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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8일 ‘의장단 및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정담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8일 의장단과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의 정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轉機) 마련’ 등 제10대 의회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 내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섬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수행해 온 주요 의정활동을 톺아보고 차기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및 수석대표단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안산4), 김태형 정무수석부대표(화성3),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평택5),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김포4)가 참석했다. 먼저, 장 의장은 주요 의정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실현’, ‘광교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꼽았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고, 덕분에 32년 만의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전국 광역의원 800여 명이 결집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실시,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등 진취적 활동의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에는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중 처음으로 신청사로 이전해 자치분권의 새 터전이 될 ‘광교 시대’의 막을 열었다”라며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해 준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차기 의회의 핵심과제로 꼽고, 의장단에 ‘선배 의원’으로서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체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만 의회가 독립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면 경험 많은 선배 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장단에서 지방의회 발전의 조력자로서 후배들과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 총괄수석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교섭단체 총괄수석부대표를 겸하며 고민이 많았지만, 의장의 신중함, 두 부의장의 배려, 대표의원의 열정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라면서 “11대에서 10대 의회가 닦아 놓은 초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兩) 부의장도 임기 마무리를 앞둔 소회를 전했다. 진 부의장은 “땅끝마을에 가면 새로운 바다가 시작되듯, 11대 의회에서 새 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문 부의장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정 분위기에서 여성의원의 활약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장은 10대 의회의 성공적 마무리로 ‘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자치분권 100년을 설계할 새 터전으로 이전을 마치는 등 10대 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11대 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10대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하루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제10대 의회는 지방선거 후 열리는 ‘제360회 정례회(6월 14일~29일)’를 끝으로 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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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성남시 사선거구 3인 선거구 원상회복 심의 의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를 기존 3인에서 2인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국중범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주민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반발하였고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에게 성남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정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 심의 의결 시 주민 대표성이 훼손된 2인 선거구 획정안을 3인 선거구 획정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성남시 사선거구에 대해 주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3인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 심의 의결했으며 28일 열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획정 발표에 대해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3인 선거구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주민 대표성 고려한 안전행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28일 본회의 표결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기도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카선거구는 3개동으로 판교동(2만6천442명), 백현동(2만6천907명) 운중동(3만891명) 등 8만4천240명을 기존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조정된 중원구 사선거구의 경우에는 5개 동 총 인구수는 7만8천784명으로 분당구 카선거구와 불과 5천456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사선거구는 6월 1일 지방선거 후 시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기준 4개월 내에 금광1동 금빛그랑메종아파트 입주민이 5천320세대, 중앙동 중1구역 코오롱하늘채 2천411세대 등 7천731세대 약 2만3천여 명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는 10만 명이 훨씬 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는 분당구 카선거구보다 인구가 1만6천여 명이 더 많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순히 지방선거 6개월 전(2021년 12월 31일) 인구 기준만으로 사선거구는 2명으로 하고, 분당구 카선거구를 3명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발표해서 지역 정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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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노동 가치 존중하는 사회 이룩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6일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된 ‘제132회 노동절 기념대회 및 위안음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렵게 쌓아온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가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말만 달리한 이름으로 여전히 노동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일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정기봉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선영 상임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우수 노동자 4명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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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입장문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성남시 사선거를 3인 선거구로 원상회복하라!!! 주민대표성 심각한 훼손 불보듯 뻔해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 2인 선거구 획정 안을 규탄하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안 심의 의결시 3인 선거구로 원상회복하라!!! 현재 경기도 선거구 획정 안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카선거구 판교동(26,442) 백현동(26,907) 운중동(30,891) 3개 동(합친 인구수는 84,240명)을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원구 사선거구는 5개 동으로 총인구수는 78,784명으로 분당구 카(변경전’카’, 변경주 ‘자’)선거구와 불과 5,456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 후 시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4개월 내에 금광1동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입주민이 5,320세대 중1구역 코오롱 하늘채 2,411세대 합7,731세대 약 23,000여명에서 26,000여명이 입주하면 사선거구 인구는 10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시의원 임기 시작 4개월 후부터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는 분당갑 카선거구보다 인구가 1만 5천여명에서 1만 8천명이 더 많게 되는데 단순히 지방선거 6개월 전 인구 기준만으로 4년간 주민들의 심부름꾼인 시의원을 중원구 사선거구는 2명으로 하고 3년 8개월 동안 인구 1만 5천여명에서 1만 8천여명이 적게 될 분당구 카선거구를 3명으로 확대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명분 없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원구 사선거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며 주민 대표성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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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5일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 관람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을 관람했다. 