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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광 홍보관, 찾아가서 경기관광 알려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직접 찾아가 알리는 ‘경기관광 홍보관’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경기도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관광 홍보관은 특수 제작된 트럭을 이용해 각 지역을 방문해 홍보영상을 상영하거나 홍보부스를 설치해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하는 일종의 이동식 홍보관이다. 도는 기존 트럭 형태의 경기관광 홍보관을 올해 캠핑 콘셉트의 감성 카라반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더 넓은 공간에서 현장 포토존 등 다양한 감각적 디자인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활동 반경도 늘어나 올해부터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울산․강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기관광을 알린다. 물리적 거리가 멀고 정보가 적어 경기도를 찾기 어려웠던 지역에도 ‘가보고 싶은 새로운 여행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홍보관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경기관광의 매력·재미를 집대성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비대면 관광지인 청정계곡과 경기바다 등 도내 관광지 영상을 보여주는 상영관, 캠핑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 장소․상황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 속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방역은 물론 안전 지침 준수 등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관광 분야 홍보에 대한 부담이 높아 소극적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담아 전국에 경기관광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1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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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민 80%,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부분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75%가, ‘우수인재 채용 통한 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51%)으로, ‘그렇다’(25%)는 답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도민 10명 중 6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관련한 사건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운영과정에서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찬성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도민여론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사학법인이 직접 채용하던 것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 사무직원의 경우 전국 최초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공개위탁 채용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대해 도민의 대다수(82%)가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을 마치고 SNS를 통해 “이번 협약식은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개혁하는 방식이다”며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정채용에 관해 개혁은 개혁답게 하겠다”며 “경기도 교육청, 도 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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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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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동안 최소 8개 집단감염(10인이상) 발견. 감염 확산 조기 차단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동안 최소 8개의 집단감염(10인 이상) 클러스터에서 내국인 50명, 외국인 96명 등 총 146명의 확진자가 전수검사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월 25일 이후 경기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총 34만4,724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 5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양성률은 약 0.15%다. 그동안 비슷한 방식의 대규모 일제검사의 양성률이 보통 0.01%에서 0.02% 내외 수준이었음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발견한 534명을 지표로 삼아 접촉자 추적에 들어갔다. 3월 8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행정명령 기간 동안 10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규모있는 클러스터만을 살펴봐도 최소 8개의 집단감염 클러스터가 새로 발견됐다. 확진자 숫자로는 내국인 50명, 외국인 96명 등 총 146명의 확진자가 연결돼 발견된 것으로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 단장은 “전수검사를 통해 확인된 클러스터를 역학조사해보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확인하는 것이 방역적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며 전수검사를 통해 확인된 집단감염사례 중 주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해 지난 7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16일 외국인 교인 1명이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교직원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유치원 2곳에 확산됐음을 확인했다. 24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26명으로 교회 관련 13명, 유치원 관련 13명이다. 이중 외국인이 9명, 내국인이 17명이다. 성남시 외국인모임 관련 클러스터의 경우 지난 17일 성남시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 1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23일까지 같은 학교 유학생 1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또한 확진 판정받은 대학교 학생 중 1명이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것이 확인됐고 전직원 전수검사를 통해 1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대학교 관련 13명, 사업장 관련 12명 등 총 확진자는 25명이다. 이중 6명이 내국인이고 19명이 외국인이다. 두 클러스터에서 처음 양성이 확인된 외국인들은 모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검사 당시 무증상자였다. 임 단장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외국인 감염 확산 문제는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의 방역과제였다”며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일평균 국내 감염 외국인 확진자 수는 약 50.5명인데 같은 기간 경기도가 33.0명으로 65.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지금도 71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으로 이는 전국 총 124개소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47명 증가한 총 2만7,729명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5만3,103명으로 접종동의자 23만7,648명 대비 64.4%다. 2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6.3%로 757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5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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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2개 단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고양시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와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가 선정됐다. 도는 ‘경기도 리모델링 자문단’ 중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한 후, 2차 현장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 면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신동우 평가위원장은 “신청한 단지가 많아 2개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리모델링 사업효율성, 주민의지와 시군 지원의지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다만,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단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평가소감을 밝혔다. 