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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_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중심」 토론회가 16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노동현안 정책사업을 추진해 정책적 이슈가 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정책 전개 과정, 경기도 노동정책 현황,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및 기구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제와 ESG와 연계한 노동의제 발굴,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 노동권 발굴 지원 역시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 사업과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정책사업,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의 사례를 덧붙여 노사 지원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및 컨설팅 사업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 노사 균형이 있는 노동정책 마련, 경기도 관점에서 노동현안의 정보 제공과 선제적 검토 및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경총 김진우 이사는 노동복지, 안전일터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 상생에 대한 확산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지원체계의 부족, 협력방안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국장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려를 나타냈고, 경기도 노동행정이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으로 부족함의 문제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노동정책」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대응 및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규철 노동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에 제외된 비정규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노동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한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지원은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소통,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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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첫 도의회 전입시험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가 금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영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직 26명(7급 6명, 8급 20명)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일반상식), 3차 면접시험(발표면접, 역량면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가려낸다.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읍면동 포함) 및 시·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총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급의 경우 임용(승진) 후의 경력이 7급 3년 이하인 사람(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5년) ▲전보·전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3월 21일까지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4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은 “누구나 오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인재가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금년부터 공개경쟁채용과 시·군 전입시험으로 56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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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3월 14일(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ZOOM)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안혜영 회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중심의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그 효과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지원단계 등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조경훈 교수 등 연구진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 특성별 성과 분석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직·간접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지역화폐는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성과자료 구축 및 활용 ▲지원정책별 제도개선 방안 ▲경제적효과 제고 방안 ▲경기도 소상공인 조례 개정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보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종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제연구회 이진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면밀한 사업점검과 향후 체계적인 논의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김용성 의원은 “연구용역이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더 진전된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용성(더민주, 비례), 이진연(더민주, 부천7)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도 지역금융과 성연국 지역화폐운영팀장,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 가톨릭관동대 최희용 연구교수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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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광교산 산불 진화현장 방문…봄철 산불예방 강조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5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광교산 산불 진화현장을 방문해 봄철 산불 예방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장에서 직접 현장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1)과 최근 산불이 발생한 수원 소재 광교산 일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소속 오기영 소장과 차선식 녹지경관과장이 동행했다. 장 의장 등은 먼저 광교산 임시 사무실에서 산불발생 원인과 규모를 간략히 보고받고, 화재발생 현장을 살펴보며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의장은 “매년 이맘때 쯤이면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시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화재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현장인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서 심평수 영통구보건소장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 8일 밤 11시39분께 광교산 일대에서 불이나 9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수원시 관할 구역에서 축구장 3개 넓이(2만2000㎡)의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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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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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처 직원 전문역량 강화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이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금년 3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의회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되고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업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인사권 독립으로 힘들게 됐다. 집행부는 국내외 장기교육, 학위취득, 직무훈련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왔다.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교육훈련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도 직결된다. 집행부에 비교해 국내외 전문역량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가 적어지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 지방의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인재는 물론 기존 직원들도 집행부나 타 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촉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파견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관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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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LX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은 경기남부에 비해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에 활력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로 경기북부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민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토정보를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에는 조응천 국회의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정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권경현 LX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량수행 대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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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권정선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달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영예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권정선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를 학생 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학교의 모형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미래학교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경기미래학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교직원의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학교 만들기에 학회에서도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가족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교육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되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권위있는 기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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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도의원,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지역발전 부문 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최근 복지TV 및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대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원기 의원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청소년 자립과 복지시설 지원 방안 마련 등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아 지난 1월 수상하였지만 그간 대선선거운동과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편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김원기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했을 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받아 기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문화가 지역 사회 곳곳에 퍼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의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및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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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의왕정음학교 ‘감사패’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4일 특수교육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의왕정음학교 교육공동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의왕정음학교는 작년 3월 개교한 군포․의왕 지역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로, ▲유치원생 2학급 7명 ▲초등학생 6학급 35명 ▲중학생 7학급 41명 ▲고등학교 4학급 20명 ▲전공과 4학급 23명, 총 126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이날 감사패는 의왕정음학교 설립 기여, 특수학교 예산 지원 확대, 통학차량 안전 확보 등 평소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 위원장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마련되었다. 전달식에는 의왕정음학교 황정애 교장을 비롯하여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의왕정음학교 현장방문, 학부모 민원 관련 특수교육관계자 정담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과정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평소 특수교육 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특수학교 신설예산 지원 확대, 통학차량 증차 및 통학차량 열차단 필름 예산 지원 등 통학차량 안전 대책 마련, 종일반 예산 증액 등 특수교육 현안 해결 및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왕정음학교 황정애 교장은 “정 위원장이 평소 특수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덕분에 의왕정음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며 “그동안 특수교육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의왕정음학교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았다” 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모자람 없는 양질의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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