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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기존 오류 점검 후 새로운 방역 전략 세울 것”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내 사업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큰 규모의 코로나19 감염 집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산발적인 감염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방역의 오류와 한계를 점검하며 새로운 방역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지만 산발적 감염이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유행의 확산의 불길이 잡혀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잔불이 아직 많이 남아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큰 불을 잡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빈도를 줄이고 철저한 마스크착용으로 불가피한 접촉 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낮췄기 때문으로 이런 실천이 약해진다면 유행 곡선은 필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유행의 소강 국면에서 지난 기간의 오류와 한계를 점검하면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세워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도내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6만6,41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는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택시, 버스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도내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6만6,439명 중 병가와 휴직자 20명을 제외한 6만6,419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대비 양성률은 0.024%다. 임 단장은 “운수종사자 전수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일회성 단면 전수검사는 그 시점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며 “도내 운수업 종사자들이 방역 프로그램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고 운수회사들이 사내 직원 감염관리에 더 책임감을 발휘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8명 증가한 총 1만8,655명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1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9.0%인 95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73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101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5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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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계청·서울대와 협력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통계청,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민 혁신서비스 개발과 과학도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류근관 통계청장,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데이터 활용 확산 및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 ▲데이터 수집, 결합, 저장, 개방 등 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경기도민 편익 및 도정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개발 ▲안전한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위 산업의 디지털화, 사회의 디지털화 속에서 경기도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 주권”이라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데이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민과 관, 연구단체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며 “행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화되면서 도민들께서 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활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K-통계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 시대를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경기도, 서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정부와 학계가 협력해 데이터를 선용하고, 행정발전을 촉진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통계청이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경기도정의 발전과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은 “서울대에서 개발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술을 기반으로 도민들의 편익과 도정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대 산업수학연구센터가 개발한 동형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세 기관의 협력관계가 데이터분야의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우선 코로나 방역과 지원, 연구에 집중하고 이후 데이터 보호, 결합, 분석 및 공동연구 등 데이터기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는 첫 사례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학계가 협력해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촉진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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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마쳐…공공·직속기관 총 2명 확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와 공공기관 직원 9,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속기관 1명, 공공기관 1명 등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인재개발원, 의정부 도 북부청사 3곳에서 진행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PCR방식)를 실시했다. 2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서 확진자와 함께 검사받은 같은 부서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도는 확진자를 보건소에 통지해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받도록 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접촉자 발생부서 사무실은 일시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해 확산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당초 검사대상 인원은 도 및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여 명이었으나, 자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직원, 현업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은 직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코로나19 검사후 입소) 등을 제외하고 9,934명이 검사를 받았다.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등 1만64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총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선제 검사로 감염병 확산의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끊어 행정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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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동복지’ 실태·수요 조사 나선다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경기티비종합뉴스-노동권 보장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노동 복지수요조사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①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 ②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 ③4개 권역별(남동, 남서, 북동, 북서)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복지 현황 및 기초 노동실태, 복지수요,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노동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파악해 비정규직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민간 서비스업 내 취약계층 직종인 환경·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휴게여건 실태를 조사하는 분야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시간, 휴가사용 등 휴식·휴게여건 실태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을 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1차 선정심의회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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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요양원 이용 음용 지하수 전수검사. 10곳 중 1곳은 ‘부적합’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 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천4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용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1차 수질검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수불가(시설개방 거부) 및 비음용 전환시설 35개소를 제외하고 186개소를 채수해 검사한 결과, 59개소가 총대장균군 등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을 통해 음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조치했다. 8월에 진행된 2차 수질검사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9개 시설과 1차 검사 당시 채수를 하지 못했던 21개 시설 등 총 80개소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되거나 코로나19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17개소를 제외한 6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시설에 대한 염소소독기 및 살균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3차 수질검사는 2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시설과 1,2차 검사당시 코로나19로 채수를 하지 못했던 7개소 등 총 38개 시설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된 3개소를 제외한 35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최종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소를 살펴보면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조치중인 12곳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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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원만하게 추진할 것”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는 현재 정치적 자유와 권리,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한 복지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서 “이제는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기본 가운데 소득에 관한 기본소득. 