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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찾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일 부천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상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날 점검은 계절관리제 시작에 따른 시군별 미세먼지 감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추가 약품 투입을 통해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15ppm이하로 배출, 평상시보다 미세먼지를 25% 줄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부천시자원순환센터처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만큼 도-시군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 벌말로에 위치한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등이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해 생활폐기물 10만8,819톤, 음식물 6만8,805톤, 재활용품 2만7,281톤, 대형생활폐기물 1만7,307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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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경기티비종합뉴스-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 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천 원씩 100일간 350만 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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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손대권 육군 제51사단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올해 캠페인 이름처럼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고 확신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리라 기대한다.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있는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온도탑 가림막을 함께 제거한 뒤 주사기 모형 대형판을 들고 온도탑을 찌르는 ‘사회백신’ 퍼포먼스와 카드섹션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76억 원 모금을 목표로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302억8,100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111.4%(목표액 271억8천만 원)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인 2억7,500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으로 이를 통해 모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는 경기도청 오거리를 비롯해 수원, 화성, 용인, 안양, 안산, 파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에 설치된다. 이웃사랑 성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성금 및 물품 기부접수, 무통장 입금, ARS, QR코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오병권 권한대행은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앞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갖고 성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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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등 9개 병원서 단기 외래진료센터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경기도의료원 등 9개 병원에 운영한다. 또, 입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확보중인 2,377병상에 더해 1,17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병상 확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된다. 다만,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인 등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도는 재택치료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중으로 단기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진료 대상은 재택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우선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과 김포뉴고려병원, 오산한국병원, 평택박애병원 등 9곳이 참여한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며, 진료 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시군 및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 배송,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이송체계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감염병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중등증 1,019병상, 준중증 126병상, 중증 26병상 등 총 1,171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1일 단원병원 14병상, 양주한국병원 13병상을 시작으로 중등증 115병상을 이번 주 중에 확보할 예정이다. 준중증 병상은 12월 3일 아주대병원 18병상, 12월 4일 분당서울대병원 20병상 총 38병상을 확보하는 등 순차적으로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도 기존 10곳에서 1곳을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한편, 30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7명 증가한 1,192명이다.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90명으로, 전주 38명 대비 52명 증가했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909명 증가한 총 13만3,472명이다.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7,200명으로 전주 대비 1,174명 늘었으며, 일 평균 확진자는 1,028명이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전인 10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637명에 비해 60% 이상 높은 수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377개다. 현재 2,00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4%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73만8,317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0.6%에 해당한다. 추가 접종자는 75만7,886명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대상 추가접종은 29일 16시 기준, 대상자 11만9,040명 중 10만6,952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89.8%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30일 0시 기준 도내 대상자 208만8,778명 중 28만4,684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1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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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개최…위드 코로나 관광상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30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선정한 관광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대상 업체 3곳의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혁신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도내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지난 4월 마가투어, 지코퍼레이션, 팀나이디어 3곳을 선정하고 사업비 및 홍보 지원금을 각 2,0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날 업체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마가투어는 비대면 의료관광 컨시어지 플랫폼 ‘마이가이드’를 주제로 비대면 의료관광 누리집을 구축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대학병원 5곳을 결합한 9개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재개된 의료관광 수요 흡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코퍼레이션은 경기도 여행지의 특색을 담아 여행 추억을 심는 나만의 경기도 관광지 ‘미스티 팟’을 제시했으며 여행지를 살아있는 식물, 이끼, 미니어처로 꾸며 나만의 정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실제 제작품은 경기도 수원화성, 일산 종마목장 등 6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속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소재로 한 창작작업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팀나이디어는 요즘 여행의 주요 동기인 ‘인생 사진’에 주목해 빅데이터 기반 사진정보플랫폼 ‘뉴픽케이션’을 발표했다. 