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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한규 부지사, 접경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물샐틈 없는 방역’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2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연천군 연천읍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전곡읍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방역 최전선에서 힘을 쏟고 있는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해당 양돈농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맞춰 내·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은 제대로 갖췄는지 면밀히 살폈다.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중점방역관리지구 9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소재 양돈농가는 반드시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이어 이 부지사는 부곡리 소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멧돼지 폐사체 발견 현장과 군남면 소재 멧돼지 차단 광역 울타리 설치지역을 찾아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활동도 벌였다. 이한규 부지사는 “그간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야생맷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민관 모두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농가에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207농가 37만여 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으며,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난 2019년 10월 9일 경기북부 양돈농가에서 마지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한 이래 현재까지 단 1곳의 농가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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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온라인평생학습강좌 80개 신설. 택배기사 위한 권리찾기 교육도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무료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이 도민 수요와 최신 추세를 반영한 신규 온라인강좌 80개를 1월 23일까지 순차 개설한다. 신규 강좌는 부모교육, 생활취미, 청소년교육, 미래사회 기술·직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강좌 등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부모교육 강좌’는 아프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훈육, 스마트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등 25개, ‘생활취미 강좌’는 쉽고 빠른 피아노 코드 반주법, 오일파스텔로 그리는 일상 드로잉 등 14개가 개설된다. ‘청소년교육 강좌’는 10대를 위한 슬기로운 경제생활, 청소년 스트레스 탈출법 등 13개, ‘미래사회 기술·직무 강좌’는 내 손 안의 건강 지키미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시대를 이끄는 데이터 마케팅 등 20개가 개설되며, 그 외 인문·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8개 강좌가 개설된다. 올해는 복지와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는 택배업, 배달 라이더 종사자 등을 위한 온라인강좌도 새로 개설한다. 강좌명은 ‘내 권리 찾기’, ‘오늘도 달린다, 택배사업의 현황과 전망’, ‘극한직업, 라이더 행복찾기’로, 이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따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고 관련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도는 자격증, IT, 외국어 분야 강좌도 최신 정보를 반영해 2월 초까지 지난해 대비 50% 이상을 개편할 예정이다.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은 외국어, 자격취득, 취미생활, 인문소양, IT 등 온라인 교육강좌 1,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식 누리집(www.gseek.kr)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서도 학습할 수 있다. 한편, 지식(GSEEK)은 오는 2월 15일까지 ‘학습목표 말해보소’를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규·기존 과정 구분 없이 3개 강좌를 수료하고 학습후기와 학습목표를 작성한 이용자 중 200명을 추첨해 지역화폐,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용 문의는 지식(GSEEK) 홈페이지 상담하기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지식 학습지원센터(1600-099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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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53.8% 진단검사 불응…도, 고발조치 검토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의 절반 이상이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검사를 거부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8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BTJ 열방센터에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도민에 대해서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12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상주 BTJ 열방센터의 경기도 거주 방문자는 총 857명이다. 이 가운데 396명이 검사를 받아 양성 41명, 음성 259명을 확인했다. 96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61명(53.8%)은 1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 대부분 전화 통화가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보건소별로 경찰인력의 협조를 받아 검사대상자 추적과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열방센터 방문 관련자 중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다. 임 단장은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버린다면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 또 다른 지역사회감염을 발생시키는 더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BTJ열방센터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은 꼭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5명 증가한 총 1만7,233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011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79.3%인 802병상이다. 이 중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90개로 63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1.6%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8개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에는 11일 18시 기준 1,501명이 입소해 52.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369명이다. 안성시 정신과 병원 확진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일까지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입원환자 38명, 의료진 1명이다. 확진자 39명은 신속하게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됐으며 3병동에 동일집단격리 되어있던 비접촉자 128명은 이천시 소재 정신과 병원으로 모두 전원조치됐다. 1병동과 2병동에 격리돼 있던 접촉자 105명 중 49명은 3병동으로 보내고, 접촉 강도가 높았던 3명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동일집단격리 시설의 밀집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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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신속한 제설작업당부 긴급영상대책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12일 오후 경기도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5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장군수와 긴급영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피해복구문제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코로나19에 이어 조류독감에 돼지열병까지 겹쳐서 너무 힘든 와중인데 눈까지 내려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면서 “ 필요한 지원 사항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는 12일 저녁 6시 기준 광명과 시흥, 고양, 김포, 가평, 남양주, 구리, 과천, 안양, 군포 등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무과 등 10개 부서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주 6일과 7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출퇴근 시간대 교통마비 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눈에는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대설주의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전역에 ‘경기도지역에 1~3cm 눈이 예상되니 퇴근길 대중교통이용, 눈길 미끄럼주의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도는 고양시 현천동, 시흥 대야동 도내 116개 취약구간에 제설차량과 장비를 전진배치 했으며 제설제 사전살포 등 선제적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또, 각 시군에 녹은 눈이 얼면서 도로결빙이 예상되는 고갯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취약 구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차량 감속안내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면도로 등 마을도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잔설제거와 제빙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가게 앞 눈치우기 협조안내를 독려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새벽에도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LED표지판을 지방도 90곳과 시군도 179곳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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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체납액 277억원 징수 -경기티비종합뉴스-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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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국토부에 제정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천 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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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천 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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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역갈등 풀고 상생협력으로 협약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등 상생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의 중재로 지자체-기업-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120조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해당기업 입장, 인근지역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 두 시장님과 SK그룹이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늘의 이런 원만한 협의가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SK그룹이 승승장구하며 결국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규모 기업이 오더라도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용인에 들어오는 SK하이닉스와 관련해 안성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상호신뢰 속에서 약속한 바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성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안성시민에게 항상 동의를 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은 “국가적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협력해 주신 안성과 용인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클러스터를 적기에 구축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16만㎡ 규모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조사과정에는 주민참여가 보장됐다. 또 방류구 인근에 생태하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SK건설은 안성시와 공동으로 우선 배정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안성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사업도 전개해, 용인시는 용인평온의숲(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과 용인에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류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협약기관들은 ▲안성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산업방류수 관련 수계 하천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 지정계획 고시 이후 지난해 1월 안성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불거지자 8월부터 갈등해소를 위한 ‘경기도-안성시-용인시-사업시행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8회의 분과별 실무위 회의와 5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등 7개 의제를 논의하며 이번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뒤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립 시 약 1만7천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이천 SK하이닉스 등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벨트를 구축해 향후 세계 반도체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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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68%가 만족, “가정에 도움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8%(매우 만족 17%, 대체로 만족 5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였다. 또한 이용자 95%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중 이용자의 76%가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주변에 알리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있다’는 응답이 95%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 ▲신청 ▲이용 ▲성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했다. 각 분야별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는 ▲홍보 분야에서 ‘정보이해 용이성(65%)’ ▲신청 분야에서 ‘신청기간 충분성(88%)’ ▲이용 분야에서 ‘사업대상 적절성(81%)’ ▲성과 분야에서 ‘이용대상 도움(89%)’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청방법 편리성(방문, 40%), 사업내용 만족도(50만원 지원, 38%), 사업이용 편리성(37%)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았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향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데 이번 만족도 조사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해 신청방법 편리성 항목이 다소 낮게 평가됐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내 출산 모든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8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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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자원재활용 문제 동시 해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도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폐비닐, 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돼 수거를 통한 적정 처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5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288톤, 농약용기류 276만7천개를 수거·처리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14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인 2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1석 2조의 사업으로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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