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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폐, 특권 열차 운행 당장 중단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윤석열 후보의 민폐, 특권열차의 운행중단을 촉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구둣발을 열차 좌석에 올려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자신의 선거운동 열차인 ‘열정 열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윤석열 후보의 구둣발은 검사로서 평생 오만과 특권, 선민의식이 몸에 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열차는 윤석열 후보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장소다. 윤석열 후보가 구둣발을 올린 자리는 국민들 누군가가 앉아야 하는 좌석이다. 윤석열 후보의 몰상식한 행동은 청소노동자들의 힘든 노동에 시간과 노고를 더하는 민폐가 됐다.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이 해당 사진을 ‘대히트작’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공개한 것이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치켜세웠던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하기 힘든 행태다. 이미 윤석열 후보의 열정열차는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수많은 선거운동원들이 철도역사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오미크론을 전국적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의 ‘열정열차’를 ‘민폐열차’, ‘특권열차’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수많은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불쾌감만 주고 있는 선거운동용 열차가 운행되서는 안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당장 특권과 민폐로 얼룩진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서기 전에 공중도덕을 먼저 배울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엄중히 충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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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인산인해 성료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3선의원인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2일(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그랜드볼룸에서 방문객들의 코로나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진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축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인 김민철 국회의원, 그리고 강득구 국회의원, 필리핀정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축하인사를 해주었다. 외에서는 김원기 의원의 지인인 몽골 볼강의 아리용에르덴 도지사, 중국 허난성 신양항공서비스대학 유품생 이사장, 중국 영성시 펑강직업학교장 등이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또한 김 의원의 이종사촌 누나인 효녀가수 현숙씨가 참석하였다. 현숙씨는 김 의원에 대해 어린 시절 조실부모하여 홀로 고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대학교수, 공직자로 성장한 과정을 소개하여 장내 지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해 주신 분들께 인사와 사진촬영을 했지만 예상 외로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모시지 못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당부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의정부 시민 여러분을 섬기는 찾아가는 복지 우산이 되어 시민 여러 분의 성원에 꼭 보답 드리겠다.”는 인사말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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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 촉구 ‘5분 자유발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학계 등에서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으로 통용 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또한 부재한 것은 물론 비가시화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지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평균 100만원 가량의 재활치료비 및 돌봄노동 등을 오롯이 개별 가정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조례가 마중물 되어 경계선 지능인의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화를 견인함으로써 복지 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며 발언을 마쳤다. 현편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58회 회기(3월)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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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국중범(더민주, 성남4), 오지혜(더민주, 비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대리해 위촉장을 수여한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결산검사는 경기도민이 위원님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또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승기 도의원을 선출하고, 1일 2개 기관을 검사하는 일정에 따라 A팀(팀장 국중범 위원 및 안성진, 박정현, 정창욱, 안경엽 위원)과 B팀(팀장 오지혜 위원 및 김보라, 김선명, 최승범 위원)을 편성했다. 백승기 대표위원은 “3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백승기, 국중범, 오지혜 △공인회계사: 안성진, 김보라 △세무사: 박정현, 김선명 △시민사회단체: 정창욱 △재무전문가: 안경엽, 최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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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등 용인지역 도의원, “사드 추가배치가 왠말이냐” 강력 규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민주당, 용인3) 등 용인 출신 지석환(민주당, 용인1), 엄교섭(민주당, 용인2), 남종섭(민주당, 용인4), 김용찬(민주당, 용인5), 유영호(민주당, 용인6), 김중식(민주당, 용인7), 고찬석(민주당, 용인8)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펼쳤다. 진 부의장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적인 분열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평택, 화성, 오산, 수원 지역 도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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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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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 첫 회의… 의회소식지에 경기둘레길 및 수어 코너 도입 -경기티비종합뉴스-2022년도 경기도의회 소식지에서 간단한 수어를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도 의회소식지 편집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 소식지에서는 제10대 후반기 결산 및 제11대 전반기 소개 특집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총 860㎞ 60개 코스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어 소개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경기공예의 아름다움, 눈길이 가는 경기건축물,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경기청년공간, 테마별 도내 쉼터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했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코로나19으로 힘든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전달해야 한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눈길이 가는 읽을거리를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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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11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권락용(더민주, 성남6), 김영해(더민주, 평택3) 김용성(더민주, 비례), 성수석(더민주, 이천1),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임채철(더민주, 성남5), 장동일(더민주, 안산3)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도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석하였다. 조경훈 교수 등은 ▲전국 및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미시적·거시적 접근 모형 구축 및 분석 ▲미시적 접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거시적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제연구회 임채철, 권락용의원은 “지역화폐의 업종별 현금매출 대체 효과분석과 분석결과 중 일부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을 제언하고 최종 연구결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동일, 김용성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선별 또는 포괄적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석, 이진연, 김영해의원은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 과같이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지원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말하며 “중간보고 결과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패키지와 같이 한번에 많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난기금이나 지역화폐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혜영 회장은 “집행부와 연구진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향후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사업 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 효과 등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연구 결과에 성실히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구진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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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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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하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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