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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미래혁신산업 협력 방안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과 정보기술(IT) 등 미래혁신산업 관련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향을 만들고 있고 조직도 개편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호주가 수소를 포함해서 많은 성과를 국제사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서 교류했으면 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무 협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과 호주가 저탄소 경제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정수소나 저탄소를 배출하는 철광석과 철, 희토류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양국의 통상구조가 최근 방위산업이나 바이오테크 산업, 우주 분야 등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산업이야말로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와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들에게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인적교류 강화 방안, 국제정세와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2021년 7월 레이퍼 대사의 초청으로 호주대사관을 방문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던 인연으로 성사됐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2021년 1월 주한 호주대사로 부임했으며, 호주 정부 코로나19 대응 총괄팀장,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국 국장, 주대만 호주대표부대표, 주미국 호주대사관 통상 공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역 전문 외교관이다. 호주는 세계적인 배터리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K-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탄소배출 제로 기술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경제․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호주 퀸즐랜드주와 자매결연체결(′97) 이후 문화(공연․스포츠)교류, 국제포럼 참석, 도정 이(e)-뉴스레터 발송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7차 실행계획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호주 퀸즐랜드주와 수소․재생에너지․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 직업교육․훈련, 바이오․보건 산업 분야에서 양 지역 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에 이어 8월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12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 주요 국가 주한대사가 잇따라 김동연 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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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1년 책임 목표 경기도와 계약 맺어 -경기티비종합뉴스-공공기관이 주요 공약과 기관장의 혁신 포부를 담아 선정한 경영성과 목표를 1년 후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들 4개 기관을 올해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별 목표를 담은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도는 주요 분야별 예산 상위 공공기관 중 정원 200인 이상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시범 선정했다. 해당 공공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하고, 달성도와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제도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관리를 책임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책임운영기관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서 성과를 채찍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책임계약은 기관장들께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김 지사는 “책임계약의 성과는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들도 공동책임이다. 최대한 같이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공공기관이 관행과 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들께서도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책임계약이 잘 운영이 돼서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책임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각 기관의 책임계약 내용은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신임 기관장이 본인의 혁신 포부를 담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선정했다. 도는 책임계약의 결과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평가항목을 면제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책임계약 평가는 임기 1년이 지난 2024년 초 업무담당 소관부서 실·국장 중심 자체평가 후 경영평가단에서 자체평가 내용을 검증하고, 기관장이 목표 달성도와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민과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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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도자제품 시험분석’ 지원으로 안전성·품질 높인다 -경기티비종합뉴스-한국도자재단이 ‘2023년 도자제품 시험분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도예인이 개발·판매하는 도자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도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공동 출자해 도자 관련 소지·유약·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201건의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또는 재단 쇼핑몰 입점 업체로 올해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약 33% 상향 조정해 요장(窯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주요 시험분석 지원 항목은 ▲유해 물질 용출 검사 ▲소지·유약 화학성분 분석 ▲내세제성 시험 ▲전자현미경 결정 촬영 ▲색소지 실험 ▲충격강도 측정 ▲흡수율 측정 등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시험분석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 분원에서 오는 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시험분석을 통해 발급된 시험분석 성적서 등 인증자료는 고객 신뢰도 제고뿐만 아니라 해외 도자 시장 개척 등 수출 통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시험분석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전자 우편(pminah@kicet.r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 분원 고객지원실(031-645-140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도자 원료와 제품의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국내 도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 등 도예인의 도자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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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에 밀이나 콩 심으면 ㏊당 250만 원까지 직불금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농업인 등이 논에 밀이나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논활용직불(논이모작) 대상 작물인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바로잡아 쌀값 하락을 막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재배를 늘리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0.1㏊ 이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 원, 여름에 논콩․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 재배 시 430만 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논콩이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4~5월,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산업 경쟁력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농업인과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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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통해 부적합 17건 폐기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업이다. 2022년도에는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성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제품 ▲로컬푸드 제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식품 등 1천24건 검사를 수행했다. 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 등 17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이 밖에 방사능 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우려가 많은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기획검사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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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기부 물품 제공액 700억 목표. 취약계층 ‘기회안전망’ 확충 기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물품 제공실적인 684억 원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제공실적 700억 원을 목표로 취약계층 ‘기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시도별 기부 물품 제공실적을 보면 전국 1위인 경기도는 전년도 629억 원에서 684억 원으로 55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실적 배경으로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경기광역푸드뱅크와 시군 푸드뱅크·마켓의 노력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도는 사업 거점인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를 14년 만에 3배 이상 넓은 시설로 이전했고(60평 → 180평), 물류창고 2층에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 광역푸드뱅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만의 브랜드 이미지(BI·Brend Identity)를 개발해 홍보 포스터·팸플릿 제작, 누리집·인스타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부터 경기광역푸드뱅크가 대한민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구축 ▲안전한 물품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위생 전문인력 1명 채용, 냉장·동 전문시설 설치) ▲기업(기부자)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기부·나눔 행사 개최 ▲푸드뱅크·마켓 지원 우수기업 선정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든든한 허리라 할 수 있는 시군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새롭게 추진했던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해소를 위해 긴급생계위기자에 한해 기부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푸드뱅크·마켓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만족도 및 기부 물품 선호도 조사 역시 정례화한다. 해당 조사 결과(데이터)를 활용해 제공서비스 실태, 이용자 욕구를 분석·파악한 뒤 문제점은 보완하고, 신선식품 등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물품을 제공해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푸드뱅크·마켓은 그동안 코로나19 지속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앞으로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회안전망’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군,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마켓(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83개소를 통해 긴급생계위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인 5만 2천53명과 복지관 등 시설 1천641개소에 684억 원의 기부 물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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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1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2024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을 오는 4월 14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 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 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각각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접수된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 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 참여형은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다. 민관협치형은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자 중 100명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제안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에는 537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0건, 220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이 2023년 예산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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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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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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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이 나도 열리지 않는 아케이드…경기도 감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내 전통시장이 화재알림 시스템이나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설을 대비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에서 착안했다. 감사에는 감사관실 소방전문인력과 소방·안전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시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 도내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 비해 안전한 편이지만 밀폐형 구조인 탓에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감사결과, 수원못골시장에서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케이드에 개폐장치를 설치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맞춤시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점포주와 소방서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화재알림시설의 연락처를 제때 변경하지 않았다. 이 경우 유사시 점포주가 화재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화재알림시설은 불꽃, 온도,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점포주와 소방서에 알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도내 53개 시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옥내소화전 도색상태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스위치 파손, 피난유도등 전원공급상태 불량도 적발돼 보수·보완을 통보했다. 이밖에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소화기 위치표지 훼손, 소화전 및 소방차 진입로 장애물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2일 감사결과 개선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수원시, 안성시 전통시장 소관부서와 특정감사 결과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15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그 중 83개소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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