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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1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한 10인 이상 실행위원회다. 도는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1개 공동체당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류 및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공동체는 3월 중 발표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필수 이행사항으로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필수 이행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실시해야 한다. 참여 희망 공동체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ggmaeul.or.kr/)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 자치 공동체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많은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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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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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도민 안전행보로 새해 일정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022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지반침하 현장을 찾은 오병권 권한대행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올해에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한 지반침하 현장에서는 현재 경기도와 국토안전관리원, 고양시, 경기도 지하사고위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종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함께 고양시 주관으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하구조물 보강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3일 오병권 권한대행 주재로 건설안전기술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2일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도내 피해 상황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점검회의에 이어 오 권한대행은 정부시무식을 포함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군 부단체장, 보건소장 대상 영상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관한 의견 청취하고, 재택치료의 내실 있는 준비를 주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야행사, 신년 현충탑 참배, 직원 시무식 등 행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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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도지사 권한대행 신년사,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분야별 민생 과제를 완수 -경기티비종합뉴스-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정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변화가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선 7기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힘겨운 한해를 겪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계와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숱한 고비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다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분야별 민생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토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썰렁한 거리와 문 닫은 가게들은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과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각종 지표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온기가 서민 경제 전체로 퍼지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당장의 생활고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 재개로 또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분들의 재기를 돕고 코로나 이후 확대된 비대면 소비문화가 골목상권 곳곳에 스며드는 데에도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혁신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변함없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여정, 앞으로도 가야 할 길입니다. 공정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어느새 공정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폐단을 과감히 개선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완성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청소·경비·배달 등의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부당노동행위,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등 노동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변함없이 애쓰겠습니다. □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포용’의 온기 속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어려워진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고 돌봄의 공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용위기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공공보육, 공공의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주거, 문화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더욱 빠르게 미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첨단 미래먹거리입니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와 차별화된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대· 중소기업 공동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 독립의 꿈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게임·e스포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메타버스 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기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도 앞장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4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 융합 테마도시’ 조성 등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관련 분야 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분단의 벽을 이고 살아가는 접경지역 주민들께 평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번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경기도는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고 평화의 오솔길을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경제부문을 포함해 재해와 재난 대응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안부터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변함없이 힘쓰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불가피한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동부 지역 균형발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걸친 배려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주민들 삶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여정은 고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도민들의 저력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도정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1,390만 도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도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열리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도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마지막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또다시 도약할 경기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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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광주 제설 전진기지 방문. 대설 대비 현장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겨울철 대설 상황에 대비해 30일 광주시 탄벌동 제설 전진기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특보 없는 돌발성 강설 등에 대비하려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설 전진기지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최일선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 경기도는 대설 관련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설 전진기지란 폭설 상황 등을 대비해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 자재, 제설 차량 등을 보관하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내 128개소가 있다. 탄벌동 제설 전진기지는 제설제 1,660톤, 제설 차량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도로 관리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133개 IC(교차로)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상습결빙구간 489개소에 자동 제설 장비를 설치했으며, 폭설 예상 시에는 도청 등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 제설제 사전살포 및 대중교통 증편을 추진한다. 이외 제설제 14만9,000여 톤, 제설 차량 1,863대, 제설기 5,187대 등 제설 장비를 확보했다. 특히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을 최우선으로 제설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하루 500건 이상의 코로나19 선별검사가 진행되는 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 권한대행은 “계속되는 근무로 이미 심신이 많이 지쳤겠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우리 주변의 노약자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의 방역 실패는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방역의 실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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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원 주관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에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각종 감사제보를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 주관 ‘2021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A시의 보차혼용통로(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해 24시간 공개된 통로) 확보 없는 건축 인·허가, B시의 하수발생량 산정오류 환불 미이행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7건의 감사제보 민원을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전국 우수기관 4곳과 우수공무원 4명 중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을 동시에 배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포상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됐다. 도는 2018년, 2019년에도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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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 주소정보 산업 발전 위한 협약 체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평면(2차원)개념의 주소체계에서 입체(3차원)주소ㆍ사물주소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내년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사업을 앞두고 마련됐다. 양 기관은 ▲주소정보기본도에 필요한 차량출입구 및 주차경로 정보 구축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소정보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발굴 등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배송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 등과 같이 최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요구하는 주소정보를 제공해 주소정보를 활용한 기업들과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주소정보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경기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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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체육 예산 올해 대비 약 30% 증액…체육인 지원 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내년도 체육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0% 증액 확보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체육인들의 혜택과 활동 영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체육과 소관 예산은 국비 1,103억6,000만 원, 도비 644억7,000만 원 등 1,748억3,000만 원으로 올해 1,351억6,000만 원 대비 29.4% 늘어났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각종 종목단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해 신규 가입 종목단체 운영지원과 국제대회 출전 선수단 지원금 및 메달 포상금에 쓴다. 아울러 내년부터 1억 원을 들여 종목별 리그 활성화 사업도 새로 시작하는데, 공모로 선정된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리그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체육회관을 온전히 도내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 예산 3억 원도 마련했다. 장애인체육 지원 항목에서는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선수 육성 등 장애인체육 지원 예산이 16억 원 늘어나 총 13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체육진흥기금 예산이 올해 51억 원에서 내년 10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체육진흥기금 예산 1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체육진흥기금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지원을 비롯한 경기도체육회 사업 ▲시‧군 보조 ▲기타 자체사업 및 위탁사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같은 장애인체육회 사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내년으로 지원 4년째를 맞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관련 예산은 올해 7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12억 원이 내년 확보됐다. 독립야구단 감독과 코치 수당을 신규 편성해 지도자 사기진작은 물론 회비를 내는 소속 선수들의 부담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리그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시‧군의 각종 국제스포츠대회도 19억 원의 예산으로 적극 후원한다.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평택시에서 ‘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대회’, 여주시에서 ‘더 씨제이 컵(THE CJ CUP) PGA(미국프로골프투어) 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가 열린다. 도내 체육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올해 처음 시작한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연간 단위로 늘릴 예정이며 별도의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 인력도 새롭게 채용한다. 이외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9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국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및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신규 13개소를 포함해 총 54개소 617억 원 규모의 지원도 계속된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민간체육회가 처음 출범해 경기도 체육정책이 도와 도체육회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는 원년이었다”며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으니,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체육 정책을 펼쳐 도민과 체육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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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255건의 우수사례가 후보로 제출돼 이 중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과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발표했으며,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머쥐며 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등 분양권 압류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방식으로 압류 기간을 2주까지 단축했다. 해당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압류’, 및 ‘사해(詐害)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 거래계좌 등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원리금 수취권 압류’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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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30% 육박…두 달 만에 주간 신규 확진자 감소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민의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0시 기준경기도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라며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대상자 259만 2,085명의 82.1%인 212만 7,86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간 3차 접종 도민은 88만4,000여 명으로, 다음 주에는 경기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처럼 3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43주차(10월 24~30일) 3,437명부터 매주 증가해 51주차(12월 12~18일) 1만3,262명까지 늘어났다가 52주차(12월 19~25일) 1만1,976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주차(11월 28일~12월 4일) 32%까지 높아졌다가 52주차 20%에 이어 최근 이틀간은 16%까지 낮아졌다. 도는 별도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으로 3차 접종이 가능한 60세 이상을 비롯해 도민들의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6명 증가한 1,760명이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063명 증가한 총 18만 1,792명이다. 27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3,290개다. 현재 2,15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5%다. 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988병상을 확보했으며, 961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7일 오후 6시 기준 1,363명이 입소해 있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10만3,62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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