경기도새마을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공연은 새마을운동제창 제52주년 및 새마을의 날 제정 제12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으며,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장 의장은 공연 시작 전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단어”라면서 “새마을운동 52주년이 되는 오늘 값진 역사를 노래에 담아낸 데 뿌듯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장은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며 “오늘 공연을 시작으로 ‘새마을 환타지아’가 세상에 널리 퍼져 지구촌 모든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염홍철 회장, 시·군새마을회장, 회원단체장, 일반관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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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제도 개선 정담회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표 개선안과 관련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권균보 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이정희 팀장 등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1995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외적인 우수성 인정은 물론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 경기도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정담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혜영 의원이 지난 11월 2021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가 제조업 4%, 서비스업 96%의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조업 이외 요식업, e-스포츠업, 지식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우수 중소기업 또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ICT중심으로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선적으로 제조업에 유리한 경영지표의 배점을 실용신안·상표권·서비스 등 지식재산권 등에 다양하게 반영하여 서비스업종의 인증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유망중소기업 인증부터 홍보 및 적용할 계획이다. 안혜영 의원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요식업, 문화체육 등 세계화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오징어게임, BTS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 1조원의 가치 – 유니콘기업이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대표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의원은 “30여년 동안 경기도의 수많은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했다. 이제 ‘기업’에 대한 개념정비부터 다시 시작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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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 수원 제7선거구 단수후보로 확정 -경기티비종합뉴스-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원시 제7선거구(매탄 1,2,3,4동)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종합해 최종현 후보의 자질·능력·경쟁력·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최종현 후보는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위기에 놓인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도의회에 정확히 전달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6월 1일 본선거에서의 지지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최종현 후보는 "수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왔던 민주당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원 팀을 이루어 계속적인 수원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준비된 경기도의원 후보로써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던 시각을 이번에는 지역구(매탄 1,2,3,4동)로 바꾸어 더욱 섬세하고 공정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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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회장 최경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4월 20일(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과 한세대학교 유영재 교수 등 참여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참여연구자인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경기도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시설의 현황과 문화자치 실현에 관한 문헌조사 결과, 의정부·포천·가평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어서 국내외 지역특화 문화예술 우수사례로 일본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가평 G-SL Citizen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로 연천시의 ‘학교 너머 마을과 함께하는 오르골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1차 자문 대상자 지역 외 경기 북부 지역인 고양·양주·동두천 등의 전문가와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적합한 지역문화 정책과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 북부지역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오는 6월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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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방문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용인 지역의 교육 현안을 살피고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부천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이어 네 번째 방문이었다. 이날 만남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함께하였으며,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국장, 미래국장, 대외협력과장 등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용인 지역 교육 현안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윤경 위원장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강원하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교육지원청 증축 후 학교 현장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 추진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학교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이종민 미래국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등을 염려하여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하면서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의한다.” 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내 통합관제 솔루션과의 영상 통합 및 연계작업 등 교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은주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민원 및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용인 지역의 특성상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교육현장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학생 통학지원 강화 및 철저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열띤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고생이 많았다.” 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를 기해주길 바란다” 라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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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받게 돼 인사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비롯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수직렬 공무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세부 대책도 제시됐다. 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에 근무할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3~5년으로 규정된 타기관 전출제한을 동일 지자체 내 인사교류 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 전 의회사무처로 인사 발령된 신규 임용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 외에도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직원 역량 제고 방안이 추가로 제기됐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강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마련한 개선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 마저 나온다”라며 “행안부는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의회는 이번 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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