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병상자원 여유 생겨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시설과 장비는 유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시흥시 (구)시화병원 건물에 위치한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2월 1일부터 중단했다. 도는 향후 유행 확산 상황에 맞춰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의료기관 병상 자원에 여유가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정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문을 열어 2월 1일까지 38일간 운영됐다. 운영 기간 동안 총 175명이 입소하고 132명이 퇴소했다. 병원 등으로의 이송한 숫자는 43명으로 입소자 대비 24.6%다.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됐던 제10호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비율이 15.1% 였음을 감안하면 고위험군 입소에도 안전하게 관리를 했다고 임 단장은 평가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 병상이 부족했던 지난 12월 대기자들 중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노인, 기저질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산소공급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제한적이나마 대면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임 단장은 “1차 운영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 시험의 성격도 있었다”면서 “큰 유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사회의 위협이 될 때 유용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2명 증가한 총 19,977명으로, 도내 2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산 소재 병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15일 병원 입원환자 1명이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월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1월 21일 병원 52병동에 111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2일 병원 관련자 726명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월 2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환자 5명, 간병인 5명 등 10명으로 확인됐다. 임 단장은 안산 소재 병원의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52병동과 31병동의 비확진 접촉자 40명(환자 21명, 간병인 19명)을 집단 감염 발생 의료기관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1월 22일에서 26일 사이 경기도 소재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동 조치했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서 집단 감염 발생 병원의 감염 확산은 차츰 조절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달 18일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명이 병원 입원을 위해 받은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직원 48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월 2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이용자 24명, 가족 8명 직원 6명 등 총 38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2월 1일에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된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 병상 가동률은 50.3%인 83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하고 있다. 가동률은 46.5%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1일 18시 기준 531명이 입소해 41.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759명이다.
-
[경기도] 누수 아파트 공사비 얼마나 들까...도 2월부터 시장가격정보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시·군별 5~6개소)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바닥재 보수비용 제외)은 업체별로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7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과천시)에서 최고 4만3천 원(의정부시)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면서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까지며 도는 2월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시 10% 이상, 2회 신청시 20% 이상, 3회 신청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csh42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3532, csh4224@gg.go.kr)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착한 임대인 만난 이재명, “남들이 못하는 일 해주셨다” 감사 인사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시장 임대인과 상인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상생협력 우수사례인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을 방문해 최대호 안양시장, 노상규 먹거리촌상인회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화폐로 참치와 장어, 생고기 등을 포장 구입하는 등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귀인동 먹거리촌상인회는 2019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설립된 상인 조직으로 11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3~5월 55개소에서 평균 20~30%의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최대 5개월간 40개소가 평균 10~30%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렵겠지만,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배려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들이 못하는 일 해주셨다. 임대인 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임대료 인하를 해주셔서 주변에 많이 확산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이 트렌드가 된 만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지역과 이용자를 많이 늘려 이용업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상인은 “너무 힘들어서 시골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까 망설였는데 사장님이 5개월 동안 임대료 감면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지난달 25일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은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경기도] 도비 30억 규모 ‘일자리 정책마켓’ 개장‥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초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난 극복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2021년도 일자리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시군이 직접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선정해 경기도가 구매(도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2019~2020년 2년간 64억 원을 투입,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원 팔달 어린이집 하모니 사업’, 치매환자의 인지력 강화를 도울 인력을 키우는 ‘하남 찾아가는 치매 인지강화 학습도우미 사업’ 등 22개 신규 사업을 발굴해 500여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도비를 일자리 정책마켓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대상은 각 시군이 지역별 일자리환경과 분야별·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스스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들로, 2월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효과성, 독창성, 사업 적정성, 계획 우수성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마켓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는 3억 원 이내에서 도비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 첫 해에는 총사업비의 100%를 지원받고, 차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사업에 선정 되면 2년차 도비 70%, 3년차 도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선정 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총 예산의 5%를 참여자 방역 물품 구매비용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정책마켓을 통해 발굴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0,540원)이 지급된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양한 취업 환경을 가진 상황인 만큼, 시군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물티슈는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한 장의 물티슈는 썩기까지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티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간 물티슈를 ‘사용한 적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사용한 이유로 ‘간편함(79%)’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밖에 ▲위생적이어서(13%) ▲쉽게 구할 수 있어서(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아서(37%)’, ‘인체에 유해할 것 같아서(2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5.1장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만 18세 이상 도민 전체로 확대하면, 하루 총 약 5,100만장으로 추정되는 양이다. 참고로 5,100만장의 물티슈를 한 장씩(17cm 기준) 나열하면 약 8,700㎞ 가량으로 추계되는데, 경부고속도로(415㎞)를 1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물티슈 사용 용도로는 ▲가정·사무실·차량 등 청소용(86%)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손 세정용(57%) ▲비데 등 청결용(37%) ▲영유아 위생관리용(22%) ▲반려동물 위생관리용(17%) ▲메이크업 클렌징용(10%) 순으로 각각 사용 비중이 높았다. 물티슈를 화장실에서 사용한 경우 도민 72%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고 응답했지만, ‘화장실 변기에 배출한다’는 응답도 8%로 비교적 높게 확인됐다.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아 오수관 막힘과 하수시설 고장 등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민 87%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념품, 증정품 등으로 받아서 사용(53%) ▲음식점 등에서 받아서 사용(47%)도 상당한 비중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91%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도민 91%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물티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2%로 낮았다. 일회용품 규제대상은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으로 음식점, 카페, 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친환경소재 물티슈 개발 및 유통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이 과반(52%)으로 가장 높았고 ▲물수건, 행주 등 대체용품 보급(16%) ▲사용 줄이기 관련 캠페인 및 교육 강화(15%) 방안이 그 뒤를 이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물티슈 이용이 감소하도록 도민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 1만3,766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일례로 고양시 A씨는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피하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는 가장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이재명지사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미 의회·유엔에 서한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적극 봉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용인도시공사] 주민 대상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매산동“청년이 듣고, 묻고, 바꾸다.”릴레이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5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는 손길 이어져 -경기티비종합뉴스-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7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8월 분양 28일 견본주택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