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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했더니,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도민 만족도 모두 ↑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 3월 한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차 문을 열다 차 문이 기둥에 긁히는 사고를 냈다. 며칠 뒤 보호자는 차량파손 수리를 요구했고, 경기도 소방은 심의 끝에 적법한 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다. #지난 2월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은 이웃집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웃집 주인은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화재 불순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고, 경기도 소방은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해‧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의견검토→보상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한다. 올들어 이달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장 민원 전담 부서 신설 이전에도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서 신설 이후에는 오로지 현장 민원만을 전담하면서 소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면서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들의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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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똑D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전자증명서 발급 더 쉬워진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일부터 도입한다.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경기똑D’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시한 경기똑D는 ▲도민을 위한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본인 확인서비스인 ‘도민카드 서비스’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똑D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했고, 공동인증서를 피씨(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처럼 경기똑D 앱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 인증 절차도 공동인증서보다 간편하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간편인증서(네이버·카카오·PASS·토스 등)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지갑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조회·저장·공유할 수 있다. 도는 지난 7월 도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서비스 이용 의견과 8월에 실시한 ‘경기똑D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동인증서 이용 불편함’이 제기돼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복지 신청 서비스와도 연계하는 또 한번의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똑D에서 원스톱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등 각종 복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경기똑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똑D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나 ‘경기똑디’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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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협약된 내용점검을 조직개편과정에서 우선으로 하여 도정실행 추진체계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1일 전국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정책협약을 하였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안녕을 강타했고 이후 더욱 심화 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인권에 기반한 도정실행을 통해 일정 부분 안전판을 만들어내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있어 어떤 행정추진체계를 가동할 것인가에 도정철학의 반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지난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과연 그러한 방향을 설명해 내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후보 시절 정책협약을 한 주체로써 몇 가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낸다. 1. 소통협치국 폐지, 민관협치과는 어디로 갔는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 ’는데 공감하고 정책협약 내용에 반영했다. 이 배경에는 독점적 행정운영, 그에 따른 정보 집중은 결과적으로 정책적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일반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소통과 협치”를 민선8기 경기도정 철학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신뢰를 얻은 이유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이는 그저 도지사 후보 시절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협치’를 도정의 주요 실행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해온 데 비하면 너무나 궁색한 조직체계(안)이 도출되었다. 더구나 이미 경기도는 연정과 민선7기로 이어진 민관협치 추진체계 등의 축적된 경험치가 있음에도 도대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기에 핵심가치로 표방했던 도 행정추진체계가 삭제되는 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 후 민선8기를 위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높은 협치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선7기 민관협치의 성과를 계승, 현행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확대 및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즉,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결정 및 행정 과정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이다 . 민관 소통·협치 공간인 현 ‘민관협치위원회’ 기능과 ‘민관협치과’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옳다 2. ‘협치·소통’이 아닌 ‘단절’이 우려되는 이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 행정부가 31개 시/군간 얽힌 지역의 문제들을 중립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해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힘으로써 협치·소통’에 기반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방식에 있어서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숙의 토론, 투명한 정보공개, 합의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은 거듭 강조하건대 ‘협치와 소통’이 보이지 않는다.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도출해 나갈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소통은 건너뛰었다 . 비근한 예로써 가칭)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추진체계 가동만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사회적 의제다 . 즉, 지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욕구가 내재 된 사안으로 도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거나 부추길 우려가 큰 의제다. 가칭)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현재 ‘수원 군 공항 이전 정책’과 연결된 현안으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 공론 의제로 심의 의결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공론화 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의원과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공론화위원회 등을 만들고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북부 주민뿐만 아니라 남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합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기도 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서 보듯이 전후 맥락이 생략된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것이다. 주요 도정이 오롯이 도민의 정책적 효과로 다가가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추진체계라는 점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애초의 판단은 옳았다 . 그렇다면 조직개편(안)에서부터 무엇이 보완해가야 할 것인가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짚어내야 한다.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구체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도민의 다양한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민관협치과’를 유지하는데서 나아가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 협치총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 가칭)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에서 보듯이 도지사의 단독방식으로는 추진될 수 없다. 도민 의사 반영이 다각도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현재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도민을 무시하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과 소통하는 절차, 시민사회와 협치 가능한 바탕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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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시스템 만들었다고 끝 아냐. 혜택받는 국민과 거리 좁혀야”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정책기획단 숙의‧토론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10.29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했는데, 강조한 거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관성과 타성”이라며 “이번 참사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관료적인 발상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을 만든 걸로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혜택을 받는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 등이 그 간격(공무원과 국민들과의 거리)을 메울 좋은 기제로 작동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동성, 새로운 시장과 경제‧문화가 될 거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능을 갖춘 사회적벤처경제과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청년기회과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할 사회적경제국에 포함했다”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정책기획단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등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TF)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후 사회혁신경제 분야 민간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지난 8월 구성돼 실무회의를 5회 열었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도 개최했다. 정책기획단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사회적기업‧도시재생‧마케팅‧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에서는 염태영 부지사가, 민간에서는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가 공동기획단장을 맡았다. 