주거에 관한 기본주택. 또 금융혜택.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대출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대출 실시를 위한 법률개정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도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에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당도 불협화음 있는 건 아니다 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당이 호흡을 맞춰서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당은 이인삼각의 경기처럼 맞추면서 달려가는 상생과 조화의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생을 잘 보살핌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처음 열린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경기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춘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2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중수본 지방의료원 병상확보 명령에 따라 환자가 50% 가량 감소하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개원이 연기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년대비 월평균 의료수익은 47.5%, 의료부대수익은 46.4% 감소했다. 이에 도는 국가손실보상 산정기준에 건강검진수익을 포함시키고 의료부대수익 손실보상을 조기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의료진과 병원 구역 내 근무하는 행정․기능요원을 포함한 감염병전담병원 근무자 위험수당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10%) 및 법정 최고금리 위반 대부계약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청정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도 건의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 건의사업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도당 정책위원회와 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경기연구원의 정책역량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정책을 입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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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 도 오후 5시부터 비상1단계 돌입 -경기티비종합뉴스-17일 저녁부터 18일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도가 17일 오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31개 시군과 대설 대처 대책회의를 열고 시ㆍ군간 경계도로 제설 공조와 대중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하고 18일 새벽 과천, 의정부,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경기도 버스 등을 이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고양시 현천동, 시흥 대야동 도내 16개 시군 175구간 제설취약구간과 30개 시군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기 4,668대와 제설차량 2,337대 등을 전진배치 했으며 제설제 사전살포 등 선제적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내일 출퇴근 혼잡 예방을 위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교통두절 지역과 노선우회 안내를 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 우회와 증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용인과 의정부, 김포 경전철 운행 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레일히터, 선로전환기 등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시군과 운영사 등에는 비상 근무에 들어가도록 했다. 도는 내일 출근시간대 이들 3개 경전철 모두 내일 출근 시간에 증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6일 있었던 대설로 인한 퇴근길 혼잡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내일 새벽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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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과 서해·경부선 잇는 ‘포승~평택 단선철도’, 경기도 노력으로 추진 ‘청신호’ -경기티비종합뉴스-그간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부지매립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늘어나는 평택항 물동량 대비 및 서해선·경부선과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사업비 7,168억 원을 투입해 경부선 평택역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총 30.3㎞의 철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2010년 11월 첫 삽을 뜬 이래 2015년 2월 ‘1공사구역(평택~숙성)’을 개통했으며, ‘2공사구역(숙성~안중)’은 2017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다만 나머지 ‘3공사구역(안중~포승)’은 노선이 먼 바다로 이어져 평택항 부지매립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추진이 가능했다. 만약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매립계획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 추진이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역 국희의원과 도의원,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당 노선의 당위성과 부지매립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철도건설 부지매립계획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는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건설 부지(항만시설용부지(지원시설) 251만3,000㎡, 항만배후단지 444만9,000㎡) 총 696만2,000㎡에 대한 세부 매립계획이 담겼으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배후수송망의 조기 확충, 철도인입 시설의 위치와 개발 시기 확정 추진 등 철도 인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총설’ 부분에 철도인입 등 철도수송망 확충을 주요 과제로 평택·당진항을 명시함으로써, 철도건설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의 필요성을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오는 2030년 내에 부지매립과 함께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포승~평택 단선철도 3공사구역 건설 사업은 평택항 및 현덕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횡단하는 중요한 동서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부지 매립계획이 반영된 만큼, 국토교통부·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의원과 함께 조속한 철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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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화상 면담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주한미국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관계발전과 더불어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증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지사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 한미 관계가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길 바란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취임에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대화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 주 이임하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영화 기생충과 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와 문화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며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해 일하면서 한국인들과 근무할 수 있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화답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관계가 계속해서 한미관계를 좋은 상태로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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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주도해 만들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해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덧붙였다. 북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합의의 성실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인 참여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DMZ 평화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접경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사 승인, 입법 과정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 대응 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유엔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통일부·국방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정부의 통지만으로 DMZ를 통행 가능한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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