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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화성·부천·가평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시·군 간 세수 확충 노력과 적극적 체납 징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화성시, 부천시, 가평군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활동 노력도 등 3개 분야 24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화성시, 우수상 고양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지방세 체납 규모 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하남시, 장려상은 의정부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 오산시, 장려상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평가에서 시군의 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체납징수 실적과 체납처분 활동 분야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시행해 안산시, 포천시, 여주시를 선정하고 도약상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체납징수 실적뿐만 아니라, 조세 채권 압류, 체납안내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해 전 체납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2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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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광주 정신 되새기고, 광주시와 상생협력 맞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네 번째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경기도·광주광역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월의 민주화 영령들이시여, 광주의 혼들이시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소서’라고 방명록에 적었다”라며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무능이고, 외교는 불안이고, 사회는 갈등·분열인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 해주신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제 갈 길을 꿋꿋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첨단모빌리티에 가장 특화된 광주광역시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우리나라 일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하겠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 5.18 민주화 정신도 뜻을 같이했다. 다음번엔 강 시장을 일일 경기도 명예 도지사로 초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상생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라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경기도·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다. 5.18 헌법 전문화에 대해서도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8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프로그램 협력 ▲미래 자동차 분야 생태계 구축 ▲5.18 민주화 정신 공동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협력 ▲K-뷰티페스티벌 개최 협력 및 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활용해 창업, 기술지원, 인재 양성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선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교류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인재 양성과 미래차 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등에도 함께 나설 방침이다. 특히 5·18 민주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4년 광주에서 열리는 ‘K-뷰티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상품 공동개발․운영, 고향사랑 기부제의 상호 홍보와 제도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동반관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 전 김 지사는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 약정을 했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시정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소재)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추모탑에 헌화, 분향한 뒤 경기도민 묘소와 이한열 열사 묘소를 찾았다. 협약식을 마친 김 지사는 12일 오후 5시 조선대학교를 찾아 특강을 통해 지역 청년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한편 13일에는 오월어머니회 등 지역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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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판교 자족기능 강화 위해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혁신산업의 직(職)․주(住)․락(樂)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한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 회의를 열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활성화 사업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가칭)’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2월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 특별조직은 첫 번째 사업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결정했는데 이날 회의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석해 자족기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 3천㎡ 규모로 제1·2판교와 연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족활성화를 위해 자족 1~4번 용지 약 6만 5천㎡에 연면적 약 47만 5천㎡ 규모의 건축물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職)․주(住)․락(樂)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강점과 연계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4차산업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이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기업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을 갖춘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일과 후에도 상업·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극장, 공원,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혁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도 유치해 고용 선순환, 산학연 연구개발(R&D) 거점의 역할도 부여한다. 개방형 작업공간(오픈플랫폼) 등 공유형 혁신 공간을 제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준공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 운영사, 지역 혁신기업, 근로자,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타운매니지먼트형 거번넌스’도 구축해 기업 유치,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소통·교류 등 자생 가능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도는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가칭)’ 운영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대학·기업 유치 작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단순한 산업 위주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라며 “주․야간 활력 있는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만들기 위해 특별조직 참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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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신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912건 적발·지방세 65억 추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천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 등 4,600만 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등 4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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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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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가 11일 막을 열었다. 경기도는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김선영·이용욱·전석훈 의원, 게임협회 및 게임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을 열었다.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Enjoy Game! Make Chance!)’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15회 2023 플레이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개 게임 관련 업체가 참가해 10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개막식에서 “15회를 맞은 플레이엑스포는 10만 명이 즐기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로 성장했다. 온 가족에게는 즐길 기회를, 도내 중소 게임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다양한 게임문화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융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산업 중심지로서 차세대 먹거리인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에 이어 ‘경기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회식도 열렸다. 염태영 부지사는 개회 선언 후 세계 철권 1위 선수인 무릎(본명 배재민) 선수와 스페셜 경기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앞서 경기도는 도내 새싹기업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육성을 위해 ㈜네오위즈-NHN㈜-(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게임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협약기관들은 유망 게임 새싹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게임개발자 컨퍼런스, 게임 교육콘텐츠 확산, 게임산업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레이엑스포는 크게 수출상담회(5월 11일~12일, 제6홀)와 전시회(5월 11일~14일, 제7~8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콘솔게임을 중심으로 아케이드, 인디, PC/모바일 등 다양한 게임 장르의 신작이 소개되며 코스티벌 대회, 레트로 장터, 다 함께 게임문화 토크 등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또 ‘경기 이(e)스포츠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 밖에도 수출상담회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바이어와 중소 게임 사간 1:1 비즈매칭, 중소기업 홍보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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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건강한 경쟁 통해 우정과 화합의 장 만들어 달라”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31개 시군 기수단이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과 경기도의 힘을 느낀다”라며 “3일 동안 그동안 닦은 기량과 실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의 근간인 스포츠를 통해 1천400만 도민 여러분들도 모두 힘을 내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제 어려움과 사회 갈등·분열을 함께 깨고 나가자”라며 참가선수단과 도민들을 응원했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1만 1천14명(선수 7천486명, 임원 3천5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체육대회는 경기RE100 친환경 콘셉트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앞장서서 RE100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은 행사에 사용하는 전력을 ‘녹색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해 친환경 행사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7일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프리미엄’ 방식이란 행사 당일 사용 예상 전력만큼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한 뒤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점검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월 20~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5월 4일에는 성남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25일 시․군 체육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팀’을 강조하며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등 주요 체육 정책을 언급하는 등 스포츠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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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도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 경기도 자체 지원책으로는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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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중심대학’ 성공적 추진 위해 수원시·성균관대·경과원과 맞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창업중심대학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권역별 우수한 창업 기반과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가 지난 2월 선정됐다. 경기도와 성균관대는 경기대·단국대 등 경기․인천 내 13개 대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테크노파크 등 도내 13개 창업지원 공공기관 등 67개 지원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기업의 교육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창업(창업예비기업 포함)기업 425개 사에 총 408억 원(국비 382억 5천만 원, 경기도 5억 원, 수원시 2억 5천만 원, 성균관대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 구상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화 자금 320억 원을, 교육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88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창업기업 선발과 사업화 지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력하고 협약기관별 창업 기반(인프라)을 공동 활용해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창업 혁신 공간 조성’ 사업을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기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 사업에서 협약기관들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관학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해 창업기업을 글로벌 성공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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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어버이날 기념행사 열고 “어르신들 모시는 데 경기도가 최선 다하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어르신들 모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호겸 도의원, 시·군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어머니는 제게 듣기 좋으라고 효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젊어서 혼자 되시면서 4남매 키웠던 어머니의 힘든 마음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라며 “여기 계신 어르신 모두 앞으로의 매일매일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절인 화양연화(花樣年華) 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작년보다 1만 개 이상 늘렸고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여러 가지 계획도 갖고 있다. 어르신들이 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경기 참여권도 만들어서 건강하게 문화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간에 이어 수원시 박민철씨 등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유공자 17명에게 도지사·도의회 의장·대한노인회 회장 명의의 유공 표창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3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0만여 명 대비 14.9%를 차지한다. 도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꾸준한 신체활동, 사회적 관계, 일하는 보람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노인 일자리를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10만 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해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평소 스스로 스포츠 경기를 보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기회경기 관람권’을 만들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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