이날 첫 숙의‧토론회 안건으로 구청사 사회혁신복합단지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사회혁신경제 활성화가 오른 가운데 참석자들은 ▲폐지 수거 노인 노동 환경 개선 ▲청년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소득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향후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무회의와 숙의‧토론회를 열어 사회혁신경제 분야 정책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소셜벤처기업(사회‧환경)과 사회적기업 성장을 돕는 사회혁신 거점 공간 등이 들어서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나누는 ‘기회곳간’으로 재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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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다산의 ‘3농 정신’으로 농가소득 증대·농민지위 향상에 노력하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三農) 정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농촌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제27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과 농어업인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꿈이 농사짓는 것이었다”며 “이후 방송통신대 농학과에 입학했고 야간 전문대학 축산학과를 다니다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다”며 농업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정신’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다산 선생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농’, 농촌과 농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말로 바꾸자면 편농은 스마트농업이나 농업 혁신을 의미하는 것 같고 후농은 강소농이나 또 순환농법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상농은 농민·농촌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인 ‘제29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3개 부문 수상자 13명과 ‘2022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수여했다. 농업발전 유공자 4명에게도 표창을 전달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농어업분야에서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탁월한 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에게 수여한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 13명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평택시 강영수 ▲과수부문 이천시 이순열 ▲채소부문 평택시 김현집 ▲환경농업·신기술부문 광주시 김광기 ▲수산부문 화성시 김정배 ▲임업부문 가평군 (사)가평잣협회 ▲여성농어민부문 평택시 정영란 ▲식량작물부문 가평군 김영식 ▲특용작물부문 안성시 이영호 ▲한우부문 광주시 임종선 ▲낙농부문 파주시 강신오 ▲양돈부문 이천시 김민규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 용인시 박철호 등이다. 31개 시군에서 추진해 온 농정업무를 평가하는 2022년 시·군 농정업무평가는 2개 분야로 도농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 안성시·여주시 ▲장려상 평택시·화성시·이천시·파주시, 도시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시흥시 ▲우수상 안산시 ▲장려상 수원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의 시상금과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인센티브는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업무유공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쓰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농업 발전에 헌신하고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전국한우협회 경기도회 지부장 신연순 ▲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여주현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도회장 이경재 ▲한국새농민회경기도회 광주시회장 김학렬 등을 농업발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을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로 11~12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농부마켓 직거래장터’를 열고 경기도 농축산물 전시·홍보·판매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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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안전예방핫라인’ 등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10.29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정부에는 ‘국민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밝혔다. 첫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도민안전 점검 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지사는 “도민안전혁신단은 공공 안전관리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전반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안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도민의 안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김 지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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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9일 퇴임 인사‥30여 년 공직 생활 마무리 -경기티비종합뉴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9일 명예 퇴임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행정2부지사 퇴임 인사’에 참석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공직자들과 퇴임 인사를 나눴다. 이한규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면서 “함께해 준 모든 동료 공직자에게 감사하다. 씩씩하게 새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겠다”라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한규 부지사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경기도에 헌신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공직자에게 든든한 맏형 같았던 분”이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축복하고 응원하겠다. 새롭게 열리는 문에서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도 해 보시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많은 경험과 업적과 실력을 쌓아오셨고 인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퇴임을 축하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지난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기획행정실장, 양주·성남·부천·수원시 부시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계곡 복원,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역균형발전 사업, 한탄강 색도 개선 등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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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열흘 동안 계속 찾은 김동연 지사“지켜주지 못한 책임에 부끄럽고 참담”. 희생자 명복 빌어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경기도 합동분향소’ 마련 이후 열흘째 매일 이어진 조문을 마치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가 이날 오후 10시까지 운영됨에 따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간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조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우리 정부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크게 갖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그런 기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대책부터 내일(10일) 발표할 것인데, 저희가 만드는 대책이 다른 어떤 지자체나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을 가진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염종현 의장과 합동분향소 한쪽 벽면에 빽빽하게 붙여진 추모 포스트잇을 바라다보다가 합동분향소 제단에 놓인 20대 희생자 2명의 영정사진을 소개했다. 도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한 희생자는 지난 7일부터, 다른 희생자는 9일부터 합동분향소에 영정사진을 안치했다. 김 지사는 “성남과 부천에 사시는 두 분을 유가족의 바람에 따라 모시게 됐는데, 한 분은 백혈병에 걸린 아버지에게 골수 이식을 한 사연이 있다”며 “합동분향소에 150명 넘는 분을 모신 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영정사진이 있으니 그분들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더욱 애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참사를 겪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인데, 그것이 겉으로는 너무나 밝고 발랄하고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청년들 삶의 모습”이라며 “경기도는 1천390만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할 것이다. 그 과정에 경기도의회도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도 나흘간 연장해 합동분향소를 운영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문객 2천651명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10월 31일 오후부터 합동분향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9일 운영을 마친 도청 합동분향소와 달리 온라인 추모관은 미처 조문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당분간 계속 운영된다.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메인 배너를 누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온라인 추모관’ 게시판으로 연결돼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9일 오후 2시 기준 총접속자가 23만여 명으로, 누리집에서는 최대 동시 접속자가 3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모글은 총 1만 3천여 건(8천951건, 카카오톡 4천5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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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항소·협상 투 트랙 대응키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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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도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어야”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 입장에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기회경기수석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번 참사에서 봤다시피 정부와 공공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예방,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사고 발생 후 수습, 이 3단계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3단계 과정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직원들과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료적, 공무원적 발상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긴급재난통신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1조 5천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국가긴급재난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 제가 그 통신망 실험을 해봤다. 도민들께서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직접 모바일로 시현해봤다”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애써서 잘하고 있지만 이만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도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간단히, 더 빨리 연락하고 우리가 빨리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현장에서 효용성 있게 작동돼야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다중 운집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반건축물 긴급 점검 ▲경기도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 방안 ▲경기도 재난심리지원체계 운영 방안 ▲도내 사업장 및 산업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을 주제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안전대책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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