선정된 단지는 관할 시군에서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및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경기도는 작년 9월 공포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시군의 예산확보 및 발주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중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위한 모범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회의와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도는 다양한 단지의 컨설팅 사례 확보를 위해 기존 신청단지 중 추가 선정 방안과 컨설팅의 정례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단지들이 신청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지원 방안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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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태지역 중심의 지방정부 평화 ODA 추진해야” 국내·외 전문가 한 목소리 -경기티비종합뉴스-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평화 ODA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 곽재성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발표한 ‘지방정부 평화 ODA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중심의 평화 ODA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효과적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계 140여개국 24만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역할에 주목하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 내에 ‘평화 ODA 위원회’를 설립해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은 “이제는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ODA 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지역 고유성을 반영, 지방정부 특성화 사업과 개도국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ODA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올해부터 경기도형 평화 ODA를 추진하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 내 평화 ODA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의제에 대한 지방정부 간 논의와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국장이 말한 ‘경기도형 평화 ODA’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권고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모델을 토대삼아 인도주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해 평화가 확산·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경기도로부터 HDP Nexus 위원회 설립 제안을 받았을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아·태지역 내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재난, 기후변화, 분쟁 등 긴급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시 도의원은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라며 “UCLG 아·태지부내에 평화 ODA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지방정부의 강점을 바탕으로 평화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UCLG는 지방정부의 유엔(UN)”이라며 “UCLG 플랫폼을 매개로 한국 지방정부와 세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대식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사무총장은 “경기도의 평화 ODA는 전문성을 갖춘 NGO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획과 실행을 한다면, 지구촌과 한반도에서 개발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지연 전북대 교수는 원조가 평화에 기여했냐는 물음에 대해 분쟁을 심화시켰던 사례를 제시하며 “원조가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소규모 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기념사를, 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평화 ODA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평화 ODA를 통해 분단을 넘어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경기도가 아태지역 평화ODA를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경기도형 평화 ODA가 새로운 ODA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선도적 역할 하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국제개발협력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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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 나선 경기도, 봄철 맞아 정화활동·주민 간담회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김창수 청운면 새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양평군 청운면에서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봄맞이 대청소와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올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13개 시·군 41개 읍·면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6개월 간 일일 4시간 씩 월 4회 주민들이 공동체별 할당지역 청결목표 달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병,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마을 화단을 조성한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 1,2,3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개발 분야에서 작은목욕탕, 갤러리카페 운영 등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양평군은 지난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 참여 마을 중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전체 영농폐기물, 폐농자재 수거량의 40%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날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어 마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 환경 만들기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장년층에게 환경 개선 관련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그린플러스사업)’을 다음 달부터 확대 추진하는 등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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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경기티비종합뉴스-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억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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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를 비료로,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으로 생태보호 힘 보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3일 평택 도 종자관리소 농경지에서 ‘축분(畜糞)퇴비 살포’ 행사를 열고 ‘경기도형 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의 본격 추진을 알렸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도는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 선언 등 환경변화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제시한 국가 정책 방향 ▲축분이 미처리된 채 살포되는 점 ▲축분뇨 사용처가 논밭으로 한정돼 자원순환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에는 악취 민원 발생, 농가 고령화 등으로 시비량(施肥量)이 많은 축분퇴비(ha당 화학비료 0.3톤, 우분퇴비 12, 돈분 2.6, 계분 2.0) 사용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추진 시 농한기(3월, 11월)에 ‘경종(耕種)농가 축분퇴비 살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16곳(506ha) 조성 ▲지역단위에 맞는 맞춤형 모델, 간척지ㆍ산림ㆍ가로수 등 퇴액비 다변화 방안, 적정량 시비 등 유통실태 현황 연구용역 ▲퇴비 살포비 지원 ▲유기질 고형(固形)비료 생산시설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타당성조사 ▲축산농가 퇴비 부숙검증 ▲축각분(소, 돼지의 뿔ㆍ발톱 등)활용 유기재배 기술개발 등 19개 사업에 총 267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연구용역과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경축순환농업 촉진방안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퇴비·공공시설 추가 확대, 신기술을 통한 축분 에너지화, 적정사육제한 등 다양한 축분 자체처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가축분뇨를 환경 친화적으로 자원화하면 농업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전 등 여러 가지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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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LH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391명 중 4,0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청 및 GH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소명서 제출을 요구 중이다. 도 조사단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로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또한 도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도 조사단은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단은 이달 초부터 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과 3기 신도시 7곳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도 조사단은 2013년 1월 이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부터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동의서상의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다. 도 조사단은 제공받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서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농지의 경우, 실태 조사를 병행 중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심층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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