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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맞아 ‘배달특급’으로 ‘착’한 가격에 ‘착’한 소비 어떠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착한 소비’ 몰이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착착착’ 브랜드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한다. ‘착착착’ 명절선물세트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우수한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선정 후 직접 매입해 유통과정을 줄였고, 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해 선물세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사전 주문제작을 통해 생산업체는 주문받은 수량을 납품해 안정적인 매출을 얻고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접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콜드브루 커피, 오색강정, 수제쿠키 등 5개 제품으로 구성된 ‘커피선물세트’ 1,500개와 건표고버섯, 참·들기름, 잡곡 등 7개 제품으로 구성된 ‘한식 선물세트’ 1,500개를 준비했다. 각 선물세트는 29,900원(배송료 2,500원 별도, 10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27일까지 사전 예약 받은 뒤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착착착 명절선물세트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경기도주식회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에 위치한 시흥꿈상회는 22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현장 판매에 나선다. 최근 급부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앱에서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20일 오전 11시부터 배달특급 회원에 한정, 선착순 100명까지 ‘착착착’ 설 선물 세트를 100원(배송료 포함)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 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100원딜 이벤트 이후에는 배달특급 앱을 통해 정상가로 예약 구매 할 수 있다. 노태종 특화기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사회적가치 생산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고,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소비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착착착’은 민선7기 경기도가 사회적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의 공식 공동 브랜드다. ‘착착착’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만든 사회적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참여 중이다. 도는 ‘착착착’ 브랜드를 토대로 카달로그 발간, 홍보영상 제작, 시흥꿈상회및 온라인 복지몰 입점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 사업을 벌이며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향상과 판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전용몰을 구축하고 제품 디자인 개선 및 품질향상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가치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판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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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화재와 구조·구급건수 감소. 사회적거리두기 여파 분석 -경기티비종합뉴스-2020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와 구조‧구급 출동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2019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2020년 소방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920건으로 2019년 9,421건보다 5.3% 감소했다. 다만,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2020년 598명(사망 113명‧부상 485명)으로 2019년 576명(사망 47명‧부상 529명)보다 3.8% 증가했다. 2020년 화재는 공동주택이 1,256건(14%)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1,151건(12.9%), 공장 896건(10%), 단독주택 877건(9.8%)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구조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구조건수는 15만3,231건으로 2019년 17만5,749건 대비 12.8% 줄어들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생활안전(10만2,535건→8만8,688건)과 교통(1만8,609건→1만6,103건), 승강기(6,861건→5,909건) 등은 2019년보다 구조건수가 감소했으나 산악(1,718건→2,381건), 수난(794건→1,430건), 붕괴(229건→274건) 등은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급 이송인원도 감소했다. 지난해 구급 이송인원은 37만1,474명으로 2019년 43만2,158명보다 14% 감소했다. 환자 유형별로 보면 질병(23만3,483건)이 가장 많았고, 사고부상(9만191건), 교통사고(4만1,232건), 기타(6,568건) 등의 순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이송은 5,675명, 유증상자 9만5,076명, 검체이송 11건 등이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모든 소방활동 분야에서 출동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경기도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출동 증감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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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농가소득 안정화 위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과 보조금 유형 늘려야” -경기티비종합뉴스-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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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빈집의 변신,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본격적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시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5,132호로 단독주택이 3,529호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호), 연립(210호)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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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만 3~6세 취약계층 위기아동 17명 발굴 긴급의료 등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 가정의 경우, 월세가 몇 달째 체납상태이며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함께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주거․의료급여 지급과 건강예방, 언어치료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B시의 만 3세 아동 가정은 조사결과 아동의 발육과정이 늦어 병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검사가 지연되는 등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C시는 등록장애인인 만 3세 아동의 가정이 차상위계층으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지원(생계비, 주거비, 연료비)을 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군 복지(아동)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달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에서 7세 미만 양육수당 수령아동 16만4,052명을 조사해, 복지상담 63명, 복지서비스 연계 10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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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하자 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정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업무동영상,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노동자 갑질피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상담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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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만 3~6세 취약계층 위기아동 17명 발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 가정의 경우, 월세가 몇 달째 체납상태이며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함께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주거․의료급여 지급과 건강예방, 언어치료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B시의 만 3세 아동 가정은 조사결과 아동의 발육과정이 늦어 병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검사가 지연되는 등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C시는 등록장애인인 만 3세 아동의 가정이 차상위계층으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지원(생계비, 주거비, 연료비)을 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군 복지(아동)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달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에서 7세 미만 양육수당 수령아동 16만4,052명을 조사해, 복지상담 63명, 복지서비스 연계 10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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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틀 동안 직원 6,327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직속기관 1명 확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13일과 14일 동안 수원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6,32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직속기관 소속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양성 판정에 따라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지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리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했다. 사무실은 일시 폐쇄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3일부터 19일까지 도와 공공기관 일반직․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총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다음 주인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로 감염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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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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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11일까지 총 857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39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41명을 가려내 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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