추진 중인 구도심 도시개발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광명 지역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과밀학급 등 부정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조의 교육청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준비됐다. 실례로 광명동·철산동 지역의 경우 11개 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6개 구역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며 여기에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에 지정된 공공재개발(舊 7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舊 8구역)과 舊 13구역 중심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모델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다. 민간에서 LH, GH 등 공공 시행으로 전환된 개발모델은 조합설립, 환경영향 평가, 기부채납 의무 생략 등 추진 과정이 축약돼 사업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최근 철산동 도덕초 개교 지연에 따른 긴급 학생 분산배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개발 조합과 해당 시군 및 교육지청이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서로 전가할 경우 오로지 피해는 교육 환경 악화와 학생·학부모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에 최민 의원은 “미래형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논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오경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부터 도덕초 긴급 학생 배치 문제로 학부모들과 만나 대책을 고민해오면서 임기 첫 조례는 제2, 제3의 도덕초 사태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싶었다.”면서 정책토론회 기획의도를 밝혔다. 실제로 최 의원은 「경기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 공사를 총괄하고 학교 인근 도시개발 추진 시 유관기관인 관할 기초 지자체와 교육지청 및 해당 학교가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TF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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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제41회 광명시민의 날’ 감사패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5일 ‘제41회 광명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광명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재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광명시 시정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새빛공원 환경개선 공사(7억원), 시립야구장 보수공사(4억 5,000만원), 한내근린공사 목재교량 보수 공사(3억원) 등 광명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갖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한 광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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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김미숙, 성기황 도의원 도비 2억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 군포 개소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6일 김현수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과 함께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 군포 개소식에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센터 건립 비용 2억 원과 연간 1억씩 5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아 군포국민체육센터 1층에 개관했다. 센터는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관내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개인별 체력 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함께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군포시장애인들의 권익증진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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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의정부시 개최 확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0월 26일·27일 2일간 개최되는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의정부시 유치 확정 소식을 전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며, 도내 소재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참가하여 건설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의정부시 유치 이후 대형 전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인지한 오석규 도의원은 지역 내 박람회 장소 선정 및 일정 조율 등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의정부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오 도의원은 선거 출마 직전까지 대학에서 MICE 산업 강의를 해온 관광학 교수이자,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지사 임원 출신으로 전시·박람회 산업 및 관련 학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오 도의원은 “의정부시는 지명의 유래에서, 정사를 논의하던 공간적 의미가 담겨 있어, 우리나라 MICE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MICE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이 발휘될 때 침체된 지역 상권도 함께 활성화 될 것”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행사 개최 등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의 장기플랜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재형 前도의원과 함께 ‘건설신기술 박람회’ 의정부시 개최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의미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장소 선정에 도움을 준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과 행사 전반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과거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에서 경기 남부권 건설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의정부시에 개최되는 만큼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에 소재하는 건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경기 북부 건설 관련 기업들의 위상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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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이호동 도의원, M5107번 버스 노선 추가 투입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중간 출발 정류소가 없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M5107번 버스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원시 및 경기도에 노선 증차 또는 중간 출발 정류소 운영 복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간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던 M5107번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행되면서 중간 출발 정류소인 청명역에 정차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노선의 시점에서 이미 버스가 만차로 운행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영통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 의원은 “M-bus를 총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에 M5107번 버스의 노선 증차 또는 중간 출발 정류소 운영 복구를 촉구했다”면서, “대광위 지침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 전세버스를 2대 증차하여 기착지(경희대)에 추가 투입하고, 그럼에도 청명역에서 계속하여 입석이 발생하면 중간 출발 정류소(청명역)에서의 출발을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M-bus(광역급행버스)는 출·도착지 4~6개 정류소만 정차해 일반버스에 비해 급행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그동안 M5107번 버스는 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간 정류소인 청명역 등에도 정차·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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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제8회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올해의 의정혁신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3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물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언론인연합회 및 선데이뉴스신문 등의 주최·주관하여 개최된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은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하기 위해 개최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진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중이며, 특히 실제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자세로 지역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형진 도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도민을 찾아 소통을 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조그마한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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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구속에 대한 논평 -경기티비종합뉴스-28일 대표적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 이화영 대표가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화영 대표는 학생운동 출신 586 정치인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금품수수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으나, 재판부로부터“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은 면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측근으로 자리 잡았고, 이 후보 당선 후 신설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임명됐다. 2020년 9월에는 킨텍스 사장으로 임명되어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화영 대표의 구속은 먼저 측근 인사, 정실 인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기도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마이스산업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도지사의 대권가도를 위한 정치적 인맥 쌓기를 위해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사장에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이재명 전 지사에게 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전 지사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재명 전 지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화영 대표가 대북사업,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져왔고,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가 남북경협을 매개로 맺어졌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혹시라도 사적 이익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화영 대표가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재명 전 지사가 망쳐 놓은 도정을 정상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이화영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김동연 지사에게도 촉구한다. 사적 비리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이화영을 즉각 파면하라.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측근 인사, 정실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킨텍스를 포함하여 산하공공기관 전체로 인사청문회를 확대·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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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도의원은 지역현안사업인 문봉동 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 1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차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도 보조금이다. 이상원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문봉동삼거리 교차로 개선(3억) ▲고양시 방범 CCTV 구축(5억)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5억)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확보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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