경기도 관광지와 연계된 약 1만개의 인생 사진 정보를 제공하고 AR(증강현실) 기능을 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신규 포토존을 500건 이상 구축했고 포토존 주변 제품 판매를 연계하도록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사업장 10곳과 협업을 체결하는 등 수익모델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도는 성과 발표회에서 업체 3곳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며, 실적지원금을 2,000만 원씩 추가 지급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 준 새싹기업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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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위원회 2차 회의…종목단체 입주, 회의실 공유 등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30일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종목단체 입주계획, 회의실 공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이인용 체육과장), 경기도의회(강태형 의원), 경기도 체육단체(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박용규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고문),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우선 이날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차 회의 안건인 종목단체 신규 입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도내 체육인들의 거점인 경기도 체육회관(수원시 장안구 소재)이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입주 종목단체를 대폭 늘리기로 협의한 바 있다. 현재 체육회관에 도내 체육종목단체 전체 65개 중 32개, 장애인체육종목단체 전체 37개 중 2개만 있는 가운데 당구, 빙상, 우슈 등 6개 체육종목단체와 골프, 배구, 배드민턴 등 14개 장애인체육종목단체가 내년 추가 입주한다. 이를 위해 체육회관 운영의 수탁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내년 4~6월 신규 입주 종목단체 사무실 공사, 7~9월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및 체육전시관 공사를 순차적으로 마친 뒤 내년 10월까지 준공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체육 단체들의 체육회관 내 회의실 공유가 활성화된다. 체육 관련 단체들이 회관 내 2층, 7층, 10층의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매월 운영 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강태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체육단체들이 모여 건강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항상 포화 상태인 체육회관 주차장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체육회관이 명실상부하게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건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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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1등 차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에서 장재훈·박종환씨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 시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제안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본선을 개최한 결과 ▲1등 장재훈·박종환씨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 시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2등 박미현·강동현씨의 ‘저금리시대, 현행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제안’ ▲3등 남상우씨의 ‘경기도 실내사격장 안전보행로 및 위험공간 색띠 표시’ ▲4등은 정순식씨의 ‘도청 소식을 카카오스토리 채널 개인 계정 타임라인으로 공유서비스 추가’ 제안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선에는 접수된 311건의 제안 가운데 실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총 4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현장에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 6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은 온라인을 통해 심사에 참여했다. 최종 우승자 선정은 사전에 실시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5%), 국민생각함 선호도 조사(5%)와 대회 당일 실시간으로 참여한 청중평가단 심사(30%) 및 전문가 심사(60%)를 통해 이뤄졌다. 1등을 차지한 장재훈·박종환씨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 시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은 대규모 택지(단지) 개발 계획 수립 시,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도 학교, 도서관, 소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보행축’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4차로 이상 도로와 교차하지 않도록 보행자와 차량의 완전 분리를 의무화하고 보행자 우선교량, CCTV, 안전펜스 등을 중점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금은 심사점수에 따라 1등과 2등에게는 150만 원씩, 3등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4등은 다른 지자체에서 상금을 수령한 바 있어 별도의 시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제안들이 채택됐다”며 “오늘 채택된 제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열리고 있다. 제1회 제안공모는 올해 5월, 제2회는 올해 7월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또는 국민신문고 ‘일반제안’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최소 10만 원~최대 1천만 원의 상금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채택된 제안은 3년간 관리되며 도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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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천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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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고양시에 보호종료아동 주거 공간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개소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자립 공간을 마련, 29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박학규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조흥식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이날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희망디딤돌 경기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복지재단이 민관합작으로 추진한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는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공간으로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마련됐다.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는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하는 ‘생활관’(화성 14실, 고양 4실), 시설 퇴소 이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화성 3실, 고양 2실), 사무 및 상담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 복지시설 퇴소(예정) 보호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현재 생활관 18실 중 8실이 입주 예정이고, 나머지 10실은 내년 초까지 모집한다. 도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생활·재정관리 등의 1대 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호 중인 중·고등학생들이 자립을 미리 경험해 보는 자립 체험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센터가 문을 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이 생기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와 언제나 함께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됐다”며 “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의 두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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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8개월간 성착취물 등 6천800건 신고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6,800여 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6일 재단 교육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 및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명으로 구성된 도민 대응감시단을 위촉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 및 디지털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확인된 6,812건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했다. 감시단은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도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 동영상이 게시된 재단 유튜브 및 센터 SNS를 알리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시태그(#)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는 ~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해야 한다’ 등도 펼쳤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도민 대응감시단의 열정적 참여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많은 도민이 참여해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 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대응감시단과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거주, 재직, 재학 등)